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5년 12월  1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함

3. 주요내용

○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 지원 심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산업단지공단, 전자부품연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4.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방위사업법 제32조 제7항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조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5. 출연기관별 주요사업

(1)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출연기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기관	출연금 지원액				비고 (사업수)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6,738.75	3,407	2,369	10,962.75	31
탄소산업과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12,581	3,100	2,369	7,112	17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200	0	0	1,200	2
	국방기술품질원	400	0	0	400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0	0	0	150	1
지역경제과	한국산업단지공단	25	0	0	25	1
영화영상산업과	전자부품연구원	600	0	0	600	1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782.75	307	0	1,475.75	8

(2) 출연기관별 개요

<탄소산업과 소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원기관	출연금 지원액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4,331	3,100	2,369	8,862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재)한국탄소 융합기술원	1,200	0	0	1,200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	〃	230	0	200	30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	1,000	0	0	1,000
제크컴포짓쇼유럽 한국관 운영	〃	100	0	0	100
탄소복합재 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지원	〃	600	300	250	50
탄소B2C기업 창업맞춤형 사업화지원 (국가직접지원)	〃	63	0	0	63
활성탄소제품 상용화 토탈솔루션사업	〃	700	0	0	700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	〃	2,000	0	0	2,000
중소기업 탄소복합재 신상품개발지원센터 건립	〃	3,000	1,500	750	750
탄소거리 조성사업	〃	500	250	0	250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카본로드) 구축	〃	1,200	600	600	0
탄소융합산업 연구기반 활성화 구축	〃	450	300	150	0
탄소기업 채용확정형 고숙련 인재양성 시범사업	〃	138	0	69	69
부품소재 연구시험장비 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	〃	300	0	200	100
탄소복합재 3D프린팅 기반 친환경 커뮤터카 개발사업	〃	300	0	150	150
전주시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육성	〃	500	0	0	500
강소향토기업육성 성장사다리 사업	〃	300	150	0	150
전주3D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재)전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	1,000	0	0	1,000
무인비행장치(드론)산업 육성지원	(재)전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	200	0	0	200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국방기술 품질원	400	0	0	400
뿌리․농기계 장비활용 지원사업 (도비직접지원)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150	0	0	150

<지역경제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원기관	출연금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25	0	0	25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	25	0	0	25

<영화영상산업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원기관	출연금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2,382.75	307	0	2,075.75
개방형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조성 (국가직접지원)	전자부품 연구원	600	0	0	600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재)전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	800	0	0	800
지역SW산업진흥지원	〃	270	180	0	90
K-ICT 디바이스랩 보급 운영 (국가직접지원)	〃	190	0	0	190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국가직접지원)	〃	50	0	0	50
지역 SW품질역량센터 지원 (국가직접지원)	〃	80.75	0	0	80.75
스마트 융합콘텐츠 성장기반 구축	〃	200	0	0	200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	142	127	0	15
전주음향마스터링 스튜디오 운영	〃	50	0	0	50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었기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임

○ 2016년도 출연금 지원은 총 31개 사업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17개사업,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10개사업, 그 밖에 국가소관

출연기관에 4개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은 전주시의 신성장산업인 ‘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탄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는바가 크기 때문에 출연금 지원 필요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신산업으로 각광받고있는 탄소산업과 3D프린팅 산업을 연계한 특화사업, 지역 IT·SW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 및 제품개발,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등에

기여하므로 출연금 지원 필요

○ 그밖에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뿌리/농기계 장비활용 지원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전자부품연구원에 개방형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4개사업에 출연하고 있음

○ 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I·CT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성장동력 기업의 유치 등으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 크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본 동의안은 출연금 지원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이 개      정됨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된것임

○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만을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의 세부사업계획과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본 안건에 첨부된 출연기관별 세부사업 계획안 과 예산액은 별개로       하고,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한다는 것만 가결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됨

10.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의안번호	322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함.

