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201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201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사유

○ 건물의 노후화 및 협소, 분산 운영으로 보훈가족 시설 이용시 불편

○ 보훈단체 운영 및 활동 환경개선을 위한 전용 보훈회관 건립 필요

2. 주요내용

○ 위    치 : 덕진구 인후동 1가 927-7(아중로 136)

○ 면    적 : 대지- 600.5㎡, 연면적- 1,495.81㎡

○ 사 업 비 : 15억원(국5, 도5, 시5)

○ 사업기간 : 2015. 10 ~ 2015. 12월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4. 위치도

4.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건물의 노후화 및 분산운영으로 보훈가족이 보훈회관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건물을 매입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에 소재한 상가건물(대지- 600.5㎡, 연면적- 1,495.81㎡)을 사업비 15억원(국5, 도5, 시5)을 들여 올 12월까지 매입하는 사업이며, 매입 후 10억원(시5, 특교세5)의 예산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후 분산된 보훈단체를 입실시키고자 하는 사업임

○ 보훈단체 운영 및 활동 환경개선을 위하여는 전용 보훈회관 건립 필요하나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