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5. 11. 27.)

2. 개정이유

가.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재위탁)시 수탁자 선정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노인복지관 위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나. 이용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와 이용자간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 2015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대상 / 기획예산과-10411(2015.8.26.)

자치법규 개선(부패영향평가) 권고 / 감사담당관-6967(2015.9.15.)

3.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새주소 정비 (안 제2조, 별표1)

- 노인복지관 분관 명칭 추가 및 새주소 정비하여 이용자 편의 도모

나. 이용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

-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시 합리적 이용료 분쟁 해결 기준 정비

다. (재)위탁 선정기준․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및 신설

(안 제8조제2항, 제8조제4항 신설)

- 재(위탁)시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의   공정성 확보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21조의2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결재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 (개선 권고- 이용료 반환규정 신설)

- 규제심사 여부     : 여 (대상 아님)

-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 (원안 동의)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5. 10.01~10.20/20일간) : 의견수렴 반영

- 노인복지관 명칭 및 새주소 〔별표1〕정비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재위탁) 수탁자 선정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노인복지관 위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와 이용자간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련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노인복지관 분관 명칭을   추가하고 새주소로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에서는 그간 각종 사유로 발생되는 이용료 반환  신청에 대한 처리 기준을 규정하여 이용료 반환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그간 시장이 선정하던 수탁자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다른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외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하여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금번 개정안은「2015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대상」, 「자치법규 개선(부패영향평가) 권고」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전반적인 법체계 검토 결과 상위법과의 특별한  상충점은 없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2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재위탁)시 수탁자 선정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노인복지관 위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이용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와 이용자간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함.

※ 2015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대상 / 기획예산과-10411(2015.8.26.)

자치법규 개선(부패영향평가) 권고 / 감사담당관-6967(2015.9.15.)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새주소 정비 (안 제2조, 별표1)

- 노인복지관 분관 명칭 추가 및 새주소 정비하여 이용자 편의 도모

나. 이용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

-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시 합리적 이용료 분쟁 해결 기준 정비

다. (재)위탁 선정기준․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및 신설

(안 제8조제2항, 제8조제4항 신설)

- 재(위탁)시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의 공정성 확보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21조의2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결재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 (개선 권고- 이용료 반환규정 신설)

- 규제심사 여부     : 여 (대상 아님)

-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 (원안 동의)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10.01~10.20/20일간) : 의견수렴 반영

- 노인복지관 명칭 및 새주소 〔별표1〕정비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복지관”을 “전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6조 중“복지관”을 “시장”으로, “수있다.”를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닌    자중”을 “아닌자 중”으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1항에 따라 시설 이용자가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시장은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시장은 미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 보수 등 운영단체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취소,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제6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때에는 그”를 “때에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조할수”를 “보조할 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탁기관의 선정기준ㆍ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중 수탁자를 “"수탁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안골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안골1길 11 (인후동1가)
금암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삼송5길 12 (금암동)
서원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36 (중화산동2가)
덕진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36 (덕진동2가)
양지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55 (효자동1가)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3 (평화동2가)
산성경로문화관(분관)	전주시 완산구 황학4길 4 (동서학동)
노송천노인복지관(분관)	전주시 완산구 공북로 101 (서노송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전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인복지관-----------------------------------------------------------------.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전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둔다.	제3조(시설) -------------- 각 호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4조(업무) ------------ 각 호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이용료) 복지관은 이용자에게 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있다. 다만,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수급자가 아닌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①시장------------------------------------------------ 수 있다.------------------------------------------------------------- 아닌자 중 ----------------------------------------------------------------------------------.
<신 설>	② 1항에 따라 시설 이용자가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시장은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시장은 미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 보수 등 운영단체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취소,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제7조(시설의 사용) ①ㆍ② (생 략)	제7조(시설의 사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제6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생 략)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 때에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현 행	개 정 안
③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수 있다.	③ ------------------------------------------------------------ 보조할 수 ----.
<신 설>	④ 수탁기관의 선정기준ㆍ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 "수탁자“ ----------------------------------------------------------------------------------------------------------------.
제10조(위탁정지 및 취소) ①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관리의 정지 및 취소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정지 및 취소)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안골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안골4길 5(인후동1가 764-5)
금암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꾀꼬리길 24 (금암동 1546-1)
서원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길 48 (중화산동2가 555-1)
덕진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42 (덕진동2가 171)
양지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모퉁이4길 16 (효자동1가 567-1)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3(평화동2가 230-2)

〔별표 2〕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안골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안골1길 11 (인후동1가)
금암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삼송5길 12 (금암동)
서원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36 (중화산동2가)
덕진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36 (덕진동2가)
양지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55 (효자동1가)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3 (평화동2가)
산성경로문화관(분관)	전주시 완산구 황학4길 4 (동서학동)
노송천노인복지관(분관)	전주시 완산구 공북로 101 (서노송동)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노인복지관 위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정비 대상으로 예산수반이 되지 않는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연락처	(063) 281 -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