2. 주요내용

가. 탄소산업과

○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 심의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 심의

○ 국방기술품질원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 심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 심의

나. 지역경제과

○ 한국산업단지공단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 심의

다. 영화영상산업과

○ 전자부품연구원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 심의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 심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방위사업법 제32조 제7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조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총괄

Ⅰ.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기관	출연금 지원액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6,738.75	3,407	2,369	10,962.75
탄소산업과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12,581	3,100	2,369	7,112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200	0	0	1,200
	국방기술품질원	400	0	0	4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0	0	0	150
지역경제과	한국산업단지공단	25	0	0	25
영화영상산업과	전자부품연구원	600	0	0	600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782.75	307	0	1,475.75

Ⅱ. 세부내역

○ 탄소산업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원기관	출연금 지원액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4,331	3,100	2,369	8,862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1,200	0	0	1,200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	〃	230	0	200	30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	1,000	0	0	1,000
제크컴포짓쇼유럽 한국관 운영	〃	100	0	0	100
탄소복합재 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지원	〃	600	300	250	50
탄소B2C기업 창업맞춤형 사업화지원 (국가직접지원)	〃	63	0	0	63
활성탄소제품 상용화 토탈솔루션사업	〃	700	0	0	700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	〃	2,000	0	0	2,000
중소기업 탄소복합재 신상품개발지원센터 건립	〃	3,000	1,500	750	750
탄소거리 조성사업	〃	500	250	0	250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카본로드) 구축	〃	1,200	600	600	0
탄소융합산업 연구기반 활성화 구축	〃	450	300	150	0
탄소기업 채용확정형 고숙련 인재양성 시범사업	〃	138	0	69	69
부품소재 연구시험장비 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	〃	300	0	200	100
탄소복합재 3D프린팅 기반 친환경 커뮤터카 개발사업	〃	300	0	150	150
전주시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육성	〃	500	0	0	500
강소향토기업육성 성장사다리 사업	〃	300	150	0	150
전주3D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000	0	0	1,000
무인비행장치(드론)산업 육성지원	〃	200	0	0	200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국방기술 품질원	400	0	0	400
뿌리․농기계 장비활용 지원사업 (도비직접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0	0	0	150

○ 지역경제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원기관	출연금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25	0	0	25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	25	0	0	25

○ 영화영상산업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원기관	출연금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2,382.75	307	0	2,075.75
개방형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조성 (국가직접지원)	전자부품 연구원	600	0	0	600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800	0	0	800
지역SW산업진흥지원	〃	270	180	0	90
K-ICT 디바이스랩 보급 운영 (국가직접지원)	〃	190	0	0	190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국가직접지원)	〃	50	0	0	50
지역 SW품질역량센터 지원 (국가직접지원)	〃	80.75	0	0	80.75
스마트 융합콘텐츠 성장기반 구축	〃	200	0	0	200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	142	127	0	15
전주음향마스터링 스튜디오 운영	〃	50	0	0	50

탄소산업과 소관

□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	7
	□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	-----	12
	□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지원	-----	17
	□	제크컴포짓쇼유럽(월드) 한국관 운영	-----	21
	□	탄소복합재 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지원	-----	25
	□	탄소B2C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	28
	□	활성탄소제품 상용화 토탈솔루션사업	-----	31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	-----	34
	□	중소기업 탄소복합재 신상품개발지원센터 건립	-----	39
		탄소거리 조성사업	-----	42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카본로드) 구축	-----	45
		탄소융합산업 연구기반 활성화 구축	-----	49
		탄소기업 채용확정형 고숙련 인재양성 시범사업	-----	52
		부품소재 연구시험장비 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	-----	55
		탄소복합재 3D프린팅 기반 친환경 커뮤터카 개발사업	-----	58
		전주시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육성	-----	61
		강소향토기업육성 성장사다리 사업	-----	65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전주3D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 구축	-----	71
	□	무인비행장치(드론)산업 육성지원	-----	74
□	국방기술품질원
	□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	81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뿌리․농기계 장비활용 지원사업	-----	87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사업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주관부서

탄소산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강창수

노상묵

손주석

281-2053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2,581백만원(국비 3,100, 도비 2,369, 시비 7,112)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16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신성장산업기반구축 지방중소기업지원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5년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조 봉 업 (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11

* 규  모 : 14개동(연면적 35,498㎡)

* 주사업 : 탄소소재산업 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장․단기 공동연구

개발사업과 첨단장비 구축을 통한 기업지원·창업보육 등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역 내 탄소부품소재산업의 기반구축 및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술원의 기여가 크고, 전주시 역점추진사업인

탄소밸리 사업운영 및 관련 기업유치의 중추적 역할 담당

근거‧법령

○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재원조달)

실과의견

○ 해외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선진국과 차별화 되는 신공정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R&D지원이 필요함.

