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김진옥, 서난이, 박형배, 허승복, 백영규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5. 11. 27.)

2. 제정이유

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전주시 물순환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조례를 새롭게 재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와 시민의 책무 명시(안 제1조~안 제3조)

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설치대상 및 관리,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7조)

라. 재정지원 및 상·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마. 시범사업 발굴 및 교육·홍보,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안 제12조)

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안 제17조)

사. 운영 세칙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안 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전주시 물순환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조례를 새롭게 재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앞으로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이 날로 부각될 것이 자명하므로   기후변화로 심각해져가는 물 부족사태에 능동적으로 선제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물 순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물 자원 재이용 촉진․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또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전체적인  법률 구성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일부 항목에서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조례 흐름 상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5. 11. 27.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준 및 「개인정보보호법」「양성평등기본법」에 맞지 않는 용어 및 조례 흐름상 일부 미비점 정비

2. 주요골자

가.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준 반영

- “각호의 1”, “각 호의 어느 하나”등이 혼재되고 있어 일원화

- 제8조제①항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

- 제8조제①항제2호 “다만”을 “다만,”으로 수정

나.「양성평등기본법」기준 용어 정비

- 제14조제①항 “특별 성의”를 “특별 성별의”로 정비

다.「개인정보보호법」기준 용어 정비

-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

-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

라. 조례 흐름 상 맞지 않는 내용 정비

- 제8조제②항 중 “제3항”을 “제1항”으로 정비

- 제8조제③항 중 “제3항”을 “제1항”으로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8조제①항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같은조같은항제2호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안제8조제②항 중 “제3항”을 “제1항”으로 한다.

안제8조제③항 중 “제3항”을 “제1항”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안제14조제①항 “특정 성의”를 “특성 성별의”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별지 제5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생 년 월 일
설 치 기 간
설 치 위 치					전주시 구 동 -
대상시설물현황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건축면적			제곱미터
								대지면적			제곱미터
설치시설		빗물저류 (저장)시설		용량		세제곱미터		집수면	지붕( ),벽면( ) 기타( )
				재질				집수면적
		빗 물 이용시설		시설 내역		스크린( ),여과시설( ),약품시설( ),기타()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
				용도
설치소요금액
「전주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빗물이용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및 도면

[별지 제6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신고서
설치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생 년 월 일
설 치 위 치				전주시 구 동
설 치 완 료 일
준공(사용승인)일
설치시설		빗물저류 (저장)시설		용량		세제곱미터		집수면		지붕( ),벽면( ) 기타( )
				재질				집수면적
		빗 물 이용시설		시설 내역		스크린( ),여과시설( ),약품시설( ),기타()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
				용도
설 치 금 액
「전주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설치 전․후 사진 2. 설치비용산출내역서

신 ․ 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현행과 같음> 제4조<현행과 같음> 제5조<현행과 같음> 제6조<현행과 같음> 제7조<현행과 같음> 제8조(재정지원 등) ①제5조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현행과 같음> 2. 다만 홍보 및 전시용 시설물 등 시장이 전액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3항 규정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빗물이용시설 설치 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3항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현행과 같음> 제10조<현행과 같음> 제11조<현행과 같음> 제12조<현행과 같음> 제13조<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성 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15조<현행과 같음> 제16조<현행과 같음> 제17조<현행과 같음> 제18조<현행과 같음> 제19조<현행과 같음>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현행과 같음> 제4조<현행과 같음> 제5조<현행과 같음> 제6조<현행과 같음> 제7조<현행과 같음> 제8조(재정지원 등) ①-------- ---------------------------------------------------------- 범위에서 --------------------- ------------ 1.<현행과 같음> 2. 다만, --------------------- ---------------------------------------------------------- ②제1항 ------------------------------------------------------------------------------------------------------------------------------------. ③제1항 ----------------------- ------------------------------ -------------각 호의 어느 하나---------------------------------------------------------------- 각 호의 어느 하나----------------------------.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현행과 같음> 제10조<현행과 같음> 제11조<현행과 같음> 제12조<현행과 같음> 제13조<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 ---------------------- 특정 성별- ------------------------------- -----------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15조<현행과 같음> 제16조<현행과 같음> 제17조<현행과 같음> 제18조<현행과 같음> 제19조<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현행과 같음>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현행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영규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11. 10
의안 번호	334	발 의 자 ： 김진옥, 서난이, 박형배, 허승복, 백영규 의원 (5인)
		찬 성 자 ： 오평근, 김순정, 김남규, 이기동, 김명지 의원 (5인)

