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5년 11월 30일)

2.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3. 주요내용

가. 재단법인 전주인재육성재단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 심의

나. 전주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사업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 심의

다.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 심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전주시대학생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한국고전번역원법

5. 심사의견

○ 본 동의안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 지원과 운영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 첫째, 전주인재육성재단은

2016년 출연금 요구액이 총 8억으로 전년도대비 1억이 증액됨.

장학사업비 증가가 주요요인으로 전년도 대비 글로벌해외연수

장학금 사업에 1억1천 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둘째, 전주시평생학습관은

2016년도 출연금 요구액은 총 8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및 사업비 증가가 주요인임.

○ 셋째,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은

출연금 요구액은 총 2억 5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백만원이 증액됨.

○ 넷째, 한국장학재단은

2014년 12월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관내 대학생의 대출이자 부분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다섯째,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은

2016년도 출연금 요구액은 총 3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과 동일하며,

주요사업으로는 향교임대료지원사업에 1천 2백만원을 우리고전 배움터운영 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음.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을 근거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기에  위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자 출연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의안번호	311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법인 전주인재육성재단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 심의

나. 전주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사업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 심의

다.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 심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전주시대학생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한국고전번역원법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요구서

사 업 명	전주인재육성재단 지원	대상기관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재열	박숙자		김미정	5317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903백만원

(전주인재육성재단 800, 평생학습관 850, 전통문화연수원 253)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16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전주인재육성재단 운영	출연금

출자․출연대상

○ 이사장 : 윤 여 웅 (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7

- 조성 목표액 : 200억 (시출연금 100억, 민간후원금 100억)

- 조성 기간   : 2006년 ~

- 주요 사업   : 해외연수지원, 장학사업, 인재양성 등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역의 우수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로 육성

○ 전주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사업 추진

○ 교육과 연수를 통한 전주의 선비정신등 전통문화 보급사업 추진

근거‧법령

○ 법  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  례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실과의견

○ 전주인재육성재단 운영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해외연수 및 장학금 지원사업,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관 운영 등에 필요한 금액임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전주인재육성재단 2013(600백만원) ▪ 2014(700백만원) ▪ 2015(700백만원) ▪ 평생학습관 2013(785백만원) ▪ 2014(800백만원) ▪ 2015(822백만원) ▪ 전통문화연수원 2013(260백만원) ▪ 2014(250백만원) ▪ 2015(253백만원)

첨부자료

1.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등)

2. 출자․출연사업계획서

3. 출자․출연사업비 산출내역

4. 기타 관계법령 등

(재)전주인재육성재단 기관현황

설립근거	- 법 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 례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화번호 : 063-281-5082
										홈페이지 : www.jinjae.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6년 - 주요연혁 ․(‘09. 11월) 재단사무실 이전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기관
인원현황 (‘15.10.12.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2 명				1명 (파견직 1명)					1 명 (무기계약직 1명)
임 원 (‘15.10.12.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윤○○		제일건설 대표이사					2014.3.10.~2018.3.9.
	이사장(당연직)		김○○		전주시장					2015.10.2.~2019.10.1. (당연직)
	이사(선임직,개인)		황○○		전주시체육행사지원위원회회장					2012.3.13.~2016.3.12.
	이사(선임직,개인)		고○○		국민생활체육 전라북도 자전거연합회장					2014.8.26.~2018.3.9.
	이사(선임직,개인)		성○○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이사장					2014.5.14.~2018.5.13
	이사(선임직,개인)		시○○		전주시자원봉사센터소장					2014.3.10.~2018.3.9.
	이사(선임직,개인)		신○○		JTV 사장					2014.3.10.~2018.3.9.
	이사(선임직,개인)		한○○		전주전통문화진흥회장					2012.3.13.~2016.3.12.
	이사(선임직,개인)		강○○		원광대학교 교수					2013.12.19.~2016.3.12
	이사(선임직,개인)		박○○		전주 고려병원장					2012.3.13.~2016.3.12.
	이사(선임직,개인)		박○○		고궁대표					2012.3.13.~2016.3.12.
	이사(선임직,개인)		이○○		이병철 영어학원장					2014.5.14.~2018.5.13
	이사(선임직,개인)		임 ○		전북도민일보 전무이사					2014.3.10.~2018.3.9.
	이사(선임직,개인)		정○○		대남한의원 원장					2014.5.14.~2018.5.13
	이사(선임직,개인)		정○○		완전정보통신 대표					2012.3.13.~2016.3.12.
	감사(선임직,개인)		최○○		前 덕진구청장					2014.3.13.~2016.3.12
	감사(선임직,개인)		최○○		공인회계사					2015.8.8.~2017.8.7
주요기능	1. 지역우수인재 장학생선발 2.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장학생선발 3.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선발 4. 평생학습관운영 위탁사업
자본금1」(단위:백만원)		5,242백만원					출자․출연액(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현황(전체) (단위: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5,242
									부채
	예산액2」	1,252		1,135		885
									자본1」	5,242
	지자체 지원액3」	700		700		70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863						403			440

기  구  표

			이 사 회
				사 무 국

[별표 2]

정  원  표

(단위 : 명)

구 분	계	사무국장	사무국직원 (6~9급상당)
합 계	2	1	1
재단사무국	2	1	1

2016년도 주요사업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1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400,000	계속사업
2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200,000	〃
3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 선발	13,000	〃
	소 계	613,000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자․출연사업계획서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1,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 출연·출자개요

○ 선발인원 : 260명 정도(초․중학생, 대학생)

※ 선발비율 : 초등학생 62%, 중학생 35%, 대학생 3%

○ 연수기간 : 초․중학생 4주, 대학생 48주 이내

○ 연수국가 : 초․중학생(중국 등 4개국), 대학생(미국 등 7개국)

○ 사 업 비 : 400백만원 정도(도비 50%, 재단 50%)

○ 지원금액

- 초·중학생 : 연수경비 60% 지원

- 대 학 생  : 1,000만원 한도내 연수기간별, 국가별 차등지원

※ 국민기초 : 초·중학생 100%지원, 대학생 2,000만원 한도내 지원

○ 연수방법 : 전북도와 시․군 공동사업으로 연수권역별 위탁업체를

통한 해외연수 실시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글로벌 해외연수	400,000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비(260명) 400,000 -초 62%, 중35%, 대3%

□ 기대효과

○ 영어권 문화의 이해향상 및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 제고

2.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 사업개요

○ 선발인원 : 106명 정도(고등학생, 대학생, 특기생)

- 1학기 : 64명(고등학생 17명, 대학생 42명, 특기생 5명)

- 2학기 : 42명(대학생 42명)

※ 대학생 선발비율은 도내 70%, 도외 30% 선발

○ 장학금액 : 고등학생 130만원, 대학생․특기생 200만원

○ 선발기준 : 학업성적 50%, 생활정도 50%, 자원봉사 및 기타 가산점

※ 선발인원의 상위 10%는 성적순위에 의해서만 선발

○ 선발시기 : 2회(1학기 4월, 2학기 10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 정도(1학기 116백만원, 2학기 84백만원)

