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5. 11. 27.)

2. 개정이유

가.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등 활동지원급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전주시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다.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의 개념 및 관련 조항의 문구 수정 (안 제2조제3호, 제5조, 제6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호, 제11조)

○「장애인복지법」제55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정의 반영

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개념 및 명칭 수정 (안 제2조제4호, 제3장의 제목, 제7조)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탈시설,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주택의 용어 정의 (안 제2조제5호~제7호)

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계획수립 주기와 심의기관 변경 (안 제4조)

○「장애인복지법」제31조(실태조사) 및「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제2조의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을 반영

- 자립생활 계획수립 주기 : 매년 ⇒ 3년마다

- 심의기관 :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개선의견 반영 (안 제12조제1항)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립생활교육,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 등 주거공간 운영 및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등 규정

사.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안 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5조 및 제55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결재 완료, 2015. 10. 20)

다. 예산조치 : 2016년 본예산 반영 예정

라. 협의 등 :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여성청소년과와 협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10. 20 ~ 11. 9 / 20일간) : 의견접수 없음

5. 심사의견

❍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 보조 등 활동지원급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활동지원급여의 개념 및 탈시설,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주택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계획수립 주기와 심의기관을 변경(기존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안 18조까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 19조에서는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신설시 첫해연도에는 연 362천원, 둘째연도부터는 약 162천원(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개정안은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항목(안 제19조)을 제외한 타 항목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와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 제19조에 규정한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은 중증장애인의 체계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본 조례와 다소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어 삭제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5. 11. 27.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전주시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취지와 다소 동 떨어진 일반장애인까지 대상으로 규정한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삭제

2. 주요골자

가. 안제19조(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운영)항목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5조 및 제55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19조(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현행과 같음> 제4조<현행과 같음> 제5조<현행과 같음> 제6조<현행과 같음> 제7조<현행과 같음> 제8조<현행과 같음> 제9조<현행과 같음> 제10조<현행과 같음> 제11조<현행과 같음> 제12조<현행과 같음> 제13조<현행과 같음> 제14조<현행과 같음> 제15조<현행과 같음> 제16조<현행과 같음> 제17조<현행과 같음> 제18조<현행과 같음> 제19조(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현행과 같음> 제4조<현행과 같음> 제5조<현행과 같음> 제6조<현행과 같음> 제7조<현행과 같음> 제8조<현행과 같음> 제9조<현행과 같음> 제10조<현행과 같음> 제11조<현행과 같음> 제12조<현행과 같음> 제13조<현행과 같음> 제14조<현행과 같음> 제15조<현행과 같음> 제16조<현행과 같음> 제17조<현행과 같음> 제18조<현행과 같음> 제19조<삭 제> ①<삭 제> ②<삭 제> ③<삭 제> ④<삭 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현행과 같음>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4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등 활동지원급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전주시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의 개념 및 관련 조항의 문구 수정 (안 제2조제3호, 제5조, 제6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호, 제11조)

○「장애인복지법」제55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정의 반영

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개념 및 명칭 수정 (안 제2조제4호, 제3장의 제목, 제7조)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탈시설,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주택의 용어 정의 (안 제2조제5호~제7호)

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계획수립 주기와 심의기관 변경 (안 제4조)

○「장애인복지법」제31조(실태조사) 및「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제2조의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을 반영

- 자립생활 계획수립 주기 : 매년 ⇒ 3년마다

- 심의기관 :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개선의견 반영 (안 제12조제1항)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립생활교육,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 등 주거공간 운영 및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등 규정

사.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5조 및 제55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결재 완료, 2015. 10. 20)

다. 예산조치 : 2016년 본예산 반영 예정

라. 협의 등 :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여성청소년과와 협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10. 20 ~ 11. 9 / 20일간)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제6호,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      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     다)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5. “탈시설”이란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자율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     여 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에서 거     주하는 장애인중 자립생활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지역사회 내     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자립생활을 체     험하고 체계적인 자립생활 훈련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7. “자립생활주택”이란 시설 퇴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 중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시장”로 한다.

제4조 중 “매년”을 “3년마다”로,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제5조 중 “활동보조인의 파견”을 “활동지원급여”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를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로 한다.

제7조 중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활동지원급여 제공”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되,”를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로 하고,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13조 다음의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4조 다음에 제4장(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지역사회 전환

제15조(자립생활교육) 시장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시장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자립생활주택 제공) 시장은 시설 퇴소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준비하며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장애인 탈시설 계획 수립

2. 시설 입소․퇴소자 상담․지원 및 탈시설을 위한 소규모시설 입소 대상자 심의․결정

3.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 등 탈시설을 위한 소규모시설의 서비스 관리 및 지원

