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5년 11월 30일)

2.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지방세정책과-3494호, 2015.8.28.)에 따라「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중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등 지방세 관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 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과「지방세법」제128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경우 관련 자동차세를 이전·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게 업무를 위탁

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함.

3. 주요내용

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조문 신설

(안 제4조)

나.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시세 기본조례 조항 삭제

51조문(종전 조례) ⇒ 10조문(전부개정조례 안) 으로 구성

다. 서류송달의 방법 (안 제5조)

라. 교부금전의 예탁 (안 제7조)

마.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안 제8조)

바. 지방세심의위원회 (안 제9조)

4.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자동차등록령」제5조,「지방세법」제128조,「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72조, 제95조, 제14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조 제61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5.10.5.)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비용수반 없음

라.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7295호, 2015.9.25.)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여성청소년과-40373호, 2015.10.1.)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 입법예고(2015.10.8.∼10.28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조문 신설하고

-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례 조항을 삭제하여 종전 25조문에서 16조문으로 개정하는 것임.

○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등록령과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8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지방세정책과-3494호, 2015.8.28.)에 따라「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중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등 지방세 관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 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과「지방세법」제128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경우 관련 자동차세를 이전·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게 업무를 위탁

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조문 신설

(안 제4조)

나.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시세 기본조례 조항 삭제

51조문(종전 조례) ⇒ 10조문(전부개정조례 안) 으로 구성

다. 서류송달의 방법 (안 제5조)

라. 교부금전의 예탁 (안 제7조)

마.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안 제8조)

바. 지방세심의위원회 (안 제9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자동차등록령」제5조,「지방세법」제128조,「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72조, 제95조, 제14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조 제61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5.10.5.)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비용수반 없음

라.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7295호, 2015.9.25.)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여성청소년과-40373호, 2015.10.1.)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 입법예고(2015.10.8.∼10.28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시장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구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세의 수납) ① 영 제61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전주시로 한다.

②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7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지방세정책과-3494호, 2015.8.28.)에 따라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중 상위법 인「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등 지방세 관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거의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이 거의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재무과장 장 변 호
연락처	(063) 281 - 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