○ 탄소산업 육성 및 도내 탄소기업 제품의 수요창출 활성화를 위한      탄소산업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이 시급함.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3(5,815백만원) ▪ 2014(8,570백만원) ▪ 2015(8,916백만원)

첨부자료

기관 현황

2. 출연사업계획서

3.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4.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 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 조 례 :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설치및운영조례									전화번호 : 063-213-2333
										홈페이지 : www.kctech.re.kr
주요연혁	- 2003.3.14 (설립) - 2004. 11 신축건물완공 - 2005. 10 연구지원 대통령 표창 - 2010. 10 지식경제부장관상 표창 - 2013. 05 법인명칭변경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5.09.3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95명(5명)				60명(5명)					35명
임 원 (‘15.09.30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조○○		전주시 부시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엄○○		산자부 기계로봇과장					당연직
	″		이○○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					당연직
	″		안○○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					당연직
	″		강○○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2012.03.14~2015.03.14
	″		박○○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양○○		캠틱종합기술원장					″
	″		김○○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김○○		전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교수					″
	″		최○○		동서콘드롤(주) 대표					″
	″		이○○		KR컨설팅 대표					″
	″		이○○		한라스텍폴(주) 대표					″
	″		최○○		전북대학교 정보소재공학 교수					″
	″		박○○		인하대학교 화학과 교수					″
	″		이○○		충남대학교 정밀응용화학과교수					″
	감사		권○○		동명회계법인 회계사					선임직
	″		강○○		(現)전주시 탄소산업과장					당연직
주요기능	탄소소재 및 그 융합부품산업 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장․단기 공동연구개발 사업과 첨단장비 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및 창업보육 등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및 국가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에 기여함.
자본금1」 (단위:백만원)		55,745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54,826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2		2013		2014	재무현황 (백만원) ‘14.12.31기준		자산	81,526
									부채	25,781
	예산액2」	19,998		31,741		30,714
	지자체 지원액3」	5,515		7,282		15,694
									자본1」	55,745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2.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2,792						22,839			-10,047

□ 국제탄소연구소 R&D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탄소산업은 기초소재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융․복합 공정을 통해 부가가치가 급증하는 특성상 신기술 개발 및 습득이 필수적임

○ 세계 우수연구소와 국제 공동연구 추진 및 선진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해 전주시의 탄소산업 중심도시로 위상 견인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 업 비 : 1,2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국내외 우수연구소와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개발 추진 등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1,200백만원(시비)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인건비	156,000	- 참여인력 인건비 • 나급 4,000천원×1명×12월×50% : 24,000천원 • 다급 3,500천원×2명×12월×50% : 42,000천원 • 라급 2,500천원×3명×12월 : 90,000천원
공공요금	72,000	- 전기 및 수도: 6,000천원×12월 : 72,000천원
국내외여비	31,520	- 국내여비 • 국제과제기획: 80천원×6명×2회×12월 : 11,520천원 - 국외여비 • 국제박람회 참석 등: 4,000천원×5회 : 20,000천원
건축비	41,000	- 변전실 설비공사 : 3,000천원×2회 = 6,000천원 - 건축,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 5,000천원×3회 = 15,000천원 - 시설변경에 따른 전기공사 : 5,000천원×2회 = 10,000천원 - 실험실 개보수 공사 : 5,000천원×2회 = 10,000천원
시설기자재 구입비	27,000	- 사무가구 등 : 3,000천원×5명 : 15,000천원 - 네트워크 허브 교체 : 2,000천원×2식 : 4,000천원 - 전기조명 소모품 교체 : 3,000천원×1식 : 3,000천원 - 소방설비 보수점검 : 5,000천원×1식 : 5,000천원
회의비	18,000	- 국제공동연구 유관기관회의: 300천원×5회×12월 : 18,000천원
재료비	134,480	- 국제공동연구 선행연구용 재료 • 용융방사용 수지 : 30,000천원 • 에너지 저장용 CNT : 20,000천원 • 초경소재 난삭재 가공툴 : 20,000천원 • 프리프레그(T700기준) : 40,000천원 • 열처리용 카본페이퍼 : 20,000천원 • 피펫 등 실험실 소모품 : 4,480천원
기술지원비	700,000	- 저가형 탄소섬유개발(텍사스주립대) : 150,000천원 - 자동차용 탄소복합재 연구(AMRC) : 150,000천원 - 저가탄소섬유 공정기술 개발(호주 델킨대) : 100,000천원 - 해외 연구소 유치(K-AMRC) : 100,000천원 - 탄소복합재 자동차 벤치마킹 및 공정기술개발(BMW i3) : 100,000천원 - 탄소복합재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MOU추진 : 50,000천원 - 복합재 시제품 시험평가(KOLAS기준) : 50,000천원
산학연 협력 정보교류	20,000	- 국제공동기술세미나 : 2,000천원×10회 : 20,000천원
합 계	1,200,000

