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5년 11월 30일)

2.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전주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적용범위 (안 제3조)

○ 전주시 소속공무원(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사무국 및
양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의원,
공무직,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및 시립예술단원
등 공무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후생복지 적용 범위에 포함

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안 제5조)

○ 직원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직원 편의시설(매점, 커피숍 등),
체력단련시설 및 휴양시설(콘도, 하계 휴양소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다.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안 제6조)

○ 가정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시행
중인 각종 사업(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 산업시찰, 공무원
글로벌 테마연수, 상상동아리 및 취미동호회 활동지원, 직원자녀
보육지원, 통근버스 운영 등)을 명문화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안 제7조)

○ 개인별 배정된 복지예산의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및 시행 세부사항에 대해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후생복지운영위원회(안 제8조)

○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참석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가능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1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협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제정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5. 9. 16 ∼ 10. 5 / 20일간)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소속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업무능률 향상과 사기진작을 통해 고품질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전주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 등 공무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후생복지 적용 범위에 포함하였으며, 선택적복지제도와 후생복지사업 및 시설 운영 등 현재 시행 중인 후생복지 제도를 명문화하였으며 후생복지 운영위원회를 두어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대하여 선심성 지원 및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식하고 각 개별법 및 국가공무원 적용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후생복지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정의 필요하다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03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전주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적용범위 (안 제3조)

○ 전주시 소속공무원(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사무국 및
양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의원,
공무직,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및 시립예술단원
등 공무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후생복지 적용 범위에 포함

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안 제5조)

○ 직원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직원 편의시설(매점, 커피숍 등),
체력단련시설 및 휴양시설(콘도, 하계 휴양소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다.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안 제6조)

○ 가정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시행
중인 각종 사업(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 산업시찰, 공무원
글로벌 테마연수, 상상동아리 및 취미동호회 활동지원, 직원자녀
보육지원, 통근버스 운영 등)을 명문화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안 제7조)

○ 개인별 배정된 복지예산의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및 시행 세부사항에 대해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후생복지운영위원회(안 제8조)

○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참석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가능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1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협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제정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5. 9. 16 ∼ 10. 5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전주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전주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시의회사무국
및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전주시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
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주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전주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효행ㆍ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문화시찰 지원

2. 공무원 글로벌 테마연수 지원

3. 상상동아리 및 취미동호회 활동 지원

4. 소속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지원

5. 소속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6. 소속 공무원의 자녀출산, 자녀시험, 결혼, 생일 축하금품 제공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8조의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7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후생복지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후생복지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이 있는 예산․정책․보건․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행중인 선택적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전주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개별 추진하여 오다가 총괄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한 바 추가 비용 발생 거의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전주시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위해 개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총괄 근거 규정으로서, 2015년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사업에 대한 내용 포함

개별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비용발생 보고 및
검토를 거쳤으며,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전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의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 우수‧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청원 글로벌 테마연수, 상상동아리 및 취미 동호회 활동, 영·유아자녀 보육지원, 휴양시설 임차에 기 예산 반영 추진 중

4. 작 성 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김태수
연락처	(063) 281 -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