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5년 11월 30일)

2. 제정이유

○ 「대한민국 국기법」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 사업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국기의 게양일 지정 (안 제3조)

○「대한민국 국기법」제8조제1항제5조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정함

나. 국기선양 사업, 예산 지원, 포상(안 제4조, 제5조, 제6조)

○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 추진, 예산 지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 국기법」제1조, 제5조, 제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15. 9. 9.)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여부  : 여 (’15. 9. 1.)

-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15. 9. 8.)

- 부패영향평가 협의여부      : 여 (’15. 8. 31.)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5. 9. 15. ~ 10. 5. / 20일간)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 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 전주시민의 날, 전주시 주요 국제행사일을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국기게양일로 지정하고

- 국기선양을 위해 각 동 모범(시범)아파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태극기 무료지급과 우수개인 및 단체에 대해 포상이 가능토록 하는 것임.

○ 본 조례 제정으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사업을 통하여

애국심을 기르고 단결된 전주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위원회에서는 본조례와 관련하여 용어의 일관성과 혼란을 막기 위하여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수정이유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5. 11. 30

제  안  자 : 행 정 위 원 장

1. 수정이유

○ 조례안의 ‘태극기’를 조문의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기’로 모두 수정하고,

○ 논란이 될 수 있는 ‘단체장’을 ‘시장’으로 수정하며

국기선양사업과 지원은 상위법인 국기법 및 국기법시행령에 명시된 국가사업이고 조례에 위임된 사업이 아니므로 단서조항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로’ 를 추가함

2. 주요골자

가. 안 제3조 제1항 제2호, 안 제5조 제2항 및 제5조 제2항 제2호,의 ‘태극기’를 국기로 수정

나. 안 제4조 4호에 ‘단체장’을 ‘시장’으로 수정

다. 안 제4조, 제5조 1항에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 삽입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안 제3조 제1항 제2호, 안 제5조 제2항 및 제5조 제2항 제2호,의 ‘태극기’를 ‘국기’로 수정하고

나. 안 제4조 4호에 ‘단체장’을 ‘시장’으로 수정한다.

다. 안 제4조, 제5조 1항에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를 삽입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당 초 안	수 정 안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현행과 같음> 1.< ″ > 2. ---태극기게양이 ----- 3.<현행과 같음> ② < ″ > 제4조(국기선양 사업) ------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현행과 같음> 2.< ″ > 3.< ″ > 4.--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 ②<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태극기를 지급할-----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현행과 같음> 1.< ″ > 2. ---국기게양이 ----- 3.<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국기선양 사업) -- 확산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1.<현행과 같음> 2.< ″ > 3.< ″ > 4.--시장이 필요하다고-----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기선양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 교육․홍보-- ②<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국기를 지급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02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정이유

○ 「대한민국 국기법」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 사업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기의 게양일 지정 (안 제3조)

○「대한민국 국기법」제8조제1항제5조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정함

나. 국기선양 사업, 예산 지원, 포상(안 제4조, 제5조, 제6조)

○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 추진, 예산 지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 국기법」제1조, 제5조, 제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15. 9. 9.)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여부  : 여 (’15. 9. 1.)

-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15. 9. 8.)

- 부패영향평가 협의여부      : 여 (’15. 8. 31.)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5. 9. 15. ~ 10. 5.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 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시민의 날 (매년 음력 5월 5일)

2. 시장이 국제행사, 국제회의 등 중요행사 기간 중 태극기 게양이 필요

하다고 결정한 날

3. 그 밖에 전주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전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제4조(국기선양 사업)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2.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국기선양을 위한 태극기 지원사업 비용 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7,226명)

- 태극기달기 모범(시범)아파트 세대 (11,953세대)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국가유공자 태극기 지원비용(36,130천원) 및 태극기달기

모범(시범)아파트 세대 태극기 지원비용(59,765천원)이 발생하여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의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 성 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김태수
연락처	(063) 281 -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