□ 기대효과

○ 탄소 원천소재 및 부품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한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해소 및 우위 선점 기반 조성

○ 세계 우수 연구 집단과의 교류를 통한 국제적 탄소소재 핵심기술    축적 및 전주․전북지역 기업과 해외 연구 집단 간 교류의 창구역할

○ 탄소소재의 초 일류화 및 첨단 연구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분야 뿐만 아니라 미래 응용 기술 시장 선점

○ 탄소기술원의 복합재 제조 기술 향상 및 탄소섬유 원천기술과     더불어 섬유부터 최종 완제품까지의 기술,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탄소부품소재산업은 국내 기술기반이 취약하여 해외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선진국과 차별화 되는 신공정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임. 사업비 미승인시 현재 공동연구중인 저가형 탄소섬유개발·AMRC 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차질이 예상되며, 세계적 트렌드인 탄소복합재 자동차(전기차; BMW i3 등)의 벤치마킹 및 공정기술개발 진행이 늦어져 시장선점에 어려움.

○ 또한, 제10회 국제탄소페스티벌 기간 중 영국의 AMRC와 전주시가 협약한 내용에 의해 2016년에 AMRC의 한국지부인 K-AMRC를 탄소복합재 성형기술센터에 설립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예산반영이 절실함.

□ 금후계획

○ 저가 탄소섬유 공정기술 중간점검(텍사스주립대)     : ’16. 3.

○ 복합재 자동차 벤치마킹                           : ’16. 5.

□-1. 출연 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1,200,000
인건비			156,000
	인건비		156,000	- 참여인력 인건비 • 나급 4,000천원×1명×12월×50% : 24,000천원 • 다급 3,500천원×2명×12월×50% : 42,000천원 • 라급 2,500천원×3명×12월 : 90,000천원
직접비			1,044,000
	운영사업비		1,044,000
		공공요금	72,000	- 전기 및 수도: 6,000천원×12월 : 72,000천원
		국내외여비	31,520	- 국내여비 • 국제과제기획: 80천원×6명×2회×12월 : 11,520천원 - 국외여비 • 국제박람회 참석 등: 4,000천원×5회 : 20,000천원
		건축비	41,000	- 변전실 설비공사 : 3,000천원×2회 = 6,000천원 - 건축,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 5,000천원×3회 = 15,000천원 - 시설변경에 따른 전기공사 : 5,000천원×2회 = 10,000천원 - 실험실 개보수 공사 : 5,000천원×2회 = 10,000천원
		시설기자재 구입비	27,000	- 사무가구 등 : 3,000천원×5명 : 15,000천원 - 네트워크 허브 교체 : 2,000천원×2식 : 4,000천원 - 전기조명 소모품 교체 : 3,000천원×1식 : 3,000천원 - 소방설비 보수점검 : 5,000천원×1식 : 5,000천원
		회의비	18,000	- 국제공동연구 유관기관회의: 300천원×5회×12월 : 18,000천원
		재료비	134,480	- 국제공동연구 선행연구용 재료 • 용융방사용 수지 : 30,000천원 • 에너지 저장용 CNT : 20,000천원 • 초경소재 난삭재 가공툴 : 20,000천원 • 프리프레그(T700기준) : 40,000천원 • 열처리용 카본페이퍼 : 20,000천원 • 피펫 등 실험실 소모품 : 4,480천원
		기술지원비	700,000	- 저가형 탄소섬유개발(텍사스주립대) : 150,000천원 - 자동차용 탄소복합재 연구(AMRC) : 150,000천원 - 저가탄소섬유 공정기술 개발(호주 델킨대) : 100,000천원 - 해외 연구소 유치(K-AMRC) : 100,000천원 - 탄소복합재 자동차 벤치마킹 및 공정기술개발(BMW i3) : 100,000천원 - 탄소복합재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MOU추진 : 50,000천원 - 복합재 시제품 시험평가(KOLAS기준) : 50,000천원
		산학연 협력 등 정보교류	20,000	- 국제공동기술세미나 : 2,000천원×10회 : 20,000천원

