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9		제안연월일： 2015. 11. 10.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의정비심의위-1(2014.10.31.)

호의 「전주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윌정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16년도는 3.8%인상된 월 2,271,450원으로 하고,

2016년~2018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하며,

상한액인 30,59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음.

(안 제3조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월2,188,300원 이내”를 “월2,271,450원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구분	월정수당 지급범위
의원	월2,188,300원 이내

[별표 2]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구분	월정수당 지급범위
의원	월2,271,450원 이내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요인

○ 전주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소요경비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따라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연간 소요 예상 예산이 2016년 기준 34백만원 이하의 비용이 예상되나, 소요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됨.

4. 작 성 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연락처	(063) 230-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