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5년 11월 30일)

2. 개정사유

○ 민선6기 시정 핵심 역점사업 ‘전주형 사회적경제정책’의 성공적 추진 및 시민중심의 교통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체계를 정비, 사람중심의 역동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형 사회적경제의 조기실현 및 역점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전환(안 제8조의2) : 사회적경제지원단

나. 사람 중심의 친환경 교통도시 구현 및 본격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능조정(안 제17조 제2호) : 시민교통본부

다. 명칭변경(안 제17조 제1호) : 맑은물사업소 → 맑은물사업본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15. 11. 3. ∼ 11. 10.(7일간)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시정 현안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고기간 단축)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지원단과 시민교통본부’가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가진 본청 보조기관으로 사업소 설치요건에 맞지 않아 본청 한시기구로  전환 또는 폐지하라는, 전라북도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현행 행정기구에서  1국 1과를 증설하고 반면 4급 사업소와 5급 사업소를  각각 축소하고 기구증감에 대한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먼저 사회적경제지원단을 본청 한시기구로 전환하여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조정하고 사회적경제과를 사회적경제지원과,

공동체지원과를 공동체육성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 시민교통본부는 도로정책기능을 하는 도로과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폐지하여 차량등록과로 재편하면서

대중교통과를 시민교통과, 생태교통과를 교통안전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음.

- 또한, 4급 사업소의 명칭 통일을 위해

맑은물사업소를 맑은물사업본부로 명칭을 개정하였음.

○ 민선6기 역점사업인 ‘전주형 사회적경제정책’의 성공적 정착과 시민중심의 교통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기능을 전담, 역량을 집중할 국(局) 단위 체제 유지가 불가피한 실정을 고려하여, 전라북도와 협의 결과, 권고대상 사업소를 본청 한시기구 전환과 기능조정을 주요골자로 한 사안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9		제출연월일 : 2015.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사유

○ 민선6기 시정 핵심 역점사업 ‘전주형 사회적경제정책’의 성공적 추진 및 시민중심의 교통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체계를 정비, 사람중심의 역동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형 사회적경제의 조기실현 및 역점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전환(안 제8조의2) : 사회적경제지원단

나. 사람 중심의 친환경 교통도시 구현 및 본격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능조정(안 제17조 제2호) : 시민교통본부

다. 명칭변경(안 제17조 제1호) : 맑은물사업소 → 맑은물사업본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15. 11. 3. ∼ 11. 10.(7일간)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시정 현안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고기간 단축)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신도시사업과”를 “신도시사업과ㆍ도로과”로 하고, 제2항제12호,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자전거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도로개설 및 도로경관, 유지관리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2(사회적경제지원단에 두는 과) ① 사회적경제지원단에 사회적경제지원과ㆍ공동체육성과ㆍ도시재생과를 둔다.

②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적경제 지원 총괄

2.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관한 사항

3. 전주형공동체 사업 총괄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5. 도심활성화 및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호 각목외 “맑은물사업소”를 “맑은물사업본부”로 한다.

제1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3호에 아목,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차목부터 타목까지를 신설한다.

아.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자.「자동차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 등록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차.「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고발

카. 자동차·건설기계 책임보험 관리

타. 자동차·건설기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제4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8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적경제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2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맑은물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② 「전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맑은물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③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주시맑은물사업소”를 각각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로 하고, “사업소”를 “사업본부”로 한다.