○ 선발심사 :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심의․의결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장학금 지원	200,000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장학금(106명) 200,000 - 고 17명/1인당 130만원, 대 84명/1인당 200만원, 특기생 5명/1인당 200만원

□ 기대효과

○ 지역인재 발굴 육성 및 학비 부담감 해소

3.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 선발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가정형편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법에 정한 고등학교

입학․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조․부모 세대

-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및 차차상위 계층 세대

○ 선발인원 : 10명 정도

○ 지원금액 : 130만원(년간 수업료 전액지급)

○ 사 업 비 : 13백만원 정도

○ 선발방법 : 저소득자 선발

(가족구성 30점, 생활정도 70점, 자원봉사 및 기타 가산점 )

○ 선발심사 :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이사회 심의․의결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기타사업	13,000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금(10명) 13,000 - 고등학생 10명/1인당 130만원

□ 기대효과

○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청소년 육성

2016년도 세출예산(안)
과 목				예산액 ('16년)	전년도 예산액 ('15년)	증감	산 출 기 초
합계				961,259	85,281	75,978
경상비				88,412	82,993	5,419
	운영비	소계		45,400	42,900	2,500
		일반운영비		25,800	23,300	2,500	○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구입비	1,500
							○ 복사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	3,000
							○ 등기수수료	3,000
							○ 홍보물 및 각종자료 인쇄	2,000
							○ 급량비 7,000원*10일*12월*2명=	1,680
							○ 무인기계경비시스템 월 용역료	800
							○ 정수기 임대료	300
							○ 신문구독비	600
							○ 월 임대료 550,000원*12월=	6,600
							○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320
							○ 우편요금	1,000
							○ 기타수용비	4,000
		공공요금		4,000	4,000	-	○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전기요금 등	4,000
		여비		2,400	2,400	-	○ 출장요금 100,000원*12월*2명=	2,400
		운영수당		9,600	9,600	-	○ 이사회 수당 100,000원*15명*5회=	7,500
							○ 운영위원회 및 기타회의 수당 70,000원*6명*5회=	2,100
		업무추진비		3,600	3,600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000원*12회=	3,600
	인건비	소계		41,399	38,470	2,929
		기본급		14,707	20,137	△5,430	○ 사무국직원(무기계약직) 급여 1,165,200원*12월*1명= ○ 기간제 근로자 급여 (6,030원*8시간)*15일*1명=	13,983 724
		수당		22,252	14,833	7,419	○ 파견수당(사무국장) 200,000원*12월*1명=	2,400
							○ 상여금(팀장) 1,165,200원*100%*4회=	4,661
							○ 정근수당(팀장) 1,165,200원*50%*2회=	1,666
							○ 시간외수당 -사무국장 12,200원*40시간*12월*1명=	5,856
							- 팀 장
							(1.612,300원/209*150%)*17시간*12월*1명=	2,361
							○ 명절휴가비(팀장) 1,165,200원*60%*2회*1명=	1,399
							○ 직무수당(팀장) 50,000원*12월*1명=	600
							○ 정액급식비(팀장) 130,000원*12월*1명=	1,560
							○ 가족수당(팀장) 20,000원*12월*1명=	240
							○ 특정업무수행경비 50,000원*12월*2명=	1,200
							○ 연가수당(팀장) 1,612,300원/209*8*5*1명=	309
	퇴직적립금	복리후생비		4,440	3,500	940	○ 4대보험 ○ 선택적 복지비(팀장)	3,500 940
		퇴직적립금		1,613	1,623	△10	○ 사무국직원 퇴직적립금	1,613
장학사업비	장학금	소계		613,000	494,360	118,640
		글로벌 해외연수		400,000	281,360	118,640	○ 글로벌해외연수 지원비	400,000
		장학금지원		200,000	200,000	-	○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장학금	200,000
	기타사업	소계		13,000	13,000	-
		기타사업		13,000	13,000		○ 청소년 자립지원 학자금	13,000
적립금	기본재산 편입	소계		251,847	299,928	△48,081
		기본재산 편입	기본재산 편입	251,847	299,928	△48,081
		기본재산 편입액	기본재산 편입액	251,847	299,928	△48,081	○ 기본재산 편입액	251,847
예비비	예비비	소계		8,000	8,000	0
		예비비		8,000	8,000	0
				8,000	8,000	0	○ 예비비	8,000

참고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7조 – 출연금 지급 근거

제7조(출연금)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기관 설립근거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 기관설립 근거

제5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ㆍ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전주시평생학습관】

1. 조직체계

		전 주 시							평생교육협의회(의장: 부시장)
		평생학습관장(1명) 전통문화연수원장(겸직)
교육정책부(2명)				사업운영부(3명)			총무부(1명, 공무원)					전통문화연수원(5명)

2. 직원현황

구 분	계	협의회 및 평생학습관 고용 인원				공무원
		관장	부장	팀장	직원	7급
평생학습관	7	1	2		3	1
부설기관(연수원)	5			1	4

3. 업무분장

팀 별	직 위	성 명	분 장 사 무
	관 장	구성은	○ 평생학습관 대표 ○ 평생학습관 사업 및 운영 총괄 ○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원장 겸임
교 육	부 장	조인숙	○ 실무자․강사 등 평생학습 인적자원 양성 ○ 소외계층 프로그램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직 원	오충렬	○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 성인문해교육
사 업	부 장	김삼현	○ 평생학습 기관․단체․인적자원 네트워크 ○ 평생학습 축제
	직 원	김지영	○ 평생학습 종합정보 제공 ○ 인문학 활성화
	직 원	김종경	○ 부설기관 관리 ○ 직업능력 향상 교육 및 전주상식의 대중화 사업 ○ 한자캠프, 인문진흥 호남권역 포럼 사업 ○ 한스타일만들기, 전통문화아카데미 사업
총 무	부 장	나지인	○ 평생학습관 예산․계약․회계 ○ 평생학습관 시설 및 인력관리

2016년 주요사업 목록

분야	연번	세 부 사 업	담당 부서	사업비
				2016년	2015년
네트 워크 (5)	1	제11회 전주평생학습 한마당 개최	사업 운영부	92,000	92,000
	2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10,000	10,000
	3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 네트워크		20,000	20,000
	4	전북지역 평생학습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15,000	10,000
	5	평생학습 종합정보 제공		10,000	7,000
	소 계			147,000	139,000
인력 양성 (5)	6	평생학습강사․인적자원 양성	교육 정책부	22,000	22,000
	7	학습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25,000	25,000
	8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36,000	36,000
	9	학습·독서 동아리 집중육성		15,000	15,000
	10	직업능력 향상 교육	사업운영부	10,000	5,000
	소 계			108,000	103,000
시민 교육 (6)	11	인문학 활성화	사업운영부	44,000	39,000
	12	인문학 향기 넘치는 전주		20,000	15,000
	13	한옥마을 한자문화캠프		28,000	28,042
	14	전주상식의 대중화		10,000	5,000
	15	성인문해교육 전주희망학교	교육정책부	35,000	35,000
	16	평생학습대학 운영	교육정책부	106,000	106,000
	소 계			243,000	228,042
총계				498,000	470,042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분야	네트워크
담당	사업운영부 김삼현

