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5년 11월 30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125억원

- 2016년도분(일반회계) : 4개사업 125억

○ 발행시기 : 2016년

3. 제안사유

○ 증가하는 보건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접근성 제고로 밀착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덕진보건소 건립과 건전한 문화활동을 도모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중화산도서관 건립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개선 등 도로확장 마무리·계속사업에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 시민 편익 및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 2016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251억원(’15년 224억원)/행정자치부 통보

4.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및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5.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 일반회계 : 4개 사업 125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14이전	’15년
계		478	165	41.2	272	125
①덕진보건소 건립 (’16~’17)	부지:3,625㎡ 연면적:4,500㎡ (지상4층)	117		0.2	117	40	∘보건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주민의 접근성 제고로 지역주민 밀착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②호남제일문∼동산 고가교 확장 (’08～’17)	연장 3,000m 폭 18.5→35m 도로확장	112	47	10	55	40	∘교통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설치 등 교통환경개선 필요
③동부대로(호성로) 보행환경조성 (’09~’17)	연장 1,000m 폭 18.5→35m 도로확장	180	118	10	52	20	∘ “
④중화산도서관 건립 (’15～’16)	부지:3,257㎡ 연면적:2,800㎡ (지상4층)	69		21	48	25	∘건전한 문화생활을 도모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문화기반 시설 구축으로 시민편익 제공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전주시 현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전주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금회 지방채 발행대상은

일반회계 4개 사업 125억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덕진보건소 건립 40억원, 혁신로 도로확장 40억원, 동부대로 보행환경조성 20억원, 중화산도서관 건립 25억원 등이며, 행정자치부 통보 2016년 지방채 발행한도액 251억원의 범위내에 있으며,

○ 금회 지방채 발행으로 2015년말 현재 전주시 지방채 총규모는 1,787억원으로 2014년말 1,832억보다 45억원 줄어들고

2016년 말 지방채 규모(예상)는 1,757억원(’15년말 1,787원 + 125

(16년도 발행분) - 155(상환))임

○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마련과 중산도서관 건립, 도로개설 사업으로 혁신로 병목구간 개선,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숙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가 되나, 지방채발행은 전주시의 채무부담을 높이는 것으로서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 중화산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지방채 발행은 승인하나 당초 약속된 국비 등 예산확보 노력 없이는 예산을 세우지 말 것을 권고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안번호	298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125억원

- 2016년도분(일반회계) : 4개사업 125억

○ 발행시기 : 2016년

2. 제안사유

○ 증가하는 보건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접근성 제고로 밀착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덕진보건소 건립과 건전한 문화활동을 도모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중화산도서관 건립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개선 등 도로확장 마무리·계속사업에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 시민 편익 및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 2016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251억원(’15년 224억원)/행정자치부 통보

3.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및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4.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 일반회계 : 4개 사업 125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14이전	’15년
계		478	165	41.2	272	125
①덕진보건소 건립 (’16~’17)	부지:3,625㎡ 연면적:4,500㎡ (지상4층)	117		0.2	117	40	∘보건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주민의 접근성 제고로 지역주민 밀착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②호남제일문∼동산 고가교 확장 (’08～’17)	연장 3,000m 폭 18.5→35m 도로확장	112	47	10	55	40	∘교통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설치 등 교통환경개선 필요
③동부대로(호성로) 보행환경조성 (’09~’17)	연장 1,000m 폭 18.5→35m 도로확장	180	118	10	52	20	∘ “
④중화산도서관 건립 (’15～’16)	부지:3,257㎡ 연면적:2,800㎡ (지상4층)	69		21	48	25	∘건전한 문화생활을 도모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문화기반 시설 구축으로 시민편익 제공

□ 덕진보건소 신축사업

○ 증가하는 보건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덕진구 주민의 보건소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주민 밀착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47-80번지

○ 사업기간 : 2016 ∼ 2017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625㎡, 건축연면적 4,500㎡

○ 사 업 비 : 11,727백만원(시비, 건축비)

- 토  지 : 시유지(공영주차장)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지역보건법 시행령 상 보건소는 구별로 1개씩 설치하도록 규정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여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부족재원 지방채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건축 설계용역                             : ‘16. 4 ∼ 8월

○ 공사계약 및 착공                          : ‘16. 9월

○ 공사완료 및 준공                          : ‘17. 하반기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6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4년까지	2015년
계	11,727	18		18	4,000 (지 4,000)	7,709
국 비
도 비
시 비	11,727	18		18	4,000 (지 4,000)	7,709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 호남제일문~동산고가교 도로확장

○ 동산동, 조촌동 일대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보행권 확보가 필요

○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도로확장으로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반월동 동산고가교

○ 사업규모 : 연장 1,000m 폭 18.5m ⇨ 35m

○ 사 업 비 : 11,200백만원(기투자 4,700, 2015년도 1,000)

♣ 공사 추진상황 : 전체공정 20%

․  실시계획인가                                  : ‘09.12.

