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5. 11. 27.)

2. 제정이유

가. 2014년 12월 30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 제2조제6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다양한 위기사례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긴급복지지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3조)

-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다양한 위기상황 규정

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안 제4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제12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제2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라.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

-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붙임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입법예고(2015. 10.15~11.4/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 제2조제6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다양한 위기사례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안 제4조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에서‘위기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지자체별 긴급지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맞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다만 “주소득자가 학업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5. 11. 27.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긴급복지지원 대상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주소득자의 학업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를 추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신속하게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주요골자

가. 안제3조(위기사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제3항에 인정 사유 추가

- “주 소득자의 학업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제12조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3조제3항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주 소득자의 군복무나 학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현행과 같음> 5.<현행과 같음> 6.<현행과 같음> 7.<현행과 같음> 8.<현행과 같음> 9.<현행과 같음> 10.<현행과 같음> 11.<현행과 같음> 제4조<현행과 같음> 제5조<현행과 같음>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 주 소득자의 군복무나 학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현행과 같음> 5.<현행과 같음> 6.<현행과 같음> 7.<현행과 같음> 8.<현행과 같음> 9.<현행과 같음> 10.<현행과 같음> 11.<현행과 같음> 제4조<현행과 같음> 제5조<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현행과 같음>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313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정이유

○ 2014년 12월 30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 제2조제6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다양한 위기사례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긴급복지지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3조)

-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다양한 위기상황 규정

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안 제4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제12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제2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라.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

-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붙임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입법예고(2015. 10.15~11.4/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등을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신속하게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로 인정하는 위기상황이란 지원 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가구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부모 또는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단수·단가스·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가구 또는 월세등 주택임차료,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받은 자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미혼모로서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고,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의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위함.

(긴급복지지원법 제 1조)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중인 사업으로 2015년 관련법 개정으로 다양한       위기사례를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2013년도부터 수립된 예산을 반영하여 비용추계를 산정함

- 연도별 긴급지원대상자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예산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나. 비용추계 결과

긴급복지 지원법의 시행으로 긴급지원비 2013년 1,368,000천원 등 5년간 총 10,47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단위 : 천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긴급지원	1,368,000	1,580,000	2,730,000	2,397,000	2,397,000	10,472,00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80%, 도비 8%, 시비 12%

라.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별첨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연락처	(063) 281 - 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1,368,000	1,580,000	2,730,000	2,397,000	2,397,000	10,472,000
보조금		1,204,040	1,390,400	2,184,000	1,917,600	1,917,600	8,613,640
지방세		163,960	189,600	546,000	479,400	479,400	1,858,360
세 출		1,368,000	1,580,000	2,730,000	2,397,000	2,397,000	10,472,000
긴급복지지원		1,368,000	1,580,000	2,730,000	2,397,000	2,397,000	10,472,000
재원 조달		1,368,000	1,580,000	2,730,000	2,397,000	2,397,000	10,472,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1,204,040	1,390,400	2,184,000	1,917,600	1,917,600	8,613,64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163,960	189,600	546,000	479,400	479,400	1,858,36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