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5년 11월 30일)

2. 개정이유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지방세정책과-3494호, 2015.8.28.)에 따라 전주시세 조례중 상위법인「지방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전주시세 조례」를 「전주시 시세 조례」으로 조례명을 변경

나.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시세 조례 조항 삭제

25조문 (종전 조례) ⇒ 16조문 (전부개정 안)

다.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안 제5조)

라. 주민세 세율 및 신고의무 등 (안 제6조 ~ 제10조)

마. 지방소득세 세율 (안 제11조)

바.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및 납기 등 (안 제12조 ~ 제15조)

사. 자동차세(소유분) 세율 (안 제16조)

4.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53조, 제54조, 제78조, 제81조, 제84조의3, 제92조, 제103조의3, 제103조의20, 제111조, 제112조, 제115조, 제127조,「지방세법시행령」제85조의3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5.10.5.)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비용수반 없음

라.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7295호, 2015.9.25.)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여성청소년과-40373호, 2015.10.1.)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 입법예고(2015.10.8.∼10.28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지방세정책과-3494호, 2015.8.28.)과

「지방세법」을 고려하여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가.「전주시세 조례」를 「전주시 시세 조례」으로 조례명을 변경

나.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시세 조례 조항 삭제

25조문 (종전 조례) ⇒ 16조문 (전부개정 안)

다.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안 제5조)

라. 주민세 세율 및 신고의무 등 (안 제6조 ~ 제10조)

마. 지방소득세 세율 (안 제11조)

바.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및 납기 등 (안 제12조 ~ 제15조)

사. 자동차세(소유분) 세율 (안 제16조)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과 지방세법을 고려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는 사안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7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지방세정책과-3494호, 2015.8.28.)에 따라 전주시세 조례중 상위법인「지방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전주시세 조례」를 「전주시 시세 조례」으로 조례명을 변경

나.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시세 조례 조항 삭제

25조문 (종전 조례) ⇒ 16조문 (전부개정 안)

다.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안 제5조)

라. 주민세 세율 및 신고의무 등 (안 제6조 ~ 제10조)

마. 지방소득세 세율 (안 제11조)

바.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및 납기 등 (안 제12조 ~ 제15조)

사. 자동차세(소유분) 세율 (안 제16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53조, 제54조, 제78조, 제81조, 제84조의3, 제92조, 제103조의3, 제103조의20, 제111조, 제112조, 제115조, 제127조,「지방세법시행령」제85조의3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5.10.5.)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비용수반 없음

라.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7295호, 2015.9.25.)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여성청소년과-40373호, 2015.10.1.)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 입법예고(2015.10.8.∼10.28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시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10,000원,

나.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지방세정책과-3494호, 2015.8.28.)에 따라

전주시세 조례중 상위법인「지방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거의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이 거의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재무과장 장 변 호
연락처	(063) 281 - 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