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년  11월  10일

이기동, 박혜숙, 김명지, 오편근 의원(4인)

○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 상   정   일   자 : 2015년  12월   1일

(제3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현재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전주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청년층을 위한 안정적인 사회생활 영위 및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상위법 근거에 따른 조례의 목적 규정.

○ “청년”, “청년일자리 창출”, “출자·출연기관 등”을 정의.

나. 시장의 책무 및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규정    (안 제3조 ~ 안 제5조)

○ 포괄적인 시책 차원의 청년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의   근거를 마련함.

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및 업무의 위탁 규정   (안  제6조 ~ 안 제7조)

○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을 명시함.

○ 지원 사업에 따른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라. 청년구직자 고용 확대 (안 제8조 )

○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청년구직자 고용 확대 규정을 명시함.

마.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안 제8조 ~ 안 제15조 )

○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하고 제4조    및 제6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운영 사항 및 실비변상 근거 등을 마련함.

바.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6조 ~ 안 제17조 )

○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 관련 사업의 계획 및 추진 지원에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 조,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 제1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청년실업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때에 맞추어 전주시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내용을 보면,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시장의 책무

-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청년실업 실태조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촉진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근거    등을 담았음

○ 언론 보도 등 자료에 의하면, 최근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고용없는 성장, 기업의 일자리 감소와 경력직 선호, 구직자의 고 학력화, 구직자의 눈높이 실패, 중소기업 기피 등으로 분석되여지고 있음

○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있지만, 현재 20여곳이 넘는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실업의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고자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전주시 차원에서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명시된 지자체의    책무 사항에 따라 지역 내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기동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 2015 . 11 . 10.
의안 번호	331	발 의 자 ： 이기동, 박혜숙, 김명지, 오평근 의원(4인)
		찬 성 자 ： 최찬욱, 오정화, 박형배, 이명연, 이경신 의원(5인)

1. 제정이유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현재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전주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청년층을 위한 안정적인 사회생활 영위 및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상위법 근거에 따른 조례의 목적 규정.

○ “청년”, “청년일자리 창출”, “출자·출연기관 등”을 정의.

나. 시장의 책무 및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규정 (안 제3조 ~ 안 제5조)

○ 포괄적인 시책 차원의 청년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의 근거를 마련함.

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및 업무의 위탁 규정 (안 제6조 ~ 안 제7조)

○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을 명시함.

○ 지원 사업에 따른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라. 청년구직자 고용 확대 (안 제8조 )

○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청년구직자 고용 확대 규정을 명시함.

마.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안 제8조 ~ 안 제15조 )

○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하고 제4조 및 제6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운영 사항 및 실비변상 근거 등을 마련함.

바.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6조 ~ 안 제17조 )

○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 관련 사업의 계획 및 추진 지원에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 제1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주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자·출연기관 등”이란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홍보 등 시책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사업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

5. 청년 창업지원 사업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청년구직자 고용 확대)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구직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영의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자·출연기관 등의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출자·출현기관 등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청년일자리 창출촉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촉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청년 당사자 3명 이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3회 이상)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촉 당시의 직 상실, 직무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기관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전라북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관련

·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사업

·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사업

·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

· 청년 창업지원프로그램 사업

·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에 비용발생 요인은 제6조에 근거한 사업 지원이나,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에 근거한 계획이 명확히 세워진 가운데, 관련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사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으며, 시책의 효율적 운용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유동적인 임의규정 방식으로 제9조에 근거한 전주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의안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됨으로 인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이기동 의원
연락처	(063) 230 - 3595

참고		관 계 법 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경영합리화조치를 통하여 경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전문개정 2009.10.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전문개정 2009.12.15]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과 구인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직․구인 정보, 산업별․지역별 고용동향, 노동시장 정보,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 및 그 밖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고용․직업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안전정보망과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등에 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제공받아 취업알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7.25.>

⑦고용노동부장관은 효율적인 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7.25.>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4.>

④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0.6.4., 2014.1.21.>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2.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고용안정정보망,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 운영

4.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개발 및 보금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⑥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한국고용정보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⑧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