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2014. 12.  3.)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5. 11. 27.)

2. 제정이유

가. 「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주시에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본계획 수립, 조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제8조)

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직무, 회의,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 제15조)

다. 위원회의 간사, 회의록 기록 관리, 위원회 출석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6조 ~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부패영향평가 심의여부              : 여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바. 기    타

1) 입법예고         : 2014. 10. 15 ～11. 3(20일)

5. 심사의견

❍「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주시에 아동친화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 안 제2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아동”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계획수립 및 구체적인 대상사업 등을 열거하여 아동 친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각종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 부터 제18조까지는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례의 구성과 내용면에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아동의 행복 추구와 안전 및 보호 등 그 목적에 걸맞는 각종 사업을 추진 한다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용어를 좀 더 명확화하고, 재원조달 노력을 의무화하며, 기본계획수립시 포함사항 등을 구체화 하는 등 전반적인 항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수정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5. 11. 27.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수립시 포함항목, 아동 친화도시 조성 기준 등 기존 조례안에서 미흡했던 일부 항목을  구체화하여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실천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일조

2. 주요골자

가. 안제2조(정의) 각종 용어의 정비

나. 안제3조(시장의 책무)에 “시장이 재원 조달 노력 의무화”  명시

다. 안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에 포함 항목 추가

-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추가

라. 안제5조 아동 친화도시 조성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추가

마. 안제7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대상 확대

바. 안제11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자격 구체화

사. 안제12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임기 명확화

아. 안제15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위원 제척․회피․기피 삭제

자. 안제18조(수당 등)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절차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2조(정의)제1항을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고 제2항을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로 한다.

안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안제3조(시장의 책무)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시장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안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제3호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를 신설하고, 안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제3호를 안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제4호로 하며, 안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제③항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시 전주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전주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아동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제5조(아동 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제1호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를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호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를 “아동은 보육․교육․여가․문화․복지․여가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제4호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를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됨으로써 시민의 역량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로 한다.

또한 안제5조(아동 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제5호를 “아동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로, 제6호를 “아동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아동의견 존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제7호를 “지역아동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로, 제8호를 “아동관련 시설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신설한다.

안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제3호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를 “아동들의 다양한 돌봄공간 확대”로 한다.

안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 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아동이 각종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제1호 “아동환경 안전망 구축”을 “아동환경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으로 한다.

안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를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안제11조(구성)제②항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다양한 계층․지역 또는 아동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로 하며,

안제11조(구성)제1호를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제2호를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제3호를 “시의회 해당위원회 의원”으로, 제4호를 “사회복지,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로, 제5호를 “학부모 대표자 등 시민대표”로, 제6호를 “아동 친화도시 조성 유관기관 공무원”으로, 제7호를 “그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으로 하며, 안제③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안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시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안제14조(회의)제①항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를 “정기회의는 연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 한다.”로 한다.

안제15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는 삭제한다.

안제16조(위원의 해촉)은 안제15조(위원의 해촉)으로 한다.

안제17조(간사)는 안제16조(간사)로 한다.

안제18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안제1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안제19조(시행규칙)은 안 제18조(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 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주시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 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의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행복을 최우 선으로 고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 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 -----------------------------------------------.-- ② 시장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신 설〉 3. 그밖에 시장이 아동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시 전주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시장이 아동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조성에 관한 ------- ----------------------------------------------------, 아동의 의견이 적극 ----------------------.
제5조(아동 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 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 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아동 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현행과 같음〉 1. -------------------------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2.〈현행과 같음〉 3. ----- 보육 ․ 교육ㆍ여가ㆍ문화 ․ 복지 ․ 여가활동 등 ---------------------------------. 4. ----------------------------- 스스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됨으로써 시민의 역량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5. 아동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6. 아동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아동의견 존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지역아동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8. 아동관련 시설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 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아동들의 다양한 돌봄공간 확대 4.〈현행과 같음〉 5.〈현행과 같음〉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환경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 --- 학대와 ------------------------------------- -----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 1. 아동환경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현행과 같음〉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현행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 ---------------전주시 ---------------------------- ------------------------------------------------------ -------------------------------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 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 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 하는 사항	제10조(기능)〈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5.〈현행과 같음〉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다양한 계층ㆍ지역 또는 아동 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으로 한다. 1.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아동과 관련된 기관 ․ 단체의 대표자 3. 시의회 해당위원회 의원

조 례 안	수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사회복지,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5. 학부모 대표자 등 시민대표 6. 아동 친화도시 조성 유관기관 공무원 7. 그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기) ----------------------------------- ------------------------------------------ 있으며 아동과 관련된 기관 ․ 단체의 대표자, 시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14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제14조(회의) ① ------------------------------- ----------------------------------------------------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 하고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 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 에서 회피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삭 제> 1.<삭 제> 2.<삭 제> 3.<삭 제> 4.<삭 제> ②<삭 제> ③<삭 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의 해촉)〈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 한다.	제16조(간사)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18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현행과 같음〉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11. 10.
의안 번호	8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정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주시에 아동 친화도시       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본계획 수립, 조성기준 등에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제8조)

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직무, 회의,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 제15조)

다. 위원회의 간사, 회의록 기록 관리, 위원회 출석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6조 ~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부패영향평가 심의여부              : 여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바. 기    타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         : 2014. 10. 15 ～11. 3(20일)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주시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배려

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

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의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시 전주시민 들의 의견을 정기적

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 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         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

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

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

한다.

1.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 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 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다양한 계층ㆍ지역 또는 아동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

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 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 친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18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심의위원회 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연평균

1억 미만 소요 예상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청소년과장 오 영 인
연락처	(063) 281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