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5. 11. 27.)

2.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안 제5조의2)

나. 상위법에 따른 조례 조항 개정 (안 제11조 제1항)

- 청소년시설 위탁대상을「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인    관리·운영으로 부실위탁을 방지

다. 청소년시설의 수탁기관 선정기준·절차 및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11조 제2항)

라.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을 명확화 (안 제11조 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5. 9.21.)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원안동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기    타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9. 30. ~ 10. 20. / 21일간)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이용료 반환기준을, 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청소년 위탁대상을 상위법 규정에 맞는 단체로 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청소년 시설의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방법을 「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 신설을, 제3항에서는  청소년시설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및「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맞게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수탁자 선정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과의 상충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관련 민원발생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의안 번호	31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안 제5조의2)

나. 상위법에 따른 조례 조항 개정 (안 제11조 제1항)

청소년시설 위탁대상을「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인       관리·운영으로 부실위탁을 방지

다. 청소년시설의 수탁기관 선정기준·절차 및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11조 제2항)

라.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을 명확화 (안 제11조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5. 9.21.)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원안동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기    타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9. 30. ~ 10. 20. / 21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하 청소년 수련시설 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2조 각 호외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서원아래 5길 57”을 “선너머2길 37”로 하고, 같    은 조 제2호 중 “물방앗길 61”을 “태진로 15”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호성로 433”을 “동부대로 1079”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가련    산1길 3”을 “기린대로 541”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우전1길 17”    을 “우전2길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팔과정길 8”을 “서귀로    107”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신동남북길 37”을 “붓내3길 18”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이용료의 반환) ①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이용자가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시장은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미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단체의 책임에 기인하   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취소,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제11조제1항 본문 중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자유센터”를 “제2      조에 따른 시설”로, “설립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    탁하여 관리ㆍ운영”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청소년활동진흥    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하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ㆍ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청소년의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자유센터(이하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자유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 (삭제) ------------------------------------------------------------------------------------------ . 제2조(명칭 및 위치) ---------------------------------------------------각 호----.
1. 완산청소년문화의집 : 전주시 완산구 서원아래 5길 57 (중화산동 2가)	1. ------------------------------- 선너머2길 37 ----------------
2.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 전주시 완산구 물방앗길 61 (태평동)	2. -------------------------------- 태진로 15 ----------
3. 솔내청소년수련관 :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433 (송천동 2가)	3. ----------------------------- 동부대로 1079 ---------
현 행	개 정 안
4.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1길 3 (덕진동1가)	4. ---------------------------- 기린대로 541 ------
5. 효자청소년문화의집 : 전주시 완산구 우전1길 17 (효자동2가)	5. ------------------------------- 우전2길 20 -----------
6. 청소년자유센터 :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길 8 (팔복동3가)	6. --------------------------- 서귀로 107 -----------
7. 늘푸른마을 : 전주시 덕진구 신동남북길 37 (송천동2가)	7. -------------------------- 붓내3길 18 --------------
<신 설>	제5조의2(이용료의 반환) ①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이용자가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시장은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미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단체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2. 프로그램의 취소,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제11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자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립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단, 제3조제6호의 늘 푸른마을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① ------- 제2조에 따른 시설 --------------------------------------------------------------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자유센터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ㆍ위탁업무ㆍ위탁조건ㆍ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책임 한계 및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ㆍ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 설>	③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관련조항 : 제17조(준용)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을 준용한다.

- 전주시 청소년시설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등 필요한 경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청소년시설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등 경비지원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산출금액 640천원 (8명×80천원×1회)

※ 9명 구성 (관계공무원 1명, 해당 분야 전문가 8명)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청소년과장 오 영 인
연락처	(063) 281 -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