□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

□ 목적 및 필요성

○ 전주의 탄소산업 성과 및 탄소산업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탄소산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 업 비 : 320백만원(도비 200, 시비 30, 기타 90백만원)

○ 사업내용 : 개회식, 탄소학회 추계학술대회, 글로벌 탄소클러스터 포럼,

카본인더스트리 포럼, 탄소부품소재 산업전 등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230백만원(도비 200, 시비 30)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천원)
개회식 및 리셉션	40,000	- 음향일체 : 3,000 - 조명일체 : 3,000 - 영상일체 : 3,000 - 특수효과 : 2,000 - 무대제작 : 2,000 - 테이프커팅 : 1,500 - 아나운서 : 1,000 - 순차통역 : 1,000 - 식전공연 : 5,000 - 운영비품일체 : 1,000 - VIP오찬 : 1,500 - 환영만찬 및 공연행사 : 6,000 - 탄소트로피 제작 : 10,000
부품소재 산업전	40,000	- 전시부스(70부스) : 15,000 - 테이블 : 2,000 - 의자 : 1,000 - 트러스 구조물 : 7,000 - 실사 제작물 : 5,000 - 탄소전시품 구입 : 10,000
포럼	43,000	- 등록데스크 : 2,000 - 노트북 등 기자재 일체 : 2,000 - 현수막 : 1,000 - 통역부스 : 2,000 - 통역기 : 1,000 - 케이터링 시설물 : 3,000 - 포스터전시대 : 2,000 - 특강 강사료 : 30,000
탄소미술전시	3,000	- 트러스 구조물 등 : 3,000
탄소캡스톤 디자인	8,000	- MQ텐트 : 3,000 - 테이블 : 1,000 - 부스현수막 : 1,000 - 수상자 상금 : 3,000
수송(의전) 및 숙박	21,500	- 의전차량(25대) : 10,000 - 숙박(25명 3박) : 10,000 - 셔틀버스(3일) : 1,500
홍보	47,500	- TV방송스팟 : 15,000 - 홍보탑 : 2,000 - 행사장 애드벌룬 : 1,500 - 현수막 : 6,000 - 유도사인물 : 2,000 - 리플렛 제작 : 2,000 - 초청장 : 2,000 - 행사포스터 : 2,000 - 참여기업 디렉토리북 : 5,000 - 기념품(500개) : 10,000
행사운영	27,000	- 도우미 및 진행요원 : 4,000 - 동시통역(2인) : 6,000 - 무전기, 촬영, 경비, 청소 등 : 10,000 - 행사장 전체 전기간선 및 조명시설 일체 : 7,000
합 계	230,000

□ 기대효과

○ 탄소산업 관련 분야의 저명한 국내외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전북의 탄소 복합재료 분야 및 소재분야의 학자들과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성 및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전주시민에게는 탄소산업이 전주발전을 이끌어갈 첨단산업임을

인식시키고, 지역 외 전문가들에게는 전주투자유치 효과 및 탄소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전주를 확고히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미 승인시 전주시가 10여 년째 집중 투자하고 있는 탄소산업에 대해

산학연 관계자 및 시민들에게 성과를 총괄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없음.

□ 금후계획

○ 행사 구성 및 기획                                 : ‘16.  3.

○ 대행사 선정                                       : ‘16.  8.

○ 행사 개최                                         : ‘16. 10.