제3조 중 “맑은물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하고, “소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사업소”를 “사업본부”로 하고, “소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업소”를 “사업본부”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소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 각호외의 부분 중 “소장”을 각각 “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장”을 각각 “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과 같은조제2항제4호중 “소장”을 각각 “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중 “맑은물사업소장”을 각각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명 칭		위 치
맑은물사업본부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효자동1가)
시민교통본부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서노송동)
	시민교통과
	교통안전과
	차량등록과	전주시 덕진구 완주로 6 (호성동2가)
신성장산업본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서노송동)
완 산 도 서 관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4길 12 (동완산동)
	완산분관
	삼천분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07 (삼천동1가)
	서신분관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 10 (서신동)
	평화분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1 (평화동2가)
덕진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212 (송천동2가)
	송천분관
	금암분관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13 (금암동)
	인후분관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349 (인후동1가)
	아중분관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2길 7 (인후동1가)
	쪽구름분관	전주시 덕진구 여암2길 9 (반월동)
	건지분관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9-12 (호성동1가)
동 물 원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68 (덕진동1가)
한옥마을사업소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99 (남노송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생태도시국에 두는 과) ① 생태도시국에 생태도시계획과ㆍ푸른도시조성과ㆍ안전총괄과ㆍ주택과ㆍ신도시사업과를 둔다. ② 생태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1. (생략) <신설> <신설>	제8조(생태도시국에 두는 과) ① 생태도시국에 생태도시계획과ㆍ푸른도시조성과ㆍ안전총괄과ㆍ주택과ㆍ신도시사업과ㆍ도로과를 둔다. ② 생태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1. (현행과 같음) 12. 자전거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도로개설 및 도로경관, 유지관리
<신설>	제8조2(사회적경제지원단에 두는 과) ① 사회적경제지원단에 사회적경제지원과ㆍ공동체육성과ㆍ도시재생과를 둔다. ②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적경제 지원 총괄 2.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관한 사항 3. 전주형공동체 사업 총괄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5. 도심활성화 및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제17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맑은물사업소 2. 사회적경제지원단 3. 시민교통본부 가.∼사. (생략) <신설>	제17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맑은물사업본부 <삭제> 3. 시민교통본부 가.∼사. (현행과 같음) 아.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및 관
현 행	개 정 안
4. 신성장산업본부 가.∼카. (생략) <신설> 5.∼7. (생략) 8. 차량등록사업소 9. (생략)	자.「자동차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 등록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차.「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고발 카. 자동차·건설기계 책임보험 관리 타. 자동차·건설기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업무에 관한 사항 4. 신성장산업본부 가.∼카. (현행과 같음) 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5.∼7. (현행과 같음) <삭제> 9.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명 칭		위 치
맑은물사업소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효자동1가)
사회적경제지원단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서노송동)
시민교통본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서노송동)
신성장산업본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서노송동)
완 산 도 서 관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4길 12 (동완산동)
	완산분관
	삼천분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07 (삼천동1가)
	서신분관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 10 (서신동)
	평화분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1 (평화동2가)
덕진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212 (송천동2가)
	송천분관
	금암분관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13 (금암동)
	인후분관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349 (인후동1가)
	아중분관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2길 7 (인후동1가)
	쪽구름분관	전주시 덕진구 여암2길 9 (반월동)
	건지분관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9-12 (호성동1가)
동 물 원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68 (덕진동1가)
차량등록사업소		전주시 덕진구 완주로 6 (호성동2가)
한옥마을사업소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99 (남노송동)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명 칭		위 치
맑은물사업본부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효자동1가)
<삭제>
시민교통본부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서노송동)
	시민교통과
	교통안전과
	차량등록과	전주시 덕진구 완주로 6 (호성동2가)
신성장산업본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서노송동)
완 산 도 서 관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4길 12 (동완산동)
	완산분관
	삼천분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07 (삼천동1가)
	서신분관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 10 (서신동)
	평화분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1 (평화동2가)
덕진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212 (송천동2가)
	송천분관
	금암분관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13 (금암동)
	인후분관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349 (인후동1가)
	아중분관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2길 7 (인후동1가)
	쪽구름분관	전주시 덕진구 여암2길 9 (반월동)
	건지분관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9-12 (호성동1가)
동 물 원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68 (덕진동1가)
<삭제>
한옥마을사업소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99 (남노송동)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민선6기 시정 핵심 역점사업 ‘전주형 사회적경제정책’의 성공적 추진 및 시민중심의 교통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체계를 정비,

사람중심의 역동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김태수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