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5년 12월  1일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15.7.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현실에 맞추어

제도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2조의 3)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융자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원의 임기(안 제10조)

- 융자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의 범위 내   우선 위촉

- 위원의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다. 위원의 제척·기피 규정 신설(안 제10조의 2)

라. 신용보증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 제15조 ∼ 제19조)

마. 조례개정에 따른 부칙에 관한 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양성평등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10. 15 ~ 11. 04 / 20일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15.7.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보면,

- 상위법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 실설, 융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른 일부 보완하는 사항임

○ 조례개정의 핵심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전주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1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15.7.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현실에 맞추어 제도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2조의 3)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융자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원의 임기(안 제10조)

- 융자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의 범위 내   우선 위촉

- 위원의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다. 위원의 제척·기피 규정 신설(안 제10조의 2)

라. 신용보증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 제15조 ∼ 제19조)

마. 조례개정에 따른 부칙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양성평등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10. 15 ~ 11. 04 / 20일간)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    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각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9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는”을 “위원장과 당연직 위      원 각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      업육성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0조의 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      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    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5조(신용보증설 발급) 삭제

제16조(신용보증재원) “신용보증 대위변제”를 “시장은 신용보증에”로 한다.

제17조(신용보증의 한도) 삭제

제18조(보증관계의 성립) 삭제

제19조(신용보증의 대위변제)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    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조의 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운전자금·창업자금의 융자대상업체는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 8 (생략)	제6조 ---------------------------- ----------------------------------------------각호의 어느 하나------ ---------. 1 ∼ 8(현행과 같음)
9.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
10 ∼ 18 (생략)	10. ∼ 18.(현행과 같음)
제10조(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 심사하기 위하여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는 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심의위원회) ① --------------- ---------------------------------------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각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 행	개 정 안
	단,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② --------------------------------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
	한다.
〈신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	(현행과 같음)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제10조의 2( 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 위원이

현 행	개 정 안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5조(신용보증서 발급) 제14조 규정에	〈삭제〉
의거 시장이 기업의 채무를 신용보증
시는 사전에 신용조사결과를 토대로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업체에 한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제16조(신용보증재원) 신용보증 대위변제	제16조(신용보증재원) 시장은 신용보증에
에 필요한 재원은 제3조의 규정에	----------------------------------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신용보증의 한도) 시장은 기금의	〈삭제〉
범위내에서 연도별·기업체별 신용보증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신용보증을 받는 기업체로
부터 신용조사·근저당설정비용 등에
필요한 보증수수료를 신용보증금액의
100분의1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보증관계의 성립) 시장이 기업체	〈삭제〉
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기업체
와 그 기업체의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에
통지 하여야 한다.
신용보증관계는 시장·취급금융기관·
신용보증 해당 기업간에 상호협약을 체결
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당해
기업이 융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채무
관계가 성립 할 때에 성립한 것으로

현 행	개 정 안
보며, 시장은 신용보증한 융자금의
관리실태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취급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업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채무관계가 30일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
는 당해 신용보증관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9조(신용보증의 대위변제) 시장은	〈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의 대위변제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청구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대위변제
와 동시에 취급금융기관은 융자금 대출에
관련된 서류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
하고, 대위변제한 융자금 상환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 대위변제에
따른 융자금 회수 등에 관한 업무는
취급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연락처	(063) 281-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