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5년 11월 30일)

2. 개정이유

○ 명예시민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여자격과 공적서 및        추천서 등 서식을 일부 보완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의무조항 정비 및 알기쉬운 우리말, 표준어 규정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예시민증 수여자격 보완(안 제2조제4호)

-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내용 삽입

나.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삭제(안 제7조)

다.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공적서 및 추천서」의 인적사항 구체적        기재 및 「명예시민증서」 내용 일부 개정(안 별지 제1호, 제3호 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결재완료, ‘15. 9. 4)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15. 8. 10)

마.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15. 8. 11)

바.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원안동의, ‘15. 9. 9)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15. 9. 15 ~ 9. 30 / 15일간)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안은

명예시민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명예시민증 수여자격에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내용을 삽입하고,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임

○ 수여자격을 일부 보완 및 확대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의무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4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명예시민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여자격과 공적서 및        추천서 등 서식을 일부 보완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의무조항 정비 및 알기쉬운 우리말, 표준어 규정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시민증 수여자격 보완(안 제2조제4호)

-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내용 삽입

나.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삭제(안 제7조)

다.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공적서 및 추천서」의 인적사항 구체적        기재 및 「명예시민증서」 내용 일부 개정(안 별지 제1호, 제3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결재완료, ‘15. 9. 4)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15. 8. 10)

마.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15. 8. 11)

바.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원안동의, ‘15. 9. 9)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15. 9. 15 ~ 9. 30 / 15일간) : 의견없음

※ 10월 의회 안건 상정 위해 기간 단축했으나 일정상 11월 상정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를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를 “전주시 명예시민증”으로 한다.

제2조 중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 제목 “(권리와 의무)”를 “(권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권리행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공적서 및 추천서

사 진 (3.5cm×4.5cm)	성 명
	생 년 월 일		(남‧여)
	국적(출생지)
	직업 또는 직위
주소 및 연락처	자 택	주 소
		전 화
	직 장	주 소
		전 화
【공적사항 및 공적 기대사항】 ※ 자료 붙임
학력 및 주요경력
년 월 일	학력 및 경력		년 월 일	학력 및 경력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시   민   증   서(외국인ㆍ해외교포용)

국    적 :

주소 또는 소속 :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께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 한 민 국   전 라 북 도

전 주 시 장  ○ ○ ○  □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

Nationality :

Address/Occupation :

Name :

Date of Birty :

As the mayor of Jeonju City,

I confer upon you an Honorary Cityzenship of Jeonju City.

Date(month Day, Year)

(시장 영문싸인 부분)

Mayor of Jeonju City

North Jeolla Province

Republic of Korea

(별지 제3호서식)

명  예  시  민  증  서(내국인용)

주소 또는 소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귀하께 전라북도 전주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 ○ ○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국내인사에 대하여 전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전주시 명예시민증 ---------- -------------------------------------------------.
제2조(수여자격)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해외교포·국내인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내외적으로 전주시(이하“시”라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 3. 과학·기술 또는 경제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4. 제1호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조(수여자격) 시장은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 ------------------------- 사람 2. ---------------------------- ------- 사람 3. 과학·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추천) ① (생략) ②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제3조(추천)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권리와 의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부담을 허가 할 수 있다.	제7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의 권리행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취소)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취소) ----------------- 사람--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명예시민증 공적서 및 추천서

							사 진
국 적
주소 또는 소속
직업 또는 직위
성 명			생년월일
【공적사항 및 공적 기대사항】 ※ 자료 붙임
주 요 경 력
년 월 일	경 력			년 월 일		경 력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공적서 및 추천서

사 진 (3.5cm×4.5cm)		성 명
		생 년 월 일			(남‧여)
		국적(출생지)
		직업 또는 직위
주소 및 연락처		자 택	주 소
			전 화
		직 장	주 소
			전 화
【공적사항 및 공적 기대사항】 ※ 자료 붙임
학력 및 주요경력
년 월 일	학력 및 경력			년 월 일		학력 및 경력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인)
전주시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시  민  증(외국인ㆍ해외교포용)

국    적 :

주소 또는 소속 :

성    명 :

생년월일 :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장은 귀하께서 우리시에 베풀어 주신 온정과 후의에 감사드리며 이를 길이 기억하고자 전주시민을 대표하여 명예시민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대 한 민 국   전 라 북 도

전 주 시 장  ○ ○ ○  □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

Nationality :

Address/Occupation :

Name :

Date of Birty :

In appreciation of your friendliness

shown to Chonju City,

I, on behalf of Chonju Citizens, have the privilege

of extending our gratitude to you

and conferring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upon

Name of the Recipient

Your name shall be placed in the records

of this city government as evidence

of the highest esteem in which you are held

by Chonju Citizens.

Date(month Day, Year)

(시장 영문싸인 부분)

Mayor of Chonju City

North Cholla Province

Republic of Korea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시  민  증  서(외국인ㆍ해외교포용)

국    적 :

주소 또는 소속 :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께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 한 민 국   전 라 북 도

전 주 시 장  ○ ○ ○  □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

Nationality :

Address/Occupation :

Name :

Date of Birty :

As the mayor of Jeonju City,

I confer upon you an Honorary Cityzenship of Jeonju City.

Date(month Day, Year)

(시장 영문싸인 부분)

Mayor of Chonju City

North Jeolla Province

Republic of Korea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명 예 시 민 증(내국인용) 주소 또는 소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귀하께서 온고을 전주발전에 「 」기여하신 업적을 길이 간직하면서 우리고장과 영원한 인연을 함께 하기 위하여 시민의 뜻을 모아 이에 명예시민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 ○ ○ □	(별지 제3호서식) 명 예 시 민 증 서(내국인용) 주소 또는 소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귀하께 전라북도 전주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하는 명예시민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 ○ ○ □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