제11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 개최

○ 평생학습기관․단체․동아리 네트워크 기반 주제별 한마당 개최

○  평생학습에 대한 지속적 관심유발과 시민 학습참여 계기 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9. 2.(금) ～ 4.(일) / 예정

○ 장    소 : 미정

○ 사 업 비 : 92백만원(출연금 92백만원)

○ 주    최 : 전주시

○ 주    관 : 평생학습한마당추진위원회․전주시평생교육협의회

○ 내    용

- 평생학습 분야별, 주제별로 구분하여 홍보체험관 운영

- 전주시 평생학습 기관․단체 전반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

- 인문학, 학습동아리, 강사등 주제별 공간 및 프로그램 배치

- 전통문화, 생태관련 기획프로그램 운영

- 학습테마관 및 인문콘서트 운영

□ 추진상황

○ 1회 ’05.11.17∼19(코아아울렛) / 2회 ’06. 9. 14∼16(전주박물관)  3회 ’07. 10. 5∼7(덕진공원) / 4회 ’08. 10. 31∼11. 2(덕진공원)

5회 ’10. 10. 22∼24(전주동물원) / 6회 ’11. 10. 7∼9(전주동물원)

7회 ’12. 10. 12∼14(전통문화연수원)/ 8회 ’13. 10. 11∼13(전통문화연수원)

9회 ’14. 9. 19∼21(한국전통문화전당 일대)/ 95개 기관·단체·동아리 참여

10회 ’15. 9. 11∼13(한국전통문화전당 일대)/ 95개 기관·단체·동아리 참여

□ 금후계획

○ 추진위원회 및 실무기획단 구성 및 운영	’16. 7.～8.

○ 실무기획단 분야별 간담회	’16. 7.～8.

○ 전주평생학습한마당 참여기관 지원금 지급	’16. 8.

○ 제11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 개최	’16. 9. 2.～4.

분야	네트워크
담당	사업운영부 김삼현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 전북지역 평생학습도시 연계를 통한 선진적 운영 모형 완성

○ 전주시를 대표하는 학습문화 및 성과발표로 전국적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0월(예정)

○ 장    소 : 미정

○ 사 업 비 : 10백만원

○ 내    용

①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취지

- 평생학습 정책 평가 등 다양한 형태의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 취업·고용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평생학습의 사회적 기여

-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통합의 기반 마련

② 전주시 참여 방향

- 전북지역 평생학습도시(8개)와 공동 홍보·체험관 운영

- 전주시를 대표하는 평생학습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전국단위 행사 참여를 통한 평생학습도시 전주 홍보

□ 추진상황

○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 ‘12년(1회) 대전광역시 개최 참가 : 대전광역시장상 수상

- ‘13년(2회) 충북 제천시 개최 참가 : 교육부장관상 수상

- ‘14년(3회) 일산 킨텍스 개최 참가 : 평가제 폐지

- ‘15년(4회) 서울 코엑스 개최 참가

□ 금후계획

○ 전북 평생학습도시 실무회의(8회)	’16. 2.～11.

○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16. 10.

분야	네트워크
담당	사업운영부 김삼현

평생학습 기관 프로그램 네트워크 사업 공모

○ 지역 평생교육기관간 협력과 연대를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유도

○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개인 역량 개발형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2. ～ 12.

○ 지원대상 : 전주시 평생학습 기관·단체

○ 선정기관 및 지원금 : 5개 기관 / 2～5백만원 정도 차등 지급

○ 사 업 비 : 20백만원

○ 내    용 : 기관특성에 맞게 분야 선정하여 지원

① 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분야

- 기관의 전문성을 살리는 특성화 프로그램 및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② 지역특화 프로그램 발굴 분야

- 지역사회 문제(환경 등)해결 및 전주의 문화․역사 의식 함양

③ 기관 연합 상생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 상생 네트워크 참여기관 정책공유 및 성과발표 행사

□ 추진상황

○ ‘14년 5개 기관 지원 : 기관특성화 프로그램 기관(4개)

지역특화 프로그램 기관(1개)

○ ‘15년 5개 기관 지원 : 기관 특성화 프로그램(3개)

지역 특화 프로그램(2개)

□ 금후계획

○ 기관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접수․심사	’16. 2.

○ 학습네트워크 프로그램 기관 선정 및 지원금 지급	’16. 2.

○ 평생학습 기관 네트워크 프로그램 사업시행	’16. 3.～11.

○ 기관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기관 워크숍	’16. 5

○ 기관 네트워크 프로그램 평가 및 결과보고	’16. 11.

분야	네트워크
담당	사업운영부 김지영

평생학습 종합정보 제공

○ 전주시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신속․정확한 전달

○ 평생학습 홍보 강화를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확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 12.

○ 사 업 비 : 10백만원

○ 내    용

① 평생학습 온라인 뉴스레터 『e-고리』

- 월1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발송

② 평생학습 현황 통계조사

- 전주지역 평생학습 현황 조사사업

□ 추진상황

○ 전주시 평생학습 통계조사 및 자료집 발간(4회) : ’09.∼’11./ ’13./ ’15

○ 평생학습 온라인 뉴스레터 『e-고리』 : 총 111호 발송(12월말기준)

○ 평생학습기관 홍보네트워크 간담회	’15. 4. 1.

○ 2015 전주시평생학습 현황집 발간	’15. 11. 9.

□ 금후계획

○ 평생학습 온라인 뉴스레터 『e-고리』발송	’16. 1.∼12.

○ 전주시 평생학습 통계조사 및 자료집 발간	’16. 7∼10.

분야	네트워크
담당	사업운영부 김삼현

전북지역 평생학습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네트워크 강화

○ 인적자원 네트워크 기반 평생학습 정책 및 사업 효율성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2. ～ 12.

○ 대    상 : 전북·전주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 사 업 비 : 15백만원

○ 내    용

① 전북지역 평생학습도시 담당자 네트워크 정례화

- 전북지역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월별 순회 간담회

② 전주지역 평생학습 사업 담당자 네트워크 간담회(5회 정도)

③ 전주지역 평생학습 기관 담당자 네트워크 연수

- 기관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학습 시너지 창출

④ 평생학습기관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추진상황

○ 전북 평생학습도시 실무자 순회회의 개최

- ’11년 6회/ ’12년 8회/ ’13년 8회/ ’14년 6회/ ’15년 6회

○ 문해교육기관 담당자간 인적자원 네트워크 간담회	’15. 2. 6.

