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5년 11월 30일)

2. 개정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시민단체 참여 보장과  위원회 관할 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대상 추가(안 제2조제1항제1호)

○ 위원회 구성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함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 신설(안 제3조제2항제3호)

○ 위원회의 관할대상에 전주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를 포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제9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10.8.∼10.28 / 20일간)결과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조례규제개선 사례 100선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 하였으며,

둘째,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에 전주시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음.

○ 시민단체 참여보장과 위원회 관할 대상에 공직유관 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므로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의안 번호	29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1. 개정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시민단체 참여 보장과  위원회 관할 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대상 추가(안 제2조제1항제1호)

○ 위원회 구성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함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 신설(안 제3조제2항제3호)

○ 위원회의 관할대상에 전주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를 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제9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10.8.∼10.28 / 20일간)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생략)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2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1. -----------------------,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3조(기능) ②(생략) 1.ㆍ2. (생략)	제3조(기능) ②(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감사담당관 송재현
연락처	(063) 281-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