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5년 11월 30일)

2. 제정이유

○ 2015. 4.17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전주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와 관련

○ 상위법령 명칭 인용 미비사항이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정비대상에 대해 조례정비특위의 일괄정비 권고안을 반영

○ 전주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안 제2조, 별표1]

나. 상위법령의 입법에 따른 조례상 법령 명칭 정비 등[안 제3조, 별표2]

다. 조례상 중앙부처 명칭 변경 반영 및 전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등 명칭 개정[안 제4조, 별표3]

라.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 개정[안 제5조, 별표4]

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례 별지·별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안 제6조, 별표5]

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안 제7조, 별표6]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5. 10. 20 ～ 10. 29 / 9일간) : 상위법령 명칭     인용 미비사항이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단축

□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제명 개정 및 인용 자치법규 개정      사항 반영 의견 수용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2015. 4. 17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전주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인 일괄정비 권고안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정비,  중앙부처 명칭 변경 반영,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등 명칭 개정,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등 임.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상위법령 명칭 인용 미비사항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제정됨이 타당하다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안번호	300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정이유

○ 2015. 4.17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전주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와 관련

○ 상위법령 명칭 인용 미비사항이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정비대상에 대해 조례정비특위의 일괄정비 권고안을 반영

○ 전주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안 제2조, 별표1]

나. 상위법령의 입법에 따른 조례상 법령 명칭 정비 등[안 제3조, 별표2]

다. 조례상 중앙부처 명칭 변경 반영 및 전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등 명칭 개정[안 제4조, 별표3]

라.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 개정[안 제5조, 별표4]

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례 별지·별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안 제6조, 별표5]

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안 제7조, 별표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5. 10. 20 ～ 10. 29 / 9일간) : 상위법령 명칭     인용 미비사항이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단축

□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제명 개정 및 인용 자치법규 개정      사항 반영 의견 수용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조례 중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 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명 띄어쓰기) 전주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 하고,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상위법령 반영 등) 조례의 본문 및 별표 중 상위법령 등의 입법에 따른 법령 명칭을 정비하고,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에 낫표(「」)를 사용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직제 등 명칭 변경) 조례의 본문 및 별표 중 중앙부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전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등 명칭을 개정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5조(도로명주소 사용) 조례의 본문 및 별지·별표 중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하여 개정하고,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조례 본문 및 별지·별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그 내용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제7조(용어정비 등) 조례 본문·부칙 및 별지·별표 중 정비가 필요한 용어 등을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 그 내용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부 서	현 행	개 정
도시디자인담당관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기획예산과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전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전주시발전제안조례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
	전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전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주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자치행정과	전주시주민투표조례	전주시 주민투표 조례
생활복지과	전주시폐동사무소내의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통문화과	전주시덕진예술회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부 서	현 행	개 정
친환경농업과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보건행정과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건강증진과	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수도행정과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지역경제과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주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로과	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전주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별표 2〕

볍령 및 자치법규 제명 표시변경 등

부 서	조 례 명	조문번호	현 행	개 정
기획예산과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전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제2조 중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	제15조 중	특허법	「특허법」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6호 중	초지법	「초지법」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친환경농업과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중	민법	「민법」
		제13조 중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보건행정과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중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건강증진과	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중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중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공동체지원과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16조 중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표 3〕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등 명칭 변경

부 서	조 례 명	조문번호	현 행	개 정
안전총괄과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14호 중	소방방재청장	국민안전처장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1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	국민안전처장
	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처
여성청소년과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조제5항 중	여성가족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자원위생과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별표4, 별표4의 1 별표4의 2 중 각각	전주시 자원관리과 완산구 환경청소과 덕진구 환경청소과	전주시 자원위생과 완산구 자원위생과 덕진구 자원위생과

〔별표 4〕

도로명 주소 사용

도로명 주소 사용

실 국 소	조 례 명	조문번호	현 행	개 정
평생교육과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중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29-11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48
생활복지과	전주시폐동사무소내의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2조 중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480-3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1가 53-1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71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46-8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14-1 전주시 완산구 전동성당길 110
자원위생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중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산 180-6번지 일원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63-1번지 일원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856-1번지 일원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25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 완주군 이서면 선비로 1363-92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352-30
		별표 2 중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산 180-6번지 일원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25
환 경 과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제1항 중	전주시 완산구 교동 951-1번지	전주시 완산구 바람쐬는길 21
전통문화과	전주시덕진예술회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중	덕진구 덕진동 1가 190의 5번지	덕진구 권삼득로 407
도 로 과	전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별지1호 중	00동 00번지	00로 000