○ 평생학습포털 활성화를 위한 기관 홍보 담당자 네트워크 간담회	’15. 4. 1.

○ 전북지역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를 위한 실무 관계자 연수 개최	’15. 4. 7.

○ 전주지역 평생학습 기관 담당자 네트워크 연수	’15. 11. 5～6.

□ 금후계획

○ 전주지역 평생학습 담당자 워크숍	’16. 2.

○ 평생학습포털 활성화를 위한 기관 홍보 담당자 네트워크 간담회	’16. 3.

○ 전북지역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를 위한 실무 관계자 연수 개최	’16. 4.

○ 전주 평생학습기관 관계자 순회 회의(3회)	’16. 8.～11.

○ 평생학습한마당 협조기관  관계자 네트워크 간담회	’16. 8.～9.

분야	인력양성
담당	교육정책부 조인숙

평생학습 우수강사·인적자원 양성

○ 효율적인 재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우수강사의 지속적 양성

○ 신규 강사 및 프로그램 발굴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질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3. ∼ 11.

○ 대    상 : 평생학습강사 및 강사 희망자(일반시민)

○ 사 업 비 : 22백만원

○ 내    용

① 강사학교 전문교육과정「성균관」운영

- 주제별 전문 강좌 진행

- 강사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성향상을 위한 집중교육 워크숍

- 강사학교동아리 결성과 필요한 교육 배치

② 평생학습 강사학교 운영

- 소양교육 및 강의스킬 과정 (매주 토요일 운영)

- 일반 시민 등 대상층 확대로 시민강사 배출

③ 평생학습 강사학교 한마당 운영

- 강사 발표회 장으로 수익금의 기부문화 정착 유도

□ 추진상황

○ 평생학습 신규 강사학교 운영(수료45명)	’15. 3. 14.∼4. 25.

○ 평생학습 우수강사 양성 성균관 프로그램 진행 간담회	’15. 5.

○ 전문교육과정「성균관 워크숍」운영	’15. 8. 29.∼30.

○ 전문교육과정「성균관」주제별 전문강좌 운영	’15. 10.∼11.

○ 평생학습 강사와 학습자의 학습나눔운동	’15. 9. 18.∼20.

□ 금후계획

○ 신규강사학교 운영	’16. 3.∼4.

○ 전문교육과정「성균관」운영	’16. 5.∼11.

분야	인력양성
담당	교육정책부 조인숙

학습소외계층프로그램 지원

○ 우수강사 양성을 통한 학습소외계층 및 기관 프로그램 지원

○ 지원이 필요한 기관 및 시설을 발굴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3. ∼ 11.

○ 대    상 : 학습소외계층 및 기관

○ 사 업 비 : 25백만원

○ 내    용

① 학습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 기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성교육, 일반프로그램)

- 향토 기업 및 특수 집단 지원(비인가시설, 군장병, 교도소 등)

② 시민강사 배출로 평생학습관 시범운영 및 기관 지원

③ 강사와 동아리 학습나눔운동의 정례화

- 년 4회 정도 색다른 학습나눔운동 전개

□ 추진상황

○ 소외계층지원사업 교도소 교도관 및 협력단 간담회	’15. 1.

○ 소외계층지원사업 사회복무요원 지원 간담회	’15. 2.

○ 학습소외계층지원 프로그램 지원(35개 기관 596명)	’15. 4.∼11.

○ 소외계층지원사업 특수집단 교도소 지원	9회, 총 360명

○ 소외계층지원사업 덕진구청 사회복무요원 지원	3회, 각 100명

○ 소외계층지원사업 완산구청 사회복무요원 지원	3회, 각 100명

□ 금후계획

○ 학습소외계층지원사업 기관 지원 운영	’16. 3.∼11.

○ 학습소외계층지원사업 시민강사 시범운영 및 지원	’16. 7.∼11.

○ 학습소외계층지원사업 학습나눔운동 발대식	’16. 3.

분야	인력양성
담당	교육정책부 오충렬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공간으로 지원체계 구축

○ 학습동아리 활성화로 지역사회 연계 추진 및 학습공동체 지향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2. ～ 12.

○ 대    상 : 성인 평생학습동아리

○ 사 업 비 : 36백만원

○ 내    용

-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 예산․공간 지원

- 평생학습동아리 역량강화 컨설팅 : 동아리 교육과 컨설팅

- 평생학습동아리 리더 교육 및 비전 워크숍

- 평생학습동아리 학습 나눔 활동 전개 : 상시 진행

□ 추진상황

○ 2015년 28개 동아리 29백만원 지원(공간지원 12개 별도)

○ 평생학습동아리 회계교육	’15. 4.

○ 평생학습동아리 역량강화 컨설팅	’15. 4.

○ 평생학습동아리 현장 활동(14회)	’15. 3.～11.

○ 평생학습동아리 학습나눔활동	’15. 11.

□ 금후계획

○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지원	’16. 3.

○ 평생학습동아리 역량강화 컨설팅	’16. 4.

○ 평생학습 동아리 현장 활동	’16. 3.～10.

○ 평생학습 동아리 한마당	’16. 9.

○ 지역사회 연계 학습나눔 운동 전개	수시

분야	인력양성
담당	교육정책부 오충렬

학습․독서 동아리 집중육성

○ 학습독서동아리 집중육성으로 책 읽는 사회와 학습공동체 형성

○ 학습독서동아리 활성화로 독서문화 진흥과 책 읽는 전주 구현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 12.

○ 대    상 : 전주에서 활동 중인 학습․독서동아리

○ 사 업 비 : 15백만원

○ 내    용

- 학습독서동아리 길잡이 양성 : 읽기와 말하기․쓰기, 진행 실습

- 초기 학습동아리 지원 육성 : 10개 학습동아리 지원과 육성

․인문독서 강의지원 ⇒ 학습독서동아리 전환⇒ 길잡이 파견운영

- 열린 시민 독서토론 : 시민들과 함께 열린 독서토론 진행

- 제4회 청소년인문독서포럼 : 청소년기획단과 연계 추진

□ 추진상황

○ 2015년 학습 및 독서동아리 활동 : 74개 동아리 700명 회원

- 독서토론 길잡이 양성과정(38명 양성)	’15. 3.∼5.

- 독서학습동아리 활성화 워크숍	’15. 5.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민 독서토론	’15. 5.

○ 초기 독서동아리 지원육성(13개 육성)	’15. 6.∼11.

○ 제3회 청소년인문독서포럼(중·고등학생 82명 참여)	’15. 11. 1.

□ 금후계획

○ 독서토론 길잡이 양성 및 동아리 인큐베이팅	’16. 6.～11.

○ 열린시민토론 및 제4회 청소년인문독서포럼	’16. 8.

