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년  11월  10일

이경신, 김명지, 박혜숙, 백영규 의원(4인)

○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 상   정   일   자 : 2015년  11월  27일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내용에 따라 일부 수정하고   도시농업 협의체 및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등 운영사항을 구체화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친환경 도시농업용어의 정의 일부수정 및 도시농업전문가 정의 신설

(안 제1조~안 제2조)

나.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일부수정

(안 제3조~안 제4조)

다. 도시농업협의체 및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안 제11조)

라.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안 제12조)

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구체화

(안 제18조)

바.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지난 2014. 11. 14일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금번에 도시농업 협의체 및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등 근거마련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임

○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증가와 수입자유화로 인한 농업붕괴 우려에

이어 우리 밥상에 대한 불안감에서 친환경 유기농산물 소비 촉진에

따른 도시농업의 관심 고조

○ 도시농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대상 기초교육과 전문인력 양상을 확대하고 텃밭관리, 농사요령 등 도시농업을 실천 가능한 수준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고용 등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시민서비스 영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전문인력 양성과 홍보 강화를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

○ 현재 관련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총 78개 지자체로서 광역 9개소, 기초 69개소인데 주로 위원회 구성 및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생태도시를 조성함은 물론 시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 회복 및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하는데 이바지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경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11. 10.
의안 번호	332	발 의 자 ： 이경신, 김명지, 박혜숙 백영규 의원(4인)
		찬 성 자 ： 오정화, 오평근, 강동화 이기동, 이병도, 김남규 박병술 의원 (7인)

1. 개정이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내용에 따라 일부 수정하고 도시농업 협의체 및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등 운영사항을 구체화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친환경 도시농업용어의 정의 일부수정 및 도시농업전문가 정의 신설

(안 제1조~안 제2조)

나.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일부수정

(안 제3조~안 제4조)

다. 도시농업협의체 및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안 제11조)

라.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안 제12조)

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구체화

(안 제18조)

바.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를 조성함은 물론 시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회복 및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유기순환 농업으로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농업전문가”란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도시농업인에게 교육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4. “도시공동체”란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5.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도심 내 각종 유휴지나 토지 및 다양한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6. “상자텃밭”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나무 및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 형태에 흙을 담아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7.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16호 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획수립)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방안

3. 도시농업인·단체의 육성 및 지원 등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5. 실태조사 및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도시농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협의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주시 소속기관 중 도시농업 관계 공무원 2명

2. 도시농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3. 도시농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④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있다.

제8조(회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회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회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장기불참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회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회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하여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도시농업 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친환경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과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전주시 도시농업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의 정보의 제공 및 교육지원

2. 도시농업 관련 체험과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네트워킹 및 교류 지원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제11조(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된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따른다.

제12조(교류 및 협력시책의 수립 등)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인(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도·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도시텃밭 조성 등) ①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을 활용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대여 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성된 도시텃밭의 토지를 도시농업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차인은 도시텃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처리  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임차인이 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한 도시텃밭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⑤ 도시텃밭의 조성,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6조(교육)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우수사례 발굴 등) 시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사업

2.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시농업관련 학습·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한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사업

4. 공동시민농장 및 도시농업공원의 조성·지원 사업

5.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친환경 도시농업 활동공간조성 및 육성지원 확대와 도시농업 협의체·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비용 등이 필요함.

나. 관련조문 : 제19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개정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합계
계	282,000	324,000	324,000	324,000	324,000	1,578,000
도시텃밭,학교텃밭 및 활동공간 조성등	144,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44,000
교육,교류 및 각종 도시농업활동지원등	114,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14,000
협의체 및 지원센터 운영관련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보조금)

○ 시비(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이 경 신 의원
연락처	(063) 230 - 357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세 출		282,000	324,000	324,000	324,000	324,000	1,578,000
도시텃밭,학교텃밭 및 활동공간조성 등		144,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44,000
교육,교류 및 각종 농업활동지원 등		114,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14,000
협의체 및 지원센터운영관련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0
재원 조달		282,000	324,000	324,000	324,000	324,000	1,578,000
자체 수입	소 계	223,000	274,000	274,000	274,000	274,000	1,319,000
	지방세	223,000	274,000	274,000	274,000	274,000	1,319,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59,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9,000
	보조금 (국·도비)	59,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9,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관 계 법 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항,④항 (생략)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시농업 지도·교수 및 운영 요원의 보유현황

2. 도시농업 교육 및 실습 시설의 보유현황

3. 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4. 도시농업 정보제공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계획

5. 수강료 책정계획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내용이 별표 1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법 제10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