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5년 11월 30일)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같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2014.11.29.)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취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법령 제정 법칙에 따름(안 제1조, 제2조, 제3조 관련)

나.「지방공기업법시행령」폐지조항 반영(안 제10조제1항 관련)

- 시행령 제56조 제3항 폐지로 위임취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다.「지방공기업법」반영(안 제11조제1항 관련)

- 법 제59조제1항, 시행령 제57조를 반영하여 위임취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라.「지방공기업법」조항 반영 및 쉬운 용어로 순화(안 제12조, 제33조

제1항, 제34조제1항 관련)

- 법 제60조, 법 제64조의2제1항, 법 제65조를 반영하고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

마.「지방공기업법」조항 반영 및 규제개혁(안 제15조 관련)

- 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조례와 정관에서 이중으로 정하고 있는   조례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함으로 규제 조항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법시행령」,「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9. 7 ~ 9. 30 / 23일간)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같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따라 관련 조문 중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종료되거나’를 ‘끝나거나’ 등으로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

이와 동시에 조례와 정관에서 이중으로 정하고 있던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임.

○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9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같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2014.11.29.)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취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정 법칙에 따름(안 제1조, 제2조, 제3조 관련)

나.「지방공기업법시행령」폐지조항 반영(안 제10조제1항 관련)

- 시행령 제56조 제3항 폐지로 위임취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다.「지방공기업법」반영(안 제11조제1항 관련)

- 법 제59조제1항, 시행령 제57조를 반영하여 위임취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라.「지방공기업법」조항 반영 및 쉬운 용어로 순화(안 제12조, 제33조

제1항, 제34조제1항 관련)

- 법 제60조, 법 제64조의2제1항, 법 제65조를 반영하고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

마.「지방공기업법」조항 반영 및 규제개혁(안 제15조 관련)

- 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조례와 정관에서 이중으로 정하고 있는   조례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함으로 규제 조항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법시행령」,「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9. 7 ~ 9. 30 / 23일간)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공기업법」”으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전주시장”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시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이 비상임 감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제1항 중  “연임될 수 있다”를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 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중“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를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퇴직된”을  “퇴직한”으로 한다.

제15조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 제1항 중  “처리하여야 한다”를  “회계처리 한다”로 한다.

제34조 제1항 중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지방공기업법」---------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전주시장 ---------------------- ------------------------------------------------------------------------------------------------------------------.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
제3조(사무소) ① ( 생략 )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사무소) ① ( 현행과 같음 ) ② ---------------------------------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생략 )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시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이 비상임 감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현행과 같음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임기 및 직무) ① 이사장과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당연직 감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비상임이사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시의 국장과 제10조에 따른 비상임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 생략 )	제11조 (임기 및 직무) ① ------------------------------- -------------------------------- -------------------------------- ----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 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 현행과 같음 )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생략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현행과 같음 ) 1. ----------------- 사람 2.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3. ------------------ 사람 4. ---------------------------- --------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 -------------------- 사람

현 행	개 정 안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 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② --------------------------------- --------------------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③ ------ 퇴직한 -------- ----------------------------------------.
제15조(이사회) ① ( 생략 ) ② ( 생략 ) ③ 이사회의 의장은 비상임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이사회를 소집한다.다만, 이사장 및 이사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 생략 ) ⑥ ( 생략 )	제15조(이사회) ① ( 현행과 같음 ) ② ( 현행과 같음 ) ③ <삭제> ④ <삭제> ⑤ ( 현행과 같음 ) ⑥ ( 현행과 같음 )
제33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 생략 )	제33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 --------------------------------------------------------------------------- 회계처리 한다. ② ( 현행과 같음 )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 생략 ) ③ ( 생략 ) ④ ( 생략 )	제3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 -------------------------------. ② ( 현행과 같음 ) ③ ( 현행과 같음 ) ④ ( 현행과 같음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신규로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에 따라 이사회의 운영 상황, 감사의 임명, 임기 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예산과장 최 현 창
연락처	(063) 281-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