분야	인력양성
담당	부설사업팀 김종경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 직업훈련 기관 네트워크 형성과 소양교육 운영으로 미래 준비교육

○ 창직, 직업개발 등 동기유발 교육을 통한 패러다임의 변화 준비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 12.

○ 장    소 : 전주시평생학습관 또는 직업훈련 기관

○ 사 업 비 : 10백만원

○ 프로그램 구성방법 : 평생학습관 정기강좌(봄, 가을) 편성 (총6강)

인문학 특강(2강)	→	직업과 창직(3강)	→	나의 진로 탐구(1강)
동기부여, 시대의 변화 인문학으로 본 미래 등		미래 직업의 다양화 현재와 미래 트렌드 나만의 인생설계 등		SWAT 분석을 통한 나의 이해와 미래설계

○ 내    용

구 분	내 용
연구위원운영	문윤걸(예원대학교)/이영식(백제직업전문학교) 임경진(여성인력개발센터),김보금(여성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기본소양교육(인문교양교육) ·경제와 인문학 이야기, 도전하는 사람 이야기 등 직업과 창직 교육 ·직장에서 직업찾기, 나의 직업 스스로 만들기 등 진로탐구 ·SWAT 분석을 통한 나의 미래 맞기 등

□ 추진상황

○ 직업능력 향상 연구위원 구성 및 진행 (3차 진행)	’15. 9~11.

○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15. 11~12.

○ 향후 사업 운영을 위한 간담회 및 평가	‘15. 12.

□ 금후계획

○ 사업기반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16. 2.∼3.

○ 정규 프로그램 편성 및 운형	’16. 3./ ’16. 9.

분야	시민교육
담당	사업운영부 김지영

‘전주 인문학 365’

인문학 활성화

○「인문도시 전주」의 위상에 부합하는 인문학 교육 확대

○ 평생학습과 인문학의 결합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3. ～ 12.

○ 장   소 : 전주시평생학습관 외

○ 사 업 비 : 44백만원

○ 내    용

① 유쾌한 인문학 : 5개 분야, 분야별 7강(이론 6강, 답사 1강), 총 35강

- “세계의 인문정신”을 主 주제로 설정

- 세계사, 신화, 철학, 문학 등 분야별 2개월 단위로 운영

- 매주 화요일 저녁 강의 진행

② 유쾌한 어린이 인문학 : 5개 분야, 분야별 6강좌, 총 30강

- 유쾌한 인문학 동반자녀 대상(5∼10세), 이론 강좌 및 체험활동

③ 인문학 한마당(’16. 9.)

- 체험마당, 토크콘서트, 어린이 전통놀이마당 등 운영

□ 추진상황

○ ’09년도 : 신화 등 35강 / ’10년도 : 농경문화사 등 41강

○ ’11년도 : 고전읽기 등 39강 / ’12년도 : 전라의 인문정신 35강

○ ’13년도 : 한국의 인문정신 35강, 인문학 한마당 (6월), 인문토크콘서트(10월)

○ ’14년도 : 동아시아 인문정신 35강, 인문학 한마당 진행(9월)

○ ’15년도 : 동아시아 인문정신 35강, 유쾌한 어린이 인문학 30강 진행

□ 금후계획

○ 유쾌한 인문학 운영	’16. 3.∼12.

- 세계의 인문정신(세계사, 신화, 철학, 문학 등)

○ 인문학 한마당 개최	’16. 9.

분야	시민교육
담당	사업운영부 김지영

‘전주 인문학 365’

인문학 향기 넘치는 전주 시즌 1

○「인문도시 전주」의 위상에 부합하는 찾아가는 인문 교육 확대

○ 저명인사 특강을 통한 인문학 저변 확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2. 16.(화) ∼ 25.(목) / 매주 화, 목 19:00 ∼ 21:30

○ 장    소 : 우진문화공간

○ 사 업 비 : 10백만원

○ 인    원 : 300명(성인 250명, 어린이 50명)

○ 내    용

① 인문학특강 & 토크 콘서트(총4회)

- 특강 110분, 토크 콘서트 40분 진행

② 별이 빛나는 어린이 인문학 운영(총4회)

- 어린이 인문학 강좌 및 체험, 표현활동

□ 추진상황

○ 2014년 “시대정신을 이야기 하자”

- 기  간 : ’14. 7. 31 ∼ 9. 4(총 6회, 267명 접수)

- 강사진 : 강준만, 오항녕, 조정육, 안도현, 고병권, 유시민

- 별이 빛나는 어린이 인문학 병행 운영(총 6회, 50명 접수)

○ 2015년  “인문, 시대를 읽다”

- 기  간 : ’15. 2. 24 ∼ 3. 12(총 6회, 378명 접수)

- 강사진 : 최재천, 한홍구, 노회찬, 최진석, 박웅현, 김영하

- 별이 빛나는 어린이 인문학 병행 운영(총 6회, 56명 접수)

□ 금후계획

○ 인문학 향기 넘치는 전주 시즌 1 강사섭외 및 홍보	’16. 1.∼2.

분야	시민교육
담당	사업운영부 김지영

‘전주 인문학 365’

인문학 향기 넘치는 전주 시즌 2

○「인문도시 전주」의 위상에 부합하는 찾아가는 인문 교육 확대

○ 저명인사 특강을 통한 인문학 저변 확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7. 18.(목) ∼ 30(화) / 매주 화, 목 19:00 ∼ 21:30

○ 장    소 : 서신동 소재 KT

○ 사 업 비 : 10백만원

○ 인    원 : 300명(성인 250명, 어린이 50명)

○ 내    용

① 인문학특강 & 토크 콘서트(총4회)

- 특강 110분, 토크 콘서트 40분 진행

② 별이 빛나는 어린이 인문학 운영(총4회)

- 어린이 인문학 강좌 및 체험, 표현활동

□ 추진상황

○ 인문학특강 & 토크 콘서트 “공감이 필요한 시간”(총2회), 186명

: ’15. 4. 23.(목) ∼ 30(목) 19:00 ∼ 21:30

- 강사진 : 오연호, 김익중

○ 어린이 인문학 “한지로 만들어가는 놀이세상”(총2회), 54명

: ’15. 4. 23.(목) ∼ 30(목) 19:00 ∼ 21:30

- 성인대상 인문학특강 동반 자녀 대상 인문학특강 운영

- 강의 및 체험, 놀이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강좌 운영

□ 금후계획

○ 인문학 향기 넘치는 전주 시즌 2 강사섭외 및 홍보	’16. 5.∼7

분야	시민교육
담당	부설사업팀 김종경

전주상식의 대중화『전주윤슬』

○ 전주의 역사, 문화, 풍습 등 정체성 확산을 위한 토막상식 제공

○ 시민 및 관광객 등과 소통이 원활한 방법을 활용한 정보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 12.(매월 하나의 주제 선정)

○ 형    식 : 주제별 배포용 이미지(file) 제작 및 온․오프라인 배포

○ 방    법

- 콘텐츠 개발 : 매월 적절한 콘텐츠에 대한 연구위의 원고작성

‧ 4명의 연구위원을 통한 계속사업

○ 사 업 비 : 10백만원

○ 내    용

구 분	위 원	소 속	내 용
사람‧문화(3)	김남규	전주시의회	선비, 음식, 부채, 판소리, 문학 등
역사‧유적(3)	홍성덕	전주대학교	전주역사, 풍남문, 경기전 등
지명‧언어(3)	김규남	전북대학교	지명의 유래, 전주의 말(사투리) 등
생활‧풍습(3)	김선태	사) 문화연구창	놀이, 풍습 등 기타

□ 추진상황

○ 전주상식 콘텐츠 개발 연구위원 구성	’15. 6. 22.