․  전체 76필지 중 62필지 보상완료               : ‘15. 4.

․  1차분(시내쪽, 타이어뱅크~동산고가가교) 공사착공   : ‘15. 5.

․  1차분(시내쪽, 타이어뱅크~동산고가가교) 지하매설물 완료 : ‘15. 10.

※ 1차분(타이어뱅크∼동산고가교) 차도 보조기층 포설 및 인도포장 중 : ’15. 11월 현재

○ 사업기간 : 2008년∼2017년(10개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전주 에코시티 조성 등 북부권의 급속한 개발과 조촌동, 동산동

일대의 공동주택 조성으로 유동인구와 물동량이 증감됨에 따라

○ 교통량 증가에 대비 및 병목구간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도

설치 등 원활한 교통체계 형성을 위해 부족한 재원 지방채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2차분(시외쪽, 호남제일문~동산고가교) 착공  -------------  2016.  7.

○ 2차분(시외쪽, 호남제일문~동산고가교) 전체공사 완료 --- 2017.  5.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6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4년까지	2015년
계	11,200	5,700	4,700	1,000	4,000 (4,000)	1,500
국 비
도 비
시 비	11,200	5,700	4,700	1,000	4,000 (지 4,000)	1,500

□ 동부대로(호성로) 보행환경 개선

○ 급속한 주변개발로 보행자 증가함에 따라 도로확장 및 인도 개설 필요

○ 도로확장 및 보행환경개선 등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 전미로∼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

○ 사업규모 : 연장 3,000m 폭 18.5m ⇨ 35m 도로확장

○ 총사업비 : 18,000백만원(기투자 11,790  2015년도 1,000)

○ 사업기간 : 2009년∼2017년

♣ 공사 추진상황 : 전체공정 65%

․ 전미로∼구)기린육교(연장 1,500m) 확장공사 완료    : ‘11. 2.

․ 기린육교∼대송장례식장(연장 500m) 확장공사 완료    : ‘13.  6.

․ 대송장례식장(시내쪽) 토지보상 완료                  : ‘15.  9.

※ 대송장례식장(시내쪽) 일부구간(L=600m) 지하매설물 매설 중  : ’15. 11월 현재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전주 북부권 대규모 개발(에코시티, 첨단복합산업단지)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송천동과 호성동을 연결하는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 인도 개설 및 도로확장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의 예방을

추진을 위하여 부족한 재원 지방채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대송장례식장(시내쪽) 일부구간(L=600m) 지하매설물 완료  : 2015. 12.

○ 대송장례식장(시내쪽) 공사완료(L=1,000m)          : 2016. 12.

○ 전체공사(대송장례식장 건너편 포함) 완료          : 2017.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6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4년까지	2015년
계	18,000	12,790	11,790	1,000	2,000 (2,000)	3,210
국 비	4,500	4,500	4,500
도 비
시 비	13,500	8,290	7,290	1,000	2,000 (지 2,000)	3,210

□  중화산도서관 건립

○ 기존의 공공도서관 이용에 거리상 불편이 있는 중화산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식정보 및 문화활동 중심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균형 있는 문화도시를 육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산66번지외 5필지

○ 건축규모 : 부지 3,257㎡, 연면적 2,800㎡(지상4층)

○ 사업기간  : 2015 ~ 2016

○ 사 업 비 : 6,900백만원(시비4,400, 지방채 2,500)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중화산동의 문화시설이 빈약한 지역에 도서관 건립으로 건전한     문화생활을 도모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문화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하여 부족재원 지방채 발행

□ 금후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                           : ‘15. 12 ∼ ’16. 5월

○ 공사계약 및 착공                       : ‘16. 7월

○ 공사완료 및 준공                       : ‘17. 6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6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4년까지	2015년
계	6,900	2,100		2,100	2,500 (지 2,500)	2,300
국 비				,
도 비
시 비	6,900	2,100		2,100	2,500 (지 2,500)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