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5년 11월 30일)

2. 개정이유

○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의 자격여부를 더욱 철저히 심사하여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메달 제작모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또한 알기쉬운 우리말, 표준어 규정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문별 수상후보자 추천이 1명일 경우 부문별위원회 생략한다는   조항 삭제(안 제8조)

나. 시민의 장 메달 모형의 시마크를 순금 10돈으로 제작 부착한다는 조항       에서 순금 10돈 내용 삭제(안 별표 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결재완료, ‘15. 9. 4)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15. 8. 10)

마.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15. 8. 11)

바.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원안동의, ‘15. 9. 9)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15. 9. 15 ~ 9. 30 / 15일간)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안은

수상후보자 자격심사 강화하고 현실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 부문별 수상후보자 추천이 1명일 경우 부문별위원회를 생략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민의 장 메달 모형의 “시마크를 순금 10돈으로 제작 부착한다.”는   조항에서 “순금 10돈” 내용을 삭제하는 것임.

○ 본 개정안은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의 자격여부를 더욱 철저히 심사하고,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메달 제작모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5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의 자격여부를 더욱 철저히 심사하여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메달 제작모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또한 알기쉬운 우리말, 표준어 규정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문별 수상후보자 추천이 1명일 경우 부문별위원회 생략한다는   조항 삭제(안 제8조)

나. 시민의 장 메달 모형의 시마크를 순금 10돈으로 제작 부착한다는 조항       에서 순금 10돈 내용 삭제(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결재완료, ‘15. 9. 4)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15. 8. 10)

마.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15. 8. 11)

바.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원안동의, ‘15. 9. 9)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15. 9. 15 ~ 9. 30 / 15일간) : 의견없음

※ 10월 의회 안건 상정 위해 기간 단축했으나 일정상 11월 상정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주시민의장(이하 ”시민의 장“이라 한다)”를 “전주시민의 장”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시민의장”을 “전주시민의 장(이하 “시민의 장”이라 한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5조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중 “전주시시민의장심사위원회”를 “전주시 시민의장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중 “시민의장”을 각각 “시민의 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밑에”를 “위원회에”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7명이내의”를 “7명 이내의”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중“부문별심사위원중에서”를 “부문별심사위원 중에서”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

제12조 중 “시민의장증”을 “시민의 장 증”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모형)

1. 위 그림과 같이 길이 6.3㎝ 각기둥과 직경 5.3㎝․두께 2㎜ 동판위에

2. 직경 4.4㎝․두께 2㎜의 원동판을 위에 제작 부착하고,

3. 그 위 여백에 적절하게 시마크를 부착시킨다.

(색상)

1. 모형을 이루는 각자의 선은 금색으로 구분하고,

2. 각기등(4개) 중앙부분 3면은 적색으로, 양측 2면은 백색으로 한다.

3. 꽃잎의 모양은 노랑색으로 하고,

4. 꽃잎과 기둥 사이와 여백은 짙은 녹색으로 한다.

5. 원동판의 색깔은 전체를 금색으로 하고, 그 위에 글씨와 완자형 모형을

양각한다.

