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5년 11월 30일)

2. 개정이유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기능을 강화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을 명확히 하며,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부담을 경감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업무처리에 활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강화 및 위원의 요건 신설(안 제3조)

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시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안 제3조의2)

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뿐만 아니라 관리계획을 취소할 때에도 의회 의결 받도록 개정(안 제10조)

라.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100이상 증가한 경우에서 5/100이상 증가한 경우로 감액 범위 확대 및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최고 감액율 70/100 일괄 적용(안 제32조)

마.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시유지를 점유한 건물 소유자의

점유기간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단축하여

수의계약 범위 확대 (안 제3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5.9.2.)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안가결

2)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 일부 반영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요건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경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성별을 감안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일부 반영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 2015. 9. 7 ∼ 9. 27 (20일간)

5. 심사의견

○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5.7.21.시행)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 공유재산 분야 전문가로 공유재산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 심의회 의결에 대한 취득 및 처분시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빈번한 심의회 개최를 지양하고,

- 대부료 요율 적용 대상 및 특례에 따른 감액범위의 확대 등 임

○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위임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9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기능을 강화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을 명확히 하며,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부담을 경감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업무처리에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강화 및 위원의 요건 신설(안 제3조)

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시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안 제3조의2)

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뿐만 아니라 관리계획을 취소할 때에도 의회 의결 받도록 개정(안 제10조)

라.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100이상 증가한 경우에서 5/100이상 증가한 경우로 감액 범위 확대 및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최고 감액율 70/100 일괄 적용(안 제32조)

마.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시유지를 점유한 건물 소유자의

점유기간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단축하여

수의계약 범위 확대 (안 제3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5.9.2.)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안가결

2)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 일부 반영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요건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경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성별을 감안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일부 반영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 2015. 9. 7 ∼ 9. 27 (20일간)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    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소지      한 사람 중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5급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    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의 전임    강사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4. 본청의 4급 이상 공무원

제3조제2항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1호    중 “영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2천만원”을 각각 “5천만원”으로 한다.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재산관리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외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  피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변경”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3호 본문 중 “주거용건물(「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    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를 대부하는 경우.”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8조제4호 중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와”를 “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에 적합하지 아니한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토지로서 시유지    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 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5급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신 설>	4. 본청의 4급 이상 공무원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② ----------------------- 각 호 ----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그 밖에 시설물의 확정사항 3. ~ 5. (생략) ③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생 략)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 4. 행정재산ㆍ보존재산으로써 660 제곱미터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삭 제> ~ 5.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각호--------------------------. 영 제7조제3항----------------------------- (현행과 같음) ------- 5천만원 ------------------------ --------------------------------------------------------5천만원 ------------------------------
<신 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신 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⑥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재산관리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신 설>	제3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외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생 략)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건물(「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1. 지목상 전ㆍ답을 경작용으로 사용ㆍ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ㆍ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ㆍ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40	<삭 제>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4.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2005.11.8.)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 해당 될 때와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4. 2012년 12월 31일 ------------- -------------------------------------------------------------------------------------------------------------------------------------------------------------------------------------------------------------------------------------------------------------------------------------------------------------------------------------------------------------------------------------------------------------------------------------------------------------------------------------------------------------------------------------------------------------------------------------------------------------------------------------------------------.

현 행	개 정 안
5. 시와 해당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자가--------------------------------------------------------------------------------------------------------------------------------------------------------------------------.
6. <신 설>	6. 건축에 적합하지 아니한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토지로서 시유지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경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증가분에      대한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의 범위가 넓어져 세입감소 요인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이상 증가했을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한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조정하므로 실제 세입의      감소는 미미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재무과장 장변호
연락처	(063) 281 - 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