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330	제안연월일 ： 2015. 11. 10.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 시민의 대의기관인 전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의원배지, 신분증 등의 한자 휘장을 한글로 변경하여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한글 존중 취지에 부합

○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한글 사용 권고에 따라 기초의회별 상이한 휘장의 통일성 도모하고 한글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수성을 알리는데 기여

2. 주요내용

가.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1)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의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준용

2) 깃면의 5지 무궁화 도형 안의 한자“議”자를 한글“의회”로 변경

나. 제3조(게양)

1) 게양위치를 청사 게양대, 의장 집무실, 회의장으로 변경

다. 제4조(의회기의 관리)

1) 대한민국국기법 준용

라. 제6조(배지제식)

1) 별표2의 규격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

2) 5지 무궁화 도형의 크기, 글씨체, 재질 등의 명확화

3) 배지 이면의 의회대수와 번호 조각 “삭제”

마. 제7조(배지교부)

1) 배지의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재교부시 신고자 비용부담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대한민국 국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기    타

1) 입법예고 : 필요 없음

2) 전주시의회 신분증 규칙 별표 서식의 모형은 본 개정안 준용

전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전주시 의회기와 전주시 의회의원 배지의 도형, 제작,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전주시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도형, 색상,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전주시의회”자를 표시한다.

2. 깃면은 파란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는 금색, “전주시의회”자와 무궁화 도형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재료는 실내 또는 실외 게양에 따라 광목에 나염하거나, 자수로 한다.

4. 규격은 별표1과 같고, 깃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따른다.

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청사 게양대, 의장 집무실 및 회의장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의회 배지의 제식) ① 전주시의회 의원 배지(이하“의원 배지”라 한다.)의 모형, 색상,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2와 같다.

② 재료는 은 또는 동으로 하고 색상중 “금색”은 황금색, “백색”은 백색 칠보로 도금한다.

제7조(의회 배지의 교부 등) ①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8조(의회 배지의 패용) 의원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조 의회기와 제6조의 의원배지는 제작될 때까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한 의회기 및 의원배지를 사용한다.

② 전주시의회 신분증 규칙 별지는 서식은 본 규정의 모형을 준용한다.

전주시의회 신분증 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

개정 전

개정 후

(전  면)

변동없음

(후  면)

소    속 전주시의회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위 사람의 전주시의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장 (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전주시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제2조 1항 관련)

1. 모형

전 주 시 의 회

금색

파란색

백색

2. 규격

가. 가로, 세로의 비율 : 3:2

나. 무궁화 도형의 직경 : 세로의 3/5

다. 무궁화 도형 가운데 원의 직경 : 무궁화 도형 직경의 1/1.8

라. “전주시의회” 글자의 색상 : 백색

마. “의회”글자 크기 : 원 직경의 0.6/1

바. “전주시의회”각 글자 크기 : 세로의 1/12

사. “전주시의회” 글자 전체의 폭 : 가로의 1/2

<별표 2>

전주시의회 의원 배지 모형도 및 규격(제6조 관련)

1. 모형

1.0cm

1.8cm

2. 규격

모 형 내 용		규 격	색 상
무궁화형	5지	1.8㎝	금색
무궁화원자형	○	1.0㎝	원형 금색 원형 내부 백색
글 자 형	서울남산체	0.8㎝	금색
배지두께		0.4㎝

전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모형 변경에 따른 교체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모형 변경에 따라 의회기, 배지, 홍보(안내) 간판 등 교체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2천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편성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연락처	(063) 230-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