□-1. 출연 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230,000
직접비			230,000
	운영사업비		230,000
		개회식 및 리셉션	40,000	- 음향일체 : 3,000 - 조명일체 : 3,000 - 영상일체 : 3,000 - 특수효과 : 2,000 - 무대제작 : 2,000 - 테이프커팅 : 1,500 - 아나운서 : 1,000 - 순차통역 : 1,000 - 식전공연 : 5,000 - 운영비품일체 : 1,000 - VIP오찬 : 1,500 - 환영만찬 및 공연행사 : 6,000 - 탄소트로피 제작 : 10,000
		부품소재 산업전	40,000	- 전시부스(70부스) : 15,000 - 테이블 : 2,000 - 의자 : 1,000 - 트러스 구조물 : 7,000 - 실사 제작물 : 5,000 - 탄소전시품 구입 : 10,000
		포럼	43,000	- 등록데스크 : 2,000 - 노트북 등 기자재 일체 : 2,000 - 현수막 : 1,000 - 통역부스 : 2,000 - 통역기 : 1,000 - 케이터링 시설물 : 3,000 - 포스터전시대 : 2,000 - 특강 강사료 : 30,000
		탄소미술전시	3,000	- 트러스 구조물 등 : 3,000
		탄소캡스톤 디자인	8,000	- MQ텐트 : 3,000 - 테이블 : 1,000 - 부스 현수막 : 1,000 - 수상자 상금 : 3,000
		수송(의전) 및 숙박	21,500	- 의전차량(25대) : 10,000 - 숙박(25명 3박) : 10,000 - 셔틀버스(3일) : 1,500
		홍보	47,500	- TV방송스팟 : 15,000 - 홍보탑 : 2,000 - 행사장 애드벌룬 : 1,500 - 현수막 : 6,000 - 유도사인물 : 2,000 - 리플렛 제작 : 2,000 - 초청장 : 2,000 - 행사포스터 : 2,000 - 참여기업 디렉토리북 : 5,000 - 기념품(500개) : 10,000
		행사운영	27,000	- 도우미 및 진행요원 : 4,000 - 동시통역(2인) : 6,000 - 무전기, 촬영, 경비, 청소 등 : 10,000 - 행사장 전체 전기간선 및 조명시설 일체 : 7,000

□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탄소소재분야는 국가적인 수요에 대응하고 글로벌 탄소소재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소재 개발에서 중간재, 응용제품 분야까지 전주기적인 핵심 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정책을 추진중이며 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 및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탄소․복합소재 전문 인력이 필요

○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및 연구원의 지속적인 핵심직무교육과 기술교류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글로벌 핵심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적인 탄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자 함.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12. 11. ~ ’17. 12.(6년) ※ 2년 단위평가 계속사업

○ 총사업비 : 24,269백만원(국비 19,299 시·군비 4,970)

- ‘16년 사업비 : 5,000(국비 4,000, 시비 1,000)

○ 사업내용 : 탄소 및 복합재 실습시스템 구축을 통한 탄소·복합소재       기업 직무향상 교육 실시(재직자 930, 채용예정자 10)

□ 산출기초

○ 출연액 :  1,000백만원(시비)

세부사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사업관계자 인건비	262,200	- 전담자 27,000천원 × 4명 - 행정원 30,000천원 × 1명 - O.M 31,050천원 × 4명
일반운영비	95,800	- 국내여비 : 325천원×24회 - 교육훈련비 : 2,000천원×2명×2회 - 홍보자료제작 및 매체홍보 : 50,000천원×1회 - 해외선진기술벤치마킹 : 7,500천원×4명
훈련시설구축	120,000	- 탄소기술교육센터 내부 시설 구축 및 유지보수 : 120,000천원
훈련장비구축	510,000	- 교육시스템 및 사업운영 소프트웨어 구축 : 510,000천원
훈련과정운영	12,000	- 과정운영자 및 탄소기술교육센터 제세공과 : 12,000천원

□ 기대효과

○ 탄소․복합소재 산업의 고급인재를 육성하여 신소재분야 전문화를 지향하는 양산형 중핵기업 육성에 이바지

○ 탄소․복합소재 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요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탄소밸리구축사업과 같은 중점사업들의 조기정착 실현

○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인 탄소기반 첨단․극한소재 부품 분야 글로벌 산업 연구 거점기관 및 녹색성장 주도형 부품소재 산업 허브 구축 실현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는 이론과 실무가 가능한 탄소․복합재 전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술력, 인프라, 강사풀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승인시 탄소․복합재 핵심기술인재 확보가 불가능해짐.

□ 금후계획

○ 탄소복합소재 기업대상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훈련(28개 과정 940여명)

□-1. 출연 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 (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1,000,000
사업비용			1,000,000
	인건비		262,200
		급여	262,200	- 전담자 27,000천원 × 4명 - 행정원 30,000천원 × 1명 - O.M 31,050천원 × 4명
	경비		95,800
		국내여비	7,800	- 국내여비 325천원 × 24회
		교육훈련비	8,000	- 교육훈련 2,000천원 × 2명 × 2회
		홍보비	50,000	- 홍보자료제작 및 홍보수행 50,000천원 × 1회 = 50,000
		해외선진기술벤치마킹	30,000	- 사업관계자 국외 연수 7,500천원 × 4명
	훈련시설비		120,000
		3층강당 가구구입	40,000	- 40,000천원 × 1식
		홍보관구축	40,000	- 40,000천원 × 1식
		교육생휴게 물품구축	10,000	- 10,000천원 × 1식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30,000	- 30,000천원 × 1회
	훈련장비비		510,000
		Fiament Winder	173,250	- 173,250천원 × 1대
		Hot press	35,152	- 47,300천원 × 1대 × 75%
		모바일개선 프로그램	100,000	- 100,000천원 × 1식
		성과확산 프로그램	100,000	- 100,000천원 × 1식
		상호연동 프로그램	100,000	- 100,000천원 × 1식
		조달수수료	1,598	- 훈련장비 조달 구매 수수료
	훈련과정운영비		12,000
		인건비	2,000	- 2,000천원 × 1명
		제세공과금	10,000	- 5,000천원 × 2개월

