제324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제78조【세율】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 장기간(15년간)에 걸쳐 동일한 세율적용으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낮은 세액에 비해 과도한 징세비용 부담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지방세·보통교부세 수입확대 및 지방재정 건전화를 기하고자 상위법령이 정한 한도 세율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인상 : 4,000원 ⇨ 10,000원 [안 제6조]

□ 제6조제1호가목 :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4,000원 ⇨ 10,000원

※ 「지방세법」제77조 제2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5.8.19.)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비용수반 없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가결」

2)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 불수용」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없으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는 지방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검토의견 “불수용”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5. 8. 28. ∼  9. 17.(20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15년간)동안 동일한 세율적용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고, 낮은 세액에 비해 과도한 징세비용 부담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은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인상하여 현재 4,000원을 10,000원 높이는 것으로,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제거하여 수입을 확대함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자 상위법령이 정한 한도 세율로 개정하려는 것임

○ 현재 총 166개 자치단체 중 127개 자치단체(추진완료 61, 추진중 66)에서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적용 받는 현실을 감안하여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