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규칙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정비 규칙안

의 안 번 호	359		제안연월일	: 2015. 12. 4.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의회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전주시의회 일부 규칙안 등의 별지 서식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

- 전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별표 1, 별표 2)

- 전주시의회 청원 심사규칙(별표 1. 별표 2)

- 전주시의회 회의규칙(별표 1, 별표 2)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전주시의회 규칙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정비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규칙의 별지서식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란 개정) 전주시의회 규칙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중      개정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   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규칙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

연번	자치법규명	정비대상 별지서식	현행	개정
1	전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별표1 : 신분증발급대장 별표2 : 신분증재발급신청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2	전주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별표1 : 청원소개의견서 별표2 : 청원철회 요구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별표1 : 후보등록 신청서 별표2 : 정견발표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신·구조문 대비표

<전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전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