〔별표 5〕

개인정보 보호 등

부 서	조 례 명	조 항	현 행	개 정
도시디자인담당관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5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6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9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기획예산과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제1호서식	(보상대상의원)주민등록번호 (보상금청구자)주민등록번호	(보상대상의원) 생년월일 (보상금청구자) 생년월일
		별지제2호서식	(보상대상의원) 주민등록번호	(보상대상의원) 생년월일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자치행정과	전주시주민투표조례	제8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제9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제10조 제2항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4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부 서	조 례 명	조 항	현 행	개 정
자원위생과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4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5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4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5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환경과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4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4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5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통문화과	전주시 덕진예술회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별지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부 서	조 례 명	조 항	현 행	개 정
생태도시계획과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4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5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8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안전총괄과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6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도로과	전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맑은물사업소 (수질관리과)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3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도사용료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보건행정과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5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6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부 서	조 례 명	조 항	현 행	개 정
농업기술센터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지역경제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4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한옥마을사업소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4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주시 의회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5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8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별표 6〕

용어 정비 등

부 서	조 례 명	조 항	현 행	개 정
도시디자인담당관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조,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의2제1항 중	범위 내에서	범위에서
기획예산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 중	1인	1명
			12인	12명
		제13조의3제2항 중	2인	2명
			15인	15명
			1인	1인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항 중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
		제3조제1항 중	2인	2명
			12인	12명
		제3조제3항 중	1인	1명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	제7조제2항 중	제안제출준비자	제안 제출준비자
		제9조제3항 중	1인	1명
			7인	7명
		제9조제4항 중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제9조제6항 중	통할	총괄
부 서	조 례 명	조 항	현 행	개 정
기획예산과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 중	1인	1명
		제2조제3항 중	각분야별로	각 분야별로
		제7조제1항 중	5인	5명
		제4조제4항 중	회의개최전일	회의개최 전일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중	1인	1명
			4인	4명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중	1인	1명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호 중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	피한정후견인
		제21조제6항 중	요청하여	요청하여야
생활복지과	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및 제7조의2 중	대불금	대지급금
친환경농업과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중	민법의 규정에 의한	민법에 따른
		제5조 중	각호	각 호
		제13조 중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제4호에 따라
	전주시 우리 밀․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중	의 규정의	에 따른
		제5조 중	각호	각 호
		제10조 중	각호	각 호
부 서	조 례 명	조 항	현 행	개 정
친환경농업과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1조 중	강화함으로써	강화하여서
		제3조제3항 중	각호	각 호
		제4조 중	각호	각 호
		제4조제1호 중	각목	각 목
		제4조제2호 중	각목	각 목
		제7조 중	관할구청장	관할 구청장
		제8조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	제7조에 따른 각 호
		제9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에 따른
		제9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청장 통지하여야한다	에 따른 관할 구청장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 규정에 불구하고	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중	각호	각 호
		제12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에 따른
		제12조제3항 중	1년이내	1년 이내
		제12조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에 따른
부 서	조 례 명	조 항	현 행	개 정
보건행정과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중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에 필요한 사항을
		제3조 중	각호의	각 호의
		제3조제7호중	기타	그 밖에
		제4조제1항 중	에 의하여	에 따라
		제4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에 따라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사람(이하 “수탁자”란 한다)은
		제5조제2항 중	에 의한다	에 따른다
		제6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	에 따라
		제7조 중	각 호의 1	각 호의 어느 하나
		제7조제1호 중	있는 자	있는 사람
		제7조제2호 중	자	사람
			에 의하여	에 따라
		제9조제1항 중	자	사람
		제10조 중	각호의 1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1조 중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에 필요한 사항은

부 서	조 례 명	조 항	현 행	개 정
보건행정과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1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	에 따라
		제1조 중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에 필요한 사항을
		제3조 중	각호	각 호
		제3조제4호 중	기타	그 밖에
		제4조제1항 중	회무	사무
		제5조제2항 중	의 잔임기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제10조 중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자를	사람을
		제2조제2호 중	자를	사람을
		제4조제1항 중	호선	호선(互選)
		제6조 중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제7조제2항 중	개의	개의(開議)
		제4조제2항 중	자	사람

부 서	조 례 명	조 항	현 행	개 정
보건행정과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제1항 중	에 의하여	에 따라
		제6조제1항 중	받은 자가	받은 사람이
		제6조제2항 중	자에게도	사람에게도
		별표 서식 중	자	사람
		별지 제3호 서식 중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따라
건강증진과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중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에 필요한 사항을
		제6조 중 제8조 중	각 호의 1	각 호의 어느 하나
		제4조제13호 중	기타	그 밖의
		제5조제5항 중 제6조제4호 중 제7조제4호 중	기타	그 밖의
		제5조제6항 중 제6조제3호 중 제10조제2항 중	에 의한	에 따른

