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황만길의원 외 1명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5년 11월 30일)

2.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2015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권고사항 및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및 추가질문 사항을 반영

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용역실명제 도입, 용역결과평가실시 및 용역결과의 공개 확대 등을 통하여 용역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외부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 정무직 공무원인‘시의원’삭제(안 제3조)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다.‘서면심의’근거 신설(안 제6조)

라. 용역실명제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마. 평가결과의 제출 조항 신설(안 제9조의3)

4. 참고사항 등

가. 관련법령 : 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진행중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2015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권고과제를 반영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막고 전주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외부위원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정무직 공무원인 시의원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2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들의‘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여 심사의 용역과 관련한 제척·기피·회피 대상기준 마련

안 제6조) 서면심의의 근거 조항 신설

안 제9조의2 용역과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용역실명제 도입

안 9조의3 평가결과의 의회제출 조항을 신설하였음.

○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용역결과 관리를 통하여 우리시의 건전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만길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11. 10
의안 번호	333	발 의 자 ： 황만길, 강동화의원(2인)
		찬 성 자 ： 백영규, 서선희, 오정화,오평근, 이경신, 이기동, 이도영, 이미숙, 최찬욱, 허승복 의원 (10인)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2015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권고사항 및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및 추가질문 사항을 반영

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용역실명제 도입, 용역결과평가실시 및 용역결과의 공개 확대 등을 통하여 용역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 정무직 공무원인‘시의원’삭제(안 제3조)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다.‘서면심의’근거 신설(안 제6조)

라. 용역실명제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마. 평가결과의 제출 조항 신설(안 제9조의3)

3. 참고사항 등

가. 관련법령 : 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진행중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용역실명제) 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본청의 용역발주부서 실ㆍ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평가결과의 제출) 시장은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에 시행한 용역사업 추진상황 및 용역사업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 후 전주시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중에 있는 위원은 임기 만료 시 까지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의회의원 4명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6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6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용역실명제) 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본청의 용역발주부서 실ㆍ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9조의3(평가결과의 제출) 시장은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에 시행한 용역사업 추진상황 및 용역사업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 후 전주시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용에 있어 용역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황만길 의원
연락처	(063) 230-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