○ 사업설명 및 회의 등 진행 (3차)	’15. 6.∼9.

○ 전주윤슬 1∼7호 제작 및 배포	’15. 6.〜12.

□ 금후계획

○ 전주상식 이미지 제작 등(매월 20일)	’16. 9.∼12.

○ 전주상식 50선 발간을 위한 회의 운영(3회)	’16. 11.∼12.

분야	시민교육
담당	교육정책부 오충렬

성인문해교육 ‘전주희망학교’

○ 성인문해교육 지원으로 교육 안정망 구축과 사회통합 기여

○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생활능력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 12.

○ 장    소 : 노인복지관(8), 종합복지관(3), 평생학습관(1), 문화의집(1)

○ 사 업 비 : 35백만원

○ 내    용

- 문해교육 지원 : 평생학습기관 15개 기관 /각 기관 당 200만원씩 지원

- 성인문해교육 강사․문해교육사 재교육 : 문해 교육이 갖는 의미 등

- 성인문해학습자 특별학습(음악, 미술 등) 강사비 지원

-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진행 : 5개소 교육

□ 추진상황

○ 2015년 문해교육 지원 : 평생학습기관 13개소, 야학 7개소 총 630명

○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지원 : 5개소, 65명

- 승암․낙수․노송․기린․금상 경로당

○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시화전․골든벨	’15. 9. 18.∼20.

○ 전북성인문해교육 학습자 시화전(교육문화회관)	’15. 10. 5～13.

□ 금후계획

○ 2016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16. 2.

○ 성인문해교육 강사 및 문해교육사 재교육	’16. 3.

○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한마당 및 시화전	’16. 9.

○ 찾아가는 성인 문해 교육	’16. 5.∼12.

분야	시민교육
담당	교육정책부 조인숙

평생학습대학 활성화

○ 시민 대상 프로그램 활성화로 평생학습 문화 확산

○ 개인적 성취감과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의 공동 목표 실현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 12.

○ 대    상 : 평생학습대학 강사 및 학습자

○ 내    용

- 시민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한 기획특강 운영(여름, 겨울특강)

- 평생학습대학 운영 : 4개월 과정 3학기제 운영

- 평생학습 사업 성과 전시회 : 서예․서양화․도예 작품 전시

- 강사학교 수료자 및 시민강사의 시범 강의 공간 마련

□ 추진상황

○ 2015년 평생학습대학 1∼3학기 운영 : 70개 강좌 1,284명 등록

○ 평생학습대학 개편을 위한 외부 TF팀 운영(총5회)	’15. 2.∼3.

○ 평생학습대학 개편을 위한 내부 TF팀 운영(2회 진행)	’15. 6.

○ 평생학습대학 여름특강 운영(3개 프로그램)	’15. 7.∼8.

□ 금후계획

○ 2016년 평생학습대학 운영(1학기)	’16. 1.～4.

○ 2016년 평생학습대학 강사 간담회	’16. 2.

○ 평생학습대학 강사 및 동아리 시범 강의 공간 마련	’16. 8.～

2016년 전주시평생학습관 운영 예산(안)

1. 총괄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수 입	계		956,000	906,000	50,000
	출 연 금		850,000	800,000	50,000
	사업수입		106,000	106,000	-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지 출	계		956,000	455,532,028	50,000
	인 건 비		317,595	292,824	24,771
	운 영 비		140,405	143,134	△2,729
	사업비	계	498,000	470,042	27,958
		출연금	392,000	364,042	27,958
		자부담	106,000	106,000	-

2.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 항		지출내용(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956,000	906,000	50,0000
인건비	인 건 비		317,595	292,824	24,771
	○ 인건비 소계 - 기본급 - 초과근무수당 - 정액급식비 - 퇴직적립금 - 연금부담금 - 연차수당		317,595 219,491 34,897 9,360 22,614 28,396 2,837	292,824 204,038 33,782 10,140 21,536 23,328	24,771 15,453 1,115 △780 1,078 5,068 2,837

세 항		지출내용(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운영비	운 영 비			140,405	143,134	△2,729
	○ 일반운영비 소계 - 일반수용비 - 운영수당 및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 급량비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시설장비유지비			96,357 19,221 3,390 7,032 39,180 27,534	98,061 19,221 3,390 8,736 39,180 27,534	△1,704 - - △1,704 - -
	○ 여비 소계 - 관내출장여비 - 관외출장여비			11,900 8,400 3,500	13,100 9,600 3,500	△1,200 △1,200 -
	○ 후생복지 소계 - 직원교육훈련비 - 직원건강검진비			4,800 3,000 1,800	4,900 2,800 2,100	△100 200 △300
	○ 업무추진비 소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000 6,000 3,000	9,000 6,000 3,000	- - -
	○ 자산취득비 소계 - 자산및물품취득비 - 도서구입비			10,740 9,540 1,200	10,465 9,265 1,200	275 275 -
	○ 차량운영비 소계 - 차량운영비			4,968 4,968	4,968 4,968	- -
	○ 전산운영비 소계 - 전산운영비			2,640 2,640	2,640 2,640	- -
사업비	사 업 비			498,000	470,042	27,958
	○ 사업비 소계 - 제11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 개최 -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 네트워크 - 평생학습 종합정보 제공 - 전북지역 평생학습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 평생학습 우수강사, 프로그램 양성 - 학습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 학습독서동아리 집중육성 - 직업능력 향상교육 - 인문학 활성화 - 인문학 향기 넘치는 전주 - 한옥마을 한자·문화캠프 - 전주상식의 대중화 - 성인문해교육 희망학교 - 평생학습대학 운영			498,000 92,000 10,000 20,000 15,000 10,000 22,000 25,000 36,000 15,000 10,000 44,000 20,000 28,000 10,000 35,000 106,000	470,042 92,000 10,000 20,000 10,000 7,000 22,000 25,000 36,000 15,000 5,000 39,000 15,000 28,042 5,000 35,000 106,000	27,958 - - - 5,000 3,000 - - - - 5,000 5,000 5,000 △42 5,000 - -

참고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 전주시 평생 교육지원 조례 – 운영 및 관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

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및 성인 기초·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되는 평생교육 진흥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민들에 게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주시 관내 평생학습기관·단체 및 시설 등에 적용된다.