□ 제크컴포짓쇼유럽(월드) 한국관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제크 컴포짓쇼 월드(2016년부터 유럽에서 월드로 격상됨)는 복합소재연합체(JEC Group) 주관하에 세계 각국의 복합소재 관련 현재기술과 응용수준, 미래소재의 방향과 기술을 제시하는 가장 큰 규모의 탄소복합재 전시회임

○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탄소복합재 응용제품들을 위주로 ‘한국관(KOREA Pavillion)'을 운영하여 기업 마케팅 및 국내 탄소산업 홍보

○ 특히, 2016년도에는 JEC Group에서 대한민국을 『영예의 국가(Country of Honor)』로 지명하여 특별행사를 준비 중임.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3.

○ 사업규모 : 90㎡ 이상의 한국관 부스 운영

○ 사 업 비 : 150백만원(시비 100, 기타 50)

○ 사업내용 : 도내 탄소산업 관련기업 8~10개사와 공동으로 기술개발한 탄소관련 제품을 전세계 시장에 전시출품하여 기업마케팅 지원 및 기술정보 교류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100백만원(시비)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전시제품 해상운송	12,000	- 해상운송(왕복) : 12,000,000
전시장 임대료	50,000	- 전시장 임대료(90㎡기준) : 50,000
한국관 부스 제작	30,000	- 부스 시공 : 30,000,000
기념품(방문객)	6,000	- 기념품 : 3,000원×2000개 : 6,000,000
다과(부스운영)	2,000	- 다과(부스내방객용) : 2,000,000
합 계	100,000

□ 기대효과

○ 탄소관련 박람회 최초로 대한민국을 영예의 국가(Contury of Honor)로 지정하여 국내외 전주의 탄소산업의 확고한 위상 확립

○ 세계 탄소산업 주요 기술정보 교류를 통한 전주 탄소산업 정책 반영

○ 세계 최고의 탄소복합재료 전시회에 도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마케팅활동과 세계시장 트랜드 및 고객 요구에 맞는 기술개발 방향 정립을 통해서 우리지역 탄소산업의 브랜드 파워를 한층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 마련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2015년도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아, 내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탄소복합소재박람회인 ‘JEC Composite Show Europe'에서는 대한민국을 영예국가(Country of Honor)로 지정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중에 있음

○ 이에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리드하고 있는 전주시에서는 그에 걸맞는 역대 최대규모의 대한민국 전시부스(Pavilion)를 운영함으로써 탄소산업 1번지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 마련

○ 출연금 미 승인시 행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됨

□ 금후계획

○ 탄소관련 전시기업 및 제품 선정(8~10개사)             : ’16. 1.

○ 한국관 부스 디자인 완료                             : ’16. 2.

○ JEC Compoiste Show Europe(World) 한국관 운영        : ’16. 3.

○ 행사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완료 보고               : ’16. 4.

□-1. 출자‧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천원)	비 고
총 계			100,000
직접비			100,000
	운영사업비		100,000
		전시제품 해상운송	12,000	- 해상운송(왕복) : 12,000
		전시장 임대료	50,000	- 전시장 임대료(90㎡기준) : 50,000
		한국관 부스 제작	30,000	- 부스 시공 : 30,000
		기념품(방문객)	6,000	- 기념품 : 3,000원×2000개 : 6,000
		다과(부스운영)	2,000	- 다과(부스내방객용) : 2,000

□ 탄소복합재 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탄소복합재 예비창업자,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탄소부품소재 설계, 디자인, 성형기술 및 마케팅 지원을 체계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 정책 필요

○ 탄소복합재 기반 생활용품, 서비스산업 등에 활용할 시제품 제작에서       상용화까지 R&D지원을 통한 벤처창업기업 지원 육성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8. 12.

