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위원 구성 비율 및 성 비율 규정을 명기하고, 연임 가능 횟수를 1회로 제한함.

○ 위원회 개최 시기를 명기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의 포괄 편성·운영 및 보조사업 확정시기를 명확하게 함.

○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 2013년 권익위 자치법규 개선(부패영향평가) 권고/ 감사담당관-3336(2015.4.29.)

2. 주요 개정내용

가. 위촉 위원의 특정 성 비율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 임기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외부위원 비율이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의 대상 및 임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나. 위원회 개최 시기를 매년 본예산 편성 시로 명기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의 포괄 편성을 제한하고 보조사업 확정시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 심의에서 제외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관련부서 협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 기획예산과(규제 사전심사)

- 여성청소년과(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전심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조례 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15. 8. 14 ~ 9. 2)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외부위원 구성 비율 및 성 비율 규정을 명기하고 연임 가능 횟수를 제한하였으며,

- 위원회 개최 시기를 명기하여 교육경비 보조예산의 포괄 편성·운영을 금지하고 보조사업 확정시기를 명확히 하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임.

○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