1. 제정이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전주시 물순환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조례를 새롭게 재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와 시민의 책무 명시

(안 제1조~안 제3조)

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설치대상 및 관리,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7조)

라. 재정지원 및 상·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9조)

마. 시범사업 발굴 침 교육·홍보,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안 제12조)

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안 제17조)

사. 운영 세칙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를 촉진하고 전주시의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제3조(시와 시민의 책무)   ① 시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물의 재이용 촉진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 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 유지 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9. 그 밖에 시장이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및 관리)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지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 대상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제5조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금은 총 공사비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다만 홍보 및 전시용 시설물 등 시장이 전액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항 규정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빗물이용시설 설치 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항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 2항을 위반하여 해당시설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2. 허위,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3. 해당시설로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된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빗물ㆍ중수도ㆍ하ㆍ폐수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상ㆍ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와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감면기준을 따른다.

③ 빗물, 중수도, 하·폐수 재처리수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계량기에 따른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장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제13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시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특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지붕면적(㎡)										빗물 저류조 용량(㎥)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
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										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										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		(물 재이용 담당부서)				(물 재이용 담당부서)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시설

설치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

설치 명세

시설 위치

시설 용량

㎥

사용 용도

설치 비용

원

착공일

완료일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빗물처리 용량(㎥/일)
중수의 주 용도
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수도의 안정성	수질 악화 시 대책
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
환경 보존 조치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		(물 재이용 담당부서)		(물 재이용 담당부서)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

건축주 성명

건축물 주소

중수처리방법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 뒷자리는 생략
설 치 기 간
설 치 위 치					전주시 구 동 -
대상시설물현황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건축면적			제곱미터
								대지면적			제곱미터
설치시설		빗물저류 (저장)시설		용량		세제곱미터		집수면	지붕( ),벽면( ) 기타( )
				재질				집수면적
		빗 물 이용시설		시설 내역		스크린( ),여과시설( ),약품시설( ),기타()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
				용도
설치소요금액
「전주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빗물이용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및 도면

[별지 제6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신고서
설치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 뒷자리는 생략
설 치 위 치				전주시 구 동
설 치 완 료 일
준공(사용승인)일
설치시설		빗물저류 (저장)시설		용량		세제곱미터		집수면		지붕( ),벽면( ) 기타( )
				재질				집수면적
		빗 물 이용시설		시설 내역		스크린( ),여과시설( ),약품시설( ),기타()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
				용도
설 치 금 액
「전주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설치 전․후 사진 2. 설치비용산출내역서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빈발, 수질오염으로 인한 향후 물 부족문제를 선제적

대응은 물론 물을 재이용 할 수 있는 친환경 수자원 확보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부담

○ 본 조례의 제8조(재정지원 등),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3장 물재이용 관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17조(수당과 여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으로 함

○ 본 조례 제8조에 따른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따른 비용

○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

나. 비용추계 결과

○ 빗물 재이용에 따른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세부적인

비용추계의 어려움이 있어 1개소당 감면사용량의 기준을 5톤으로 산정함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계	44,401	44,595	47,303	52,536	52,769	241,604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5,100	5,100	5,100	5,100	5,100	25,500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1,801	1,995	2,203	2,436	2,669	11,104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15개소	15개소	16개소	18개소	18개소	82개소
	37,500	37,500	40,000	45,000	45,000	205,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자체자원) : 하수도특별회계

3. 작성자 의견

○ 버려지는 빗물을 저장하여 갈수기에 조경용수, 청소, 화장실용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함으로써 수돗물 절약, 홍수방지, 수자원보전, 하천오염 방지에 기여

○ 사회적·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획일적인 비용추계를 할 수는 없으나 예산 낭비 등의 요소는 없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장 안석
연락처	(063) 281 -689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44,401	44,595	47,303	52,536	52,769	241,604
세 출		44,401	44,595	47,303	52,536	52,769	241,604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5,100	5,100	5,100	5,100	5,100	25,500
수도요금감면 등		1,801	1,995	2,203	2,436	2,669	11,104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37,500	37,500	40,000	45,000	45,000	205,000
재원 조달		44,401	44,595	47,303	52,536	52,769	241,604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44,401	44,595	47,303	52,536	52,769	241,604
하수도특별회계		44,401	44,595	47,303	52,536	52,769	241,604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