4. 탈시설․자립생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및 인권교육

5. 시설, 자립생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주택,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자립생활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③ 제2항에 따른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 등의 입주 심의를 위하여 자립생활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시장은「민법」제32조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일상생활(세면, 목욕, 신변처리, 외출동행, 식사준비 및 보조, 의사소통, 업무보조, 보육 등) 전반을 보조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4.“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란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제공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란「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5.“탈시설”이란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자율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6.“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이하“보호자”라 한다)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중 자립생활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체계적인 자립생활 훈련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7.“자립생활주택”이란 시설 퇴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 ---------- ------------------------------- -------------------------------- -------------------------------- -------------------------------- -----------. 제4조(계획의 수립) --------------- -------------------------------- -------------------------------- -------------------------------- 3년마다 --------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할 경우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자립생활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 2. ~ 9. (생 략) 제3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1.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제5조(자립생활 지원신청) --------- ------------------------------- ------------------------------- ---- 활동지원급여 ------------- -----------------------------. 제6조(지원) ① ------------------- ------------------------------- ------------------------------- ---------------------------. 1. -------------------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 2. ~ 9. (현행과 같음) 제3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제7조(업무의 위탁) --------------- -------------------------------- --------------------------------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 -------------------------------- ---------------------. 제10조(센터의 사업) -------------- ------------------------------. 1. 활동지원급여 제공

현 행	개 정 안
2. ~ 8. (생 략) 제11조(활동보조인 지원 등) 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센터에 활동보조서비스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 등록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활동보조인의 활동시간에 준하는 활동비를 시장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한다. ④ 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시켜야 하며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 ~ 8.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 사람을 --------------------------------- ---------------.

현 행	개 정 안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제13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 5. (생 략) 제4장 보칙 제14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 운영) --------------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4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장 지역사회 전환 제15조(자립생활교육) 시장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시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자립생활주택 제공) 시장은 시설 퇴소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준비하며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1. 시설 장애인 탈시설 계획 수립 2. 시설 입소․퇴소자 상담․지원 및 탈시설을 위한 소규모시설 입소 대상자 심의․결정 3.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 등 탈시설을 위한 소규모시설의 서비스 관리 및 지원 4. 탈시설․자립생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및 인권교육 5. 시설, 자립생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주택,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자립생활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③ 제2항에 따른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 등의 입주 심의를 위하여 자립생활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민법」제32조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전주자림원 여성 성폭력 사건으로 시설 장애인 개인의 자기 결정권 보장 및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탈시설 정책 추진

○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체계적인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소규모 주거공간 운영

나. 관련조문

○ 제16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시장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자립생활주택 제공) 시장은 시설 퇴소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준비하며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장애인 탈시설 전환서비스 계획 수립

2. 시설 입소․퇴소자 상담․지원 및 탈시설 입소 대상자 심의․결정

3.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 등 탈시설을 위한 소규모시설의 서비스 관리 및 지원

4. 탈시설․자립생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및 인권교육

5. 시설, 자립생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주택,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자립생활 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③ 제2항에 따른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 등의 입주 심의를 위하여 자립생활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소규모시설별 탈시설 계획                      (단위 : 명, 개소)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남/여 시설)
탈시설 인원		117명	40	8	25	25	19
탈시설 유 형	계	34개소	10	3	8	7	6	(16/18)
	자립생활 체험홈	11	2	3	2	3	1	3-4명 거주 (5/6)
	자립생활주택	15	-	-	6	4	5	2-3명 거주 (7/8)
	공동생활가정	8	8	-	-	-	-	3-4명 거주 (4/4)
탈시설 서비스 지 원	주거전환지원센터	1개소	0	1	0	0	0
	퇴소자 자립금 지원	9명			3	3	3

※ 2015년 장애인 거주시설 욕구조사 및 탈시설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참고

나. 비용추계 결과

○ 자립생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주택 : 1개소당 43,000천원

- 인건비 : 25,824천원

▸산출기초 : 1,754천원×12월×1명=21,048천원 (복지관 3급 1호봉 기준)

▸퇴직적립금 : 21,048천원×10%=2,105천원

▸사회보험부담금 : 2,671천원(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산재)

※ 연도별 인건비와 운영비 5% 인상률 반영

- 관리운영비 : 8,360천원

▸산출기초 : 4명×2,090천원/연=8,360천원

※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적용

- 개보수비 등 : 8,000천원 (신규시설 1회 지원)

▸산출기초 : 1개소×8,000천원/연=8,000천원

○ 전주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 362,000천원

- 인건비 : 2,500천원×12월×1명=90,000천원

- 운영비 : 3,500천원×12월=42,000천원

- 임대보증금 : 200,000천원×1개소=200,000천원

- 개보수비 등 : 30,000천원×1개소=30,000천원

○ 퇴소자 자립금 지원 : 30,000천원

- 산출기초 : 10,000천원×3명=3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 작 성 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연락처	(063) 281 - 519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
세 출		393	782	862	1,106	1,328	4,471
자립생활 체험홈		264	132	206	344	386
공동생활가정		129	288	304	320	336
자립생활주택		0	0	190	280	444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0	362	132	132	132
퇴소자 자립금 지원		0	0	30	30	30
재원 조달		393	782	862	1,106	1,328	4,471
자체 수입	소 계	393	782	862	1,106	1,328	4,471
	지방세	393	782	862	1,106	1,328	4,471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