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 상   정   일   자 : 2015년  11월   30일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거 전주시 농어업ㆍ농촌의 진흥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전주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적근거마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지원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농어업인 소득보전, 농어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정,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라. 지원신청, 지원사업 결정, 지원금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마. 심의회 설치, 심의회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안 제2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 동법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

라.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 완료(개선권고- 위원 연임제한 규정 마련)

- 규제심사 여부 : 완료

- 성별영향평가 여부 : 완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15. 10. 9 ~ 10. 28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시책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데 보조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보면,

-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품질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시장의 책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전을 위한 지원, 농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농어업 재해 지원에 관한사항

-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근거 등을 담았음

○ 본 조례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분야 경쟁력 향상과 농어업인에 대해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 원 회 의 견  :

○ 전주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구성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관계분야를 잘 아는 의회 의원도 심의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함.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5. 11. 30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사항

등을 심의하는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의회 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하여 수정함.

2. 주요 골자

○ 심의회 위원 위촉시 의회 의원도 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안 제16조 제3항 1호)

-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의회추천    5명 이내로 수정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제3항 1호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의회 추천 5명이내”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심의회 구성 등) ⓵ ~ ⓶ 생략 ⓷ 생략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 4 생략	제16조(심의회 구성 등) ⓵ ~ ⓶ (제정안과 같음) ⓷ (제정안과 같음)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의회 추천 5명이내 2 ~ 4(제정안과 같음)

전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19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제정이유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 전주시 농어업ㆍ농촌의 진흥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전주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적근거마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지원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농어업인 소득보전, 농어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정,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라. 지원신청, 지원사업 결정, 지원금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마. 심의회 설치, 심의회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안 제2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 동법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

라.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 완료(개선권고- 위원 연임제한 규정 마련)

- 규제심사 여부 : 완료

- 성별영향평가 여부 : 완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15. 10. 9 ~ 10. 28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농어업ㆍ농촌의 진흥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전주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생산자단체·소비자 등의 책임) ① 농어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어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어업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 농어업경영의 효율화, 농어업의 공익기능제고 등을 통하여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 산업 및 농어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는 농어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수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와 방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농어업·농촌 발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업이며,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지원분야

제6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

2.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물 확충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3.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자재 및 품질인증 관련 비용지원

4.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등의 지원 사업

5.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사업

6.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7.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8.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동물복지시책사업

9. 내수면 자원보전과 환경개선 등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시장은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식품산업 개발 및 소비 촉진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기반시설 구축사업

3. 농축산물의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지원사업

4. 언론매체, 소비자 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5. 산지 브랜드경영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출하, 경영체육성 등 활성화 지원 사업

6. 농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사업

7. 농업인 등과 소비자간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직거래장터 및 로컬푸드       지원 사업

8.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9. 농어업ㆍ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6차산업

10. 축종별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생산성 향상, 품질ㆍ위생수준제고, 육가공 등 가공산업활성화 지원과 곤충산업 등 신소득 개발분야 지원 사업

11.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12. 축산물의 생산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3. 식품가공산업 지원 및 육성

14.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농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 농어업 관련 단체 활성화 사업

3.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4.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목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5. 도시와 농촌 교류확대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농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재해의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어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3.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제10조(지원신청) 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관내 농어업인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해로 발생한 피해상황은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사업 결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에 따른 복구 등 긴급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금 교부) ① 시장은 지원 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으려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시장과 구청장, 동장은 농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제14조(심의회 설치) 시장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균형 발전과 교류 촉진 등에 관한 사항

3. 농림사업실시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요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2명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어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심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 및 단체의 장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수당) 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따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농어업인 소득보전,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전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 마련(명확화)에 따른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 안 제6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안 제7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안 제8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안 제9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안 제20조(회의 운영 등), 안 제22조(수당)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보조금 등 재정지원

- 본 조례제정의 핵심 목적 중 하나는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2016년도부터 조례 등 근거

법령이 있어야 민간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

- 전주시 전체 보조금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 조례제정 전 농어업ㆍ농촌지원분야 민간보조금 예산규모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

(1차년도 ～ 5차년도)

나. 비용추계 결과

○ 농어업ㆍ농촌발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업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 연간 3,500백만원 ～5,000백만원 정도 비용 발생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친환경농업과장 이 남 철
연락처	(063) 281 -2819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세 출		3,500,000	4,000,000	4,500,000	4,725,000	5,000,000	21,725,000
보조금 등 재정지원		3,500,000	4,000,000	4,500,000	4,725,000	5,000,000	21,725,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3,500,000	4,000,000	4,500,000	4,725,000	5,000,000	21,725,000
	지방세	3,500,000	4,000,000	4,500,000	4,725,000	5,000,000	21,725,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