제2조의2(원칙)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 한다.

제2조의3(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시민의 평생

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하거나, 평생학습기관·단체 등의 평생

교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평생학습관의 설치) <제목개정 2015.02.27.조례3163>

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11.4 조례2917><개정 2015.02.27.조례3163>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통문화연수원】

출자․출연사업계획서

주관부서	전통문화과

1,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연수

□ 출연·출자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119-6

○ 규    모 : 부지 3,993.3㎡, 연면적 573.24㎡

○ 준공(개관)일 : 2011. 4.

○ 주요시설: 전주동헌, 고택(안채, 사랑채, 중간채, 별채), 사무동

○ 운영방법 : 전주시평생학습관에 업무위탁

○ 위탁기간 : 2014. 8. 1.∼2017. 7. 31.(3년)

○ 내    용

- 한국인을 위한 전통문화연수 2학3례

-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연수

․ 청소년에 꼭 필요한 전통문화연수『청소년 2학3례』

․ 청소년 방학캠프 - 인성실천 프로그램『인성캠프』

- 한국을 찾아 떠나는 가족여행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253,000	․ 인건비(5명) : 177,000천원 ․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 36,000천원 ․ 운영관리비(청소용역 등) : 40,000천원

□ 기대효과

○ 전통문화의 연수 및 교육(인문학) 등 고품격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의 사상과 정신을 대표하는 품격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

전주전통문화연수원 현황

○ 전주동헌 복원 사업 시작(2007. 9.)

○ 전주전통문화연수원 개관(2012. 5.)

○ 전주시와 평생학습관 간 연수원 업무위탁 협약 체결(2011. 7.)

○ 한국학중앙연구원, 성균관 인성교육센터와의 MOU체결(2014. 8.)

○ 연수원 운영 업무 재위탁 협약 체결(2014. 8.)

1. 조직체계

		전 주 시							평생교육협의회(의장: 부시장)
		평생학습관장(1명) 전통문화연수원장(겸직)
교육정책부(2명)				사업운영부(3명)			총무부(1명, 공무원)					전통문화연수원(5명)

2. 직원현황

구 분	계	협의회 및 평생학습관 고용 인원				공무원
		관장	부장	팀장	직원	7급
평생학습관	7	1	2		3	1
부설기관(연수원)	5			1	4

3. 업무분장 (위탁기간 : 2014. 8. ～ 2017. 7.)

담당(팀)	직급	성명	분장사무	비고
연수원	원장	구성은	○ 평생학습관, 전통문화연수원 대표 ○ 전통문화연수원 사업 및 운영 총괄
	팀장 (부원장)	김순석	○ 전통문화연수원장 보좌 ○ 전통문화연수원 사업 및 운영 실무 총괄
	직 원	정철호	○ 연수원 사업 총괄 및 초기 사업 기획 ○ 기관네트워크 및 동헌일지 작성 ○ 연수원 사업 운영 - 연 수 : 일반연수, 특별(공무원 등)연수 - 콘텐츠 : 출판사업 - 기 획 : 토크콘서트 고전톡톡
	직 원	최아영	○ 연수원 운영 담당 - 운영비 지출 및 필수대장 관리 (연병가, 초과근무, 자산대장, 소모품 등) ○ 연수원 사업 지출 담당 ○ 연수원 사업 운영 - 기 획 : 상설놀이마당, 문향, 방학청소년캠프 - 교 육 : 토요인문학당
	직 원	김승빈	○ 연수원 시설 담당 - 연수원 내 시설 점검 및 보조대장 관리 (소방, 전기, 수목, 대관 및 연수운영 등) ○ 연수원 사업 운영 - 교 육 : 인문학당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직 원	최진현	○ 연수원 시설 담당 - 연수원 내 시설 점검 및 보조대장 관리 (소방, 전기, 수목, 대관 및 연수운영 등) ○ 연수원 사업 운영 - 교 육 : 인문학당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4. 주요사업 및 예산

(단위:천원)

분야	연번	세 부 사 업	사업비
			2015년	2014년
연수원 운영 (출연금)	1	전주전통문화연수 인건비	139,780	106,904
	2	전주전통문화연수 운영비	110,220	143,096
소 계			250,000	250,000
연수원 사업 (보조금)	1	전주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 ·지방행정연수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180,000	200,000
	2	고전인문교육
	3	전주문화콘텐츠 개발
	4	한옥마을 기획 프로그램 (전통놀이 상설마당, 인문학콘서트 등)
소 계			180,000	200,000
총계			430,000	450,000

참고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및 설치조례 – 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연수원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연수원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을 파견하거나 해당 업무과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시 교육연수 전문기관에 연수원 관리 및 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의 선정 및 절차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출자․출연사업 심의요구서

사 업 명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기관

한국장학재단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박재열

송해인

윤은미

5311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160백만원(도비 80, 시비80)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16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평생학습활성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5년 11월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곽병선 이사장

○ 일반현황

- 설립일 : 2009.5(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기관형태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출연)

- 임원 : 이사장 1, 상임이사 3, 비상임이사 8

- 인원 : 265명(정규직 234, 비정규직 131)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819-1)

- 주요기능

․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등) 수행

․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국가장학사업 수행

․ 인재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자금 재원 조성을 위한 재단채 발행 및 운용

․ 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금 모집․관리

․ 기숙사 등 학생복지 시설 등의 설치‧운영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주지역 대학생의 학업전념 환경조성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을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필요.

○ 대학생학자금대출업무가 한국장학재단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학자금 대출이자 사업을 위해 출자 필요

근거‧법령

○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실과의견

○ 대학생들의 학업부담 경감을 위해 출자 필요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3(x) ▪ 2014(x) ▪ 2015(x)

첨부자료

1. 출자․출연사업계획서

2. 출연기관 현황

3. 관계법령

출자․출연사업계획서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 목적 및 필요성

○ 전주지역 대학생의 학업전념 환경조성 및 교육비 부담 경감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 제공

□ 출자․출연개요

○ 사 업 명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총사업비 : 160백만원(도비 80, 시비 80)

○ 출 연 액 : 160백만원

○ 사업대상 : 전주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

(군복무기간, 일반휴학 3년간 포함)

○ 주요내용 :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지원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160,000	- 2016년 : 80,000원×2,000명 = 1.6억원 ※ 1인당 평균 대출이자 : 80천원 (1학기분 58천원, 2학기분 22천원)

□ 기대효과

○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대학생들에게 동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으로 행정의 형평성 제고

○ 미래 고급인재 육성 효과로 지역발전 원동력 제공

□ 출자․출연 미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학자금 대출금 이자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으로 대학생       학업 전념에 어려움 발생 우려

