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5년 11월 30일)

2. 개정이유

○ 자녀의 군입영 당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공무원의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녀의 군입영 당일 특별휴가 신설 (안 제23조 제14항)

○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당일 1일의 특별휴가 부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3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15. 9. 11.)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여부 : 여(’15. 9. 9.)

-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15. 9. 8.)

- 부패영향평가 협의여부 : 여(’15. 9. 7.)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9. 15. ~ 10. 5. / 20일간)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안은

전주시 공무원 자녀의 군입영 당일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는 사안으로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입영 부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개정됨이 타당하다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1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자녀의 군입영 당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공무원의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녀의 군입영 당일 특별휴가 신설 (안 제23조 제14항)

○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당일 1일의 특별휴가 부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3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15. 9. 11.)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여부 : 여(’15. 9. 9.)

-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15. 9. 8.)

- 부패영향평가 협의여부 : 여(’15. 9. 7.)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9. 15. ~ 10. 5.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특별휴가)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 (특별휴가) ~ ⑬ (생략) ⑭ (신설)	제23조 (특별휴가) ~ ⑬ (현행과 같음) ⑭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김태수
연락처	(063)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