부 서	조 례 명	조 항	현 행	개 정
건강증진과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1조 중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에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제1항제5호 중	기타	그 밖에
		제2조제2항 중	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에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1항 중	인	명
		제3조제1항 중	10인이내	10명 이내
		제3조제3항 중	관련공무원	관련 공무원
		제3조제3항 중	지역사회주민	지역사회 주민
		제3조제5항 중	건강증진담당주사	건강증진 담당 주사
		제3조제3항 중	자	사람
		제3조제4항 중	잔임기간	남은 기간
		제6조제2항 중	재적위원	재적 위원
		제6조제2항 중	출석위원	출석 위원
		제7조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 중	이 조례에	이 조례에서
		제8조 중	에 관하여 필요한	에 필요한

부 서	조 례 명	조 항	현 행	개 정
안전총괄과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에 필요한 사항을
			의하여	따라
		제3조제2항 중	자	사람
		제8조 중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제3조 중	자	사람
		제7조제2항 중	자	사람
		제11조 중	에 대하여는	은
		제12조 중	비치하고	갖춰 놓고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의하여	따른
		제2조제6호 중	기타	그 밖의
		제3조제2항 중	자를	사람을
		제3조제1항 중	인	명
		제4조 중	각 호의 1	각 호의 어느 하나
		제7조 중	기타	그 밖의
		제10조 중	의한	따른
		제12조 중	인	명
		제13조 중	에 대하여는	은

부 서	조 례 명	조 항	현 행	개 정
안전총괄과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 중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에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제1항 중	인	명
		제3조 중	교부	발급
			의하여	따라
			자	사람
		제5조제2항 중	의하여	따라
		제6조제2항제4호 중	기타	그 밖의
		제7조제4호 중	의하여	따라
		제8조 중	에 의한	에 따른
		제11조제1항 중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제11조제2항 중	의 규정을	을
		제12조제1항제7호 중	기타	그 밖의
		제12조제2항 중	의하여	따라
		제13조제3항제4호 중	기타	그 밖의

부 서	조 례 명	조 항	현 행	개 정
안전총괄과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중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따라
		제4조제3항 중	관리 하도록	관리하도록
		제7조제2호	재 위탁	재위탁
		제9조제1항 중	다음 각호의	다음 각 호의
		제9조제2항 중	12명이내의	12명 이내의
		제9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	한 번만
		제9조제5항 중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에 따라
		제11조 중	영상정보에 대한	영상정보의
		제12조제3항제3호 중	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치를 취하면
		제13조 중	CCTV에 의하여 수집된	CCTV로 수집한
	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중	자	사람
		제5조제3항제1호, 제2호 중 각각	의한	따른

부 서	조 례 명	조 항	현 행	개 정
안전총괄과	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제2호 중	의한	따른
		제3조제1항, 제2항 중 각각	의한	따른
		제7조제1호 중	의한	따른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	제2조 중	의한	따른
		제3조제3항제1호, 제2호 중 각각	의한	따른
		제10조제1항 중	의하여	따른
		제11조제1호 중	의한	따른
		제11조제2호 중	기타	그 밖의
		제4조제1항 중	의한	따른
		제7조제5항 중	의한	따른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5조제4항 중	의한	따른
		제6조제4항 중	의한	따른
		제16조제6호 중	기타	그 밖의
		제17조제2항 중	의한	따른
		제19조제3항 중	의한	따른
		제20조 중	의한	따른
		제22조 중	의한	따른

부 서	조 례 명	조 항	현 행	개 정
안전총괄과	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에 의한	에 따른
		제7조제4항 중	에 의한	에 따른
		제11조 중	에 의한	에 따른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	에 따라
		제6조제4호 중	에 의한	에 따른
		제7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따라
		제13조제3항 중	기타	그 밖의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중	인	명
		제7조제2항 중	인	명

부 서	조 례 명	조 항	현 행	개 정
지역경제과	전주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중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에 필요한 사항을
		제3조제1항제5호, 제3조제2항제8호, 제7조 중 각각	기타	그 밖의
		제4조제4항 중	자를	사람을
		제4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중 각각	인	명
		제13조 중	에 대하여는	에게는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신규로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상위법령 명칭 인용 미비사항이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한글맞춤법 등에 따라 전주시 조례를 일괄정비 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예산과장 최 현 창
연락처	(063) 281-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