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5년 11월 30일)

1. 개정이유

○ 한시기구인 “사회적경제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책정하고,

“시민교통본부” 기능조정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정원의 직급 및 존속기한 신설 (안 제6조 및 별표4)

◦ 4급 1명 : 상시 → 한시 전환 (정원변동 없음)

나. 시민교통본부 기능조정에 따른 정원 조정

◦ 5급 1명 : 사업소 → 본청 (정원변동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5. 11. 3. ∼ 11. 10.(7일간)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시정 현안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고기간 단축)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사회적경제지원단의 본청 한시기구 전환에 따라 4급 상시정원 1명을 감원하고 한시정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구개편에 따라 정원을 이관 조정한 것이며  추가로 증원되는 인력은 없음.

○ 본 개정안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될 경우행정기구 조정사안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0		제출연월일 : 2015.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한시기구인 “사회적경제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책정하고,

“시민교통본부” 기능조정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정원의 직급 및 존속기한 신설 (안 제6조 및 별표4)

◦ 4급 1명 : 상시 → 한시 전환 (정원변동 없음)

나. 시민교통본부 기능조정에 따른 정원 조정

◦ 5급 1명 : 사업소 → 본청 (정원변동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5. 11. 3. ∼ 11. 10.(7일간)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시정 현안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고기간 단축)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4”와 같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사회적경제지원단에 증원되는 지방공무원 정원 1명(4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20일까지로 한다.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964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942	−
2급	1	1
3급
4급	12	5	1	1	3	2
5급	103	27	4	5	14	20	33
6급 이하 소계	1,821	−
전문경력관 소계	5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5	−
연구관
연구사	5	−

〔별표 4〕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제6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1	1
4급	1	1		2018.12.20	사회적경제지원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4□와 같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964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942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3	23	4	5	18	20	33
6급 이하 소계	1,821	−
전문경력관 소계	5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5	−
연구관
연구사	5	−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964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942	−
2급	1	1
3급
4급	12	5	1	1	3	2
5급	103	27	4	5	14	20	33
6급 이하 소계	1,821	−
전문경력관 소계	5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5	−
연구관
연구사	5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4〕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제6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1	1
4급	1	1		2018.12.20	사회적경제지원단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1호

3. 미첨부 사유

○ 관련 조례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 민선6기 시정 핵심 역점사업 ‘전주형 사회적경제정책’의 성공적 추진 및 시민중심의 교통기능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김태수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