6. 후면은 전체 금색으로 하고, 글씨는 음각 또는 양각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전주시민의장(이하 "시민의 장"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전주시민의 장-- ---------------------------------- ------------.
제2조(수상부문) 시민의장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제2조(수상부문) 시민의 장----------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제3조(수여대상) 시민의장의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교육장은 교육분야에서 인재육성에 헌신하고, 교육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한자 3. 문화장은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의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향토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자 4. 노동·산업장은 생산성을 높이고, 수출 등 지방산업개발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5. 공익장은 공익사업·자선사업 기타 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자 6. 애향장은 전주와 유관한 출향신사 및 전주시민으로서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주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 헌신한 자 7. 체육장은 시민의 체위향성에 공헌하였거나 시민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하는데 기여한 자	제3조(수여대상) 시민의 장---------- ------------------. 1. (현행과 같음) 2. ----------------------------- ---------------------------- 한 사람 3. ----------------------------- ---------------------------- 사람 4. ----------------------------- ---------------------------- 사람 5. ----------------------------- ---------------------------- 사람 6. ----------------------------- -------------------------------------- ----------------------------- 사람 7. ----------------------------- ---------------------------- 사람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사위원회) ① 시민의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전주시시민의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생략)	제4조(심사위원회) ① 시민의 장 ---- -----------------전주시 시민의장심사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사람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부문별 심사위원회) ① 수상후보자의 공적조사 및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밑에 부문별심사위원회(이하 "부문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부문별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부문별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부문별심사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생략)	제5조(부문별 심사위원회) ① ------- ---------------------------------- --------- 위원회에 ------------- ---------------------------------. ② ----------------------------- 7명 이내의 -------------. ③ ----------------------------- 부문별심사위원 중에서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추천) ① 시민의장 수상후보자는 시의원, 시내에 소재하는 기관·기업체·사회단체와 구청장·시의 담당관·과·소장. 동장 및 개인이 추천한다. ② (생략)	제7조(추천) ① 시민의 장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수상자 결정) ① ~ ② (생략) ③ 부문별수상후보자 추천이 1명일 경우에는 부문별위원회를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8조(수상자 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상후보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10조(수상후보자 제한) ----------- --------------------사람은 ------ --------. 1.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 2. -------------------------------- --------------------------------- --------------------------- 사람
제11조(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시민의장을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중복수여 금지) ------------- -------- 시민의 장-------------- -------- .
제12조(시민의장 수여) ① 수상자에게는 별표 1의 시민의장과 별표 2의 시민의장증을 수여한다. ② (생략)	제12조(시민의장 수여) ① ---------- ---------- 시민의 장------------ 시민의 장 증---------.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외국인에게 시민의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 시민의 장----------------------- -------------------.
제15조(추서) 시민의장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시민의장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한다.	제15조(추서) 시민의 장 ------------ ------- 사람이 시민의 장--------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모형) 1. 위 그림과 같이 길이 6.3㎝ 각기둥과 직경 5.3㎝․두께 2㎜ 동판위에 2. 직경 4.4㎝․두께 2㎜의 원동판을 위에 제작 부착하고, 3. 그 위 여백에 적절하게 순금 10돈(37.5g)의 시마크를 제작 부착시킨다. (색상) 1. 모형을 이루는 각자의 선은 금색으로 구분하고, 2. 각기등(4개) 중앙부분 3면은 적색으로, 양측 2면은 백 색으로 한다. 3. 꽃잎의 모양은 노랑색으로 하고, 4. 꽃잎과 기둥 사이와 여백은 짙은 녹색으로 한다. 5. 원동판의 색깔은 전체를 금색으로 하고, 그 위에 글 씨와 완자형 모형을 양각한다. 6. 후면은 전체 금색으로 하고, 글씨는 음각 또는 양각 으로 한다.	[별표 1] (모형) 1. 위 그림과 같이 길이 6.3㎝ 각기둥과 직경 5.3㎝․두께 2㎜ 동판위에 2. 직경 4.4㎝․두께 2㎜의 원동판을 위에 제작 부착하고, 3. 그 위 여백에 적절하게 시마크를 부착시킨다. (색상) 1. 모형을 이루는 각자의 선은 금색으로 구분하고, 2. 각기등(4개) 중앙부분 3면은 적색으로, 양측 2면은 백 색으로 한다. 3. 꽃잎의 모양은 노랑색으로 하고, 4. 꽃잎과 기둥 사이와 여백은 짙은 녹색으로 한다. 5. 원동판의 색깔은 전체를 금색으로 하고, 그 위에 글 씨와 완자형 모형을 양각한다. 6. 후면은 전체 금색으로 하고, 글씨는 음각 또는 양각 으로 한다.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