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5. 11. 27.)

2.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하수도법」개정(2014.10)과「지방공기업법」을 「전주시 하수도사업설치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법령제명 띄어쓰기 반영

나. 상위법령 「하수도법」과 「지방공기업법」 표준 조례안 반영

- 사업의 범위(안 제2조 제2호)

-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9조 제3항, 제4항)

- 일반회계의 부담(안 제11조 제1호)

- 출자(안 제12조 제2항)

-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안 제 18조)

- 계리상황의 보고(안 제19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법」 반영

-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안 제18조 2항)

라. 상위 법령에 위반된 항목을 법령에 맞게 수정

- 잉여금의 처분(안 제16조)의 배당납부금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지방공기업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법」,「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비용추계서 미제출 사유서)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심사 결과 :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8. 18 ～ 9. 7 / 20일간)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하수도법」(2014년 10월)과「지방공기업법」의 개정사항을「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에 반영하기 위한것으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거하여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상위법령(「하수도법」「지방공기업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법」)에 맞게 사업의 범위, 특별회계의 설치, 일반회계의 부담, 출자,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계리상황의 보고를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잉여금의 배당납부금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상하위 법령간 상충점은 없어 보이며, 특히 중요 자산의    취득․처분시에는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여 의회의 사전규제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6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맑은물사업소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하수도법」개정(2014.10)과「지방공기업법」을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제명 띄어쓰기 반영

나. 상위법령 「하수도법」과 「지방공기업법」 표준 조례안 반영

○ 사업의 범위(안 제2조 제2호)

○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9조 제3항, 제4항)

○ 일반회계의 부담(안 제11조 제1호)

○ 출자(안 제12조 제2항)

○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안 제 18조)

○ 계리상황의 보고(안 제19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법」 반영

○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안 제18조 2항)

라. 상위 법령에 위반된 항목을 법령에 맞게 수정

○ 잉여금의 처분(안 제16조)의 배당납부금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지방공기업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법」,「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비용추계서 미제출 사유서)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심사 결과 :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8. 18 ～ 9. 7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을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사용료·일반회계전입금”을 “사용료·원인자부담금·일반회계전    입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을 “하수관    로·공공하수처리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계리한다.”를 “회계처리 한다.”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이익의 처리) ①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상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    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분의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    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    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    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    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중요 자산의 취득․처분)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    은 것으로 본다.

제19조 제목 “(계리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로 하며,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계리상황을”를 “회계처리 상황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2조(사업의 범위) (생 략) 1. (생 략)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생 략)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생 략) ② (생 략)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사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차입금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생 략) 제11조(일반회계의 부담) (생 략)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생 략) 3. (생 략) 제12조(출자) ① (생 략) ② 하수도특별회계가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생 략) ④ (생 략)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제2호·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 할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조(사업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 3. (현행과 같음)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용료·원인자부담금 ․ 일반회계전입금 --------- ④ ---------------------------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장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일반회계의 부담) (현행과 같음) 1.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12조(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회계처리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이익의 처리) ①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상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분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제18조(중요 자산의 취득 ․ 처분)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 회계처리 상황을 -----------------------------------------------------------------------------------------. 1. ~ 5. (현행과 같음)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인 하수도법 개정(2014.10)과 지방공기업법을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안건은 소요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장 안 석
연락처	(063) 281 - 6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