○ 대학생 학자금대출업무가 한국장학재단으로 일원화되어 있음에       따라 출자 미승인 시 학자금이자 지원 사업 추진 불가

□ 향후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 업무협약(한국장학재단), 심의위원회 구성  : ‘16. 1～3월

○ 사업 홍보, 신청자 접수                      : ’16. 4월, 10월

○ 적격여부 확인, 지원자 및 지원액 확정(위원회)   : 4～5월/10～11월

○ 이자 지원 실행, 사업정산 및 평가            : ’16. 6월, 12월

한국장학재단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화번호 : 1599-2000
										홈페이지 : www.kosaf.go.kr
주요연혁	- 2009.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09.5: 한국장학재단 설립 - 2009.7 학자금대출 직접대출 실시 - 2010.1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실시 - 2012.1 국가장학금 사업 실시							기관형태 (출자, 출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인원현황 (‘14.12.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364.5명				233.5 명					131명
임 원 (현재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곽○○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간사					2013.05.24~2016.05.23
	상임이사		이○○		교육부 부장					2014.04.08~2016.04.07
	상임이사		김○○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과장					2015.07.24~2017.07.23
	상임감사		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2014.01.20~2016.01.19
주요기능	-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에 기여
자본금1」 (단위:원)		1000,00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4.12.31기준			3,866,724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억원)	연도	2012		2013		2014	재무현황 (백만원) ‘14.12.31기준		자산	11,736,051
	예산액	70,680		79,562		102,063			부채	10,998,182
	지자체 이자지원사업 예산액	57		46		16			자본1」	737,869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4,576,771						4,497,458			79,313

참고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 전주시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원칙 및 대상, 업무의 위탁

제3조(원칙)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 ①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제2조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자 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한국장학재단 등 법인·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출자․출연사업 심의요구서

사 업 명

우리고전배움터 운영

대상기관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박재열

박숙자

김미정

5317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20.200천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16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우리고전배움터운영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5년 11월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이명학(정부출연기관)

○ 일반현황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1

- 설립일 : 2006.11.23.

- 시군지회 현황 : 3개소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 고전번역원 밀양분원)

- 설립목적: 고전문헌을 수집·연구·정리·번역·보급함으로써 한문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국에서 전주, 밀양 2곳에만 있는 고전번역교육원 분원으로           사자소학, 명심보감, 고사성어 등 일반시민들의 고전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전통문화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에 필요

※ 시민대상 : 명심보감,고사성어,소학(주2회/70명), 동·하계 고전특강(주3회),

공개고전강좌(주2회)

※ 공무원대상 : 청백리연수과정(주2회)

근거‧법령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2조(운영재원) 및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실과의견

○ 옛 문헌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과 온고지신의 정신 함양으로 전통문화도시     전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전문학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필요한 사업임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3(20.2백만원) ▪ 2014(20.2백만원) ▪ 2015(20.2백만원)

첨부자료

1. 출자․출연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3. 관계법령

출자․출연사업계획서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 목적 및 필요성

○ 명심보감, 소학, 고사성어 등 한문고전에 담긴 전통문화를

이해하여 가장 한국적인 전주시민으로서 소양 진작

○ 고전 문헌에 대한 전주시민의 이해도 제고 및 홍보에 효과적

□ 출자․출연개요

○ 사업명 : 우리고전 배움터

○ 사업장소 :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 강당(한옥마을내)

○ 총사업비 : 20.2백만원

○ 사업대상 : 전주시민 60명(명심보감,소학,고사성어 각 20명)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내용: 주1일, 2시간, 35일

- 사자소학, 고사성어, 명심보감 등의 내용을 쉽고 체계적으로 보급

- 고전답사를 통한 민족문화 학습 및 전통 한문수업 방식 직접 체험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강사료	17,850	170,000원×35일×3과목
교재비 등	840	교재발간 340, 재료비 500
답사비	500	연 2회

□ 기대효과

○ 한옥마을에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

○ 인문학에 대한 시민의 욕구 충족 및 고전에 대한 인식 제고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호남권 유일한 고전번역원으로 우리지역 선현들의 귀중한 문헌을 이해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음. 옛고전을 통해 만나는 성현들의 가르침을 통해 인의예지를 갖춘 성숙함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한옥마을 관광객 500만 시대에 부응하여 선비다움, 예스러움의 고장 전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한옥마을의 또다른 볼거리 명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출연금 승인이 필요함.

출자․출연사업 심의요구서

사 업 명

고전번역원 향교임대료 지원

대상기관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박재열

박숙자

김미정

5317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12.000천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16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고전번역원 향교임대료지원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5년 11월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이명학(정부출연기관)

○ 일반현황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1

- 설립일 : 2006.11.23.

- 시군지회 현황 : 3개소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 고전번역원 밀양분원)

- 설립목적: 고전문헌을 수집·연구·정리·번역·보급함으로써 한문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국에서 전주, 밀양 2곳에만 있는 고전번역교육원 분원으로           전국대학 관련학과 학생 유치를 위해 기숙사가 필요하며,              전통방식에 근거한 기숙형 집중교육실시로 고전번역 전문가 양성에 기여

※ 2015년 기숙생 9명중 4명이 한국고전번역원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됨

근거‧법령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2조(운영재원) 및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실과의견

○ 고전번역원 향교임대료지원사업은 호남권 유일 고전번역분원으로

고전번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숙형 집중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필요한 금액임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3(12백만원) ▪ 2014(12백만원) ▪ 2015(12백만원)

첨부자료

1. 출자․출연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3. 관계법령

출자․출연사업계획서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 목적 및 필요성

○ 고전번역 전문가 양성으로 우리 전통문화교육 계승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향교내 글읽는 소리가 들리게 함으로써 고풍스러운 전통문화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

□ 출자․출연개요

○ 사업명 : 고전번역원 향교임대료 지원

○ 총사업비 : 12백만원

○ 사업대상 : 전주분원 재학생 8명(정원 60명)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내용:

- 전주향교(사마재, 동재)를 기숙사로 제공하여 전통방식에 근거한        기숙형 집중교육 실시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기숙사 임대료	12,000	1,000천원×12개월

□ 기대효과

○ 고전번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숙형 집중교육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사관리 가능

○ 전주향교 내방객들에게 전통의 한문교육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고전번역의 가치 인식하는 계기로 활용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호남권 유일한 고전번역가 양성기관으로 전국 관련학과 학생 유치를 위해 집중교육을 위해서는 기숙활동이 효과적임. 2015년 고전번역 연수과정에서 장학생 선발자 9명중 4명이 전주분원 기숙사생임을 미뤄 볼 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바 출연금 승인이 절실함.

참고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 한국고전번역법–목적, 정의, 법인격, 운영재원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전문헌"이란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여진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ㆍ도서와 그 밖의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2조(운영재원) 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는 번역원의 사업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번역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