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5년 11월 30일)

2.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3423호, 2015.7.24)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적용법령 변경 (안 제2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폐지 ⇨「전자정부법」으로 개정

나. 법령 및 운영에 의한 개정 (안 제3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전자우편 주소 관련 개정 및 삭제

- 「전자정부법」에 의거 전자민원창구 관련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자치부 훈령   제13호, 2015. 2. 26.)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결재완료, ‘15. 9. 8)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15. 8. 6)

마.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15. 8. 3)

바.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원안동의, ‘15. 10. 18)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개정일 경우)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제정 또는 폐지일 경우 해당안) : 따로붙임

3) 입법예고(‘15. 9. 15 ~ 10. 4 / 20일간)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3423호, 2015.7.24) 및 기타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개정하고,

- 법령 및 운영에 의한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전자우편 주소 관련 개정 및 삭제하며

「전자정부법」에 의거 전자민원창구 관련사항을 변경하는 사안임.

○ 상위법령 개정 및 관련법령 사안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는 사안으로 개정됨이 타당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6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3423호, 2015.7.24)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법령 변경 (안 제2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폐지 ⇨「전자정부법」으로 개정

나. 법령 및 운영에 의한 개정 (안 제3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전자우편 주소 관련 개정 및 삭제

- 「전자정부법」에 의거 전자민원창구 관련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자치부 훈령   제13호, 2015. 2. 26.)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결재완료, ‘15. 9. 8)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15. 8. 6)

마.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15. 8. 3)

바.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원안동의, ‘15. 10. 18)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개정일 경우)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제정 또는 폐지일 경우 해당안) : 따로붙임

3) 입법예고(‘15. 9. 15 ~ 10. 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를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의”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연 1회 이상”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를 “「전자정부법」제9조에 의한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4조 중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주소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를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주소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 생략 ) 1. ~ 4. ( 생략 ) 5. "개인정보"라 함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 생략 )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 생략 ) ② ( 생략 ) 1. ~ 4. ( 생략 ) 5. 전자우편주소 이용 및 과장급이상 전자우편주소 공개 6. ~ 8. ( 생략 ) ③ ( 생략 ) ④ ( 생략 )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홈페이지 개편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 현행과 같음 ) 1. ~ 4. ( 현행과 같음 ) 5.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 ----------------. 6. ( 현행과 같음 )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 현행과 같음 ) ② ( 현행과 같음 ) 1. ~ 4. ( 현행과 같음 ) 5. < 삭제 > 6. ~ 8. ( 현행과 같음 ) ③ ( 현행과 같음 ) ④ ( 현행과 같음 )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 ---------------------------------- ---<삭제>------------------------- ---------------------------------- -------------------------------.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② ( 생략 ) ③ ( 생략 )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주소 보급) 시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주소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주소 보급) ①시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주소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시장은 전자우편 주소 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 -------------------------------「전자정부법」제9조에 의한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 ---------------------------------- ---------------------------------- -----------. ② ( 현행과 같음 ) ③ ( 현행과 같음 )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주소 보급) ---------------------------- ------------------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주소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 < 삭제 >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