○ 총사업비 : 22억원(국비 9억, 도비 11억, 시비 2억)

- ‘16년 사업비 : 6억원(국비 3, 도비 2.5, 시비 0.5)

○ 사업내용 : 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시험평가 분석지원,

기술전문가 자문지원, 경영 및 마케팅 지원 등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금 : 600백만원(국비 300, 도비 250, 시비 50)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탄소복합재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지원	600,000	- 기술지도 20,000천원 (2,000천원×10개사) - 마케팅지원 30,000천원(2,000천원×15개사) - 시제품제작지원 400,000천원(20,000천원×20개사) - 인건비 및 간접비 150,000천원

□ 기대효과

○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등과 연계한 탄소복합재 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동반성장 기반 마련

○ 도내 대학교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과제수행의 어려움(국비 3억 및 도비 2.5억지원에 따른 매칭임)

○ 탄소복합재 기반 생활용품, 서비스산업 등에 활용할 시제품 제작에서       상용화까지 R&D지원을 통한 벤처창업기업 지원 육성에 차질

□ 금후계획

○ 창업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 시제품 제작 지원

○ 기계부품․탄소소재의 성능 및 신뢰성 확보 지원

○ 기술전문가 자문지원 및 경영 마케팅 지원 등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600,000
	탄소복합재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지원	600,000	- 기술지도 20,000천원 (2,000천원×10개사) - 마케팅지원 30,000천원(2,000천원×15개사) - 시제품제작지원 400,000천원(20,000천원×20개사) - 인건비 및 간접비 150,000천원

□ 탄소B2C기업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여 유망 창업기업 발굴, 자금지원, 멘토링․네트워킹,       시장진입 등 창업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함.

□ 출연개요

○ 기    간 : 2015. 6. ~ 2018. 6.(3년)

○ 총사업비 : 3,939백만원(국비 3,750, 시비 189)

- ‘16년 사업비 : 1,313백만원(국비 1,250, 시비 63)

○ 사업내용

- 창업기업 멘토링 서비스로 기업마다 시장전문가를 매칭하여

아이템 개발, 시장연계 등 멘토

- 멘토링 결과에 따른 과제이행(시장개척, 제품개선, 시제품 제작 등)

※ B2C(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거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상품의 주문 판매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금 : 63백만원(시비)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탄소B2C기업 창업맞춤형 사업 지원	63,000	- 시장전문가 멘토링 서비스(40,000천원) · 1,000천원×20건 = 20,000천원(당해년도) · 1,000천원×20건 = 20,000천원(차년도) - 엑셀러레이팅(23,000천원) · 1,000천원×20건 = 20,000천원(특화프로그램) · 1,000천원× 3건 = 3,000천원(평가비)

□ 기대효과

○ 일사일 연구원/외부전문가 연계를 통한 핵심기술 Value-UP달성

○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투자회사와 연계한 창업투자 자금 확보 지원

○ 시장전문가,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한 글로벌마켓 플레이스 구축 지원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중소기업창업진흥원 공모선성 사업으로 지방비 미승인시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금후계획

○ 1차, 2차 선정업체 사업협약 및 사업비 지급

○ 3차 사업 발굴 창업자 선정 완료

○ 최종 선정창업자 시장전문가 연계 심층 멘토링 실시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63,000
	탄소B2C기업 창업맞춤형 사업 지원	63,000	- 시장전문가 멘토링 서비스(40,000천원) · 1,000천원×20건 = 20,000천원(당해년도) · 1,000천원×20건 = 20,000천원(차년도) - 엑셀러레이팅(23,000천원) · 1,000천원×20건 = 20,000천원(특화프로그램) · 1,000천원× 3건 = 3,000천원(평가비)

□ 활성탄소제품 상용화 토탈 솔루션 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활성탄소 이용한 제품 상용화 및 관련 기업육성을 위한 10개

이상의 제품 개발 및 상용화 토탈 솔루션 지원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 총사업비 : 3,600백만원 (시비 2,100, 도비 1,400, 민자 100)

- ‘16년 사업비 : 750백만원 (시비 700백만원, 민자 50백만원)

○ 사업내용

- 활성탄소 시제품 설계ㆍ개발지원

- 활성탄소 제품 개발 기업지원을 위한 연구 및 성능평가 기반구축

- 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기업 인력 교육

- 활성탄소 제품 상용화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 제품 마케팅 지원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금 : 700백만원(시비)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시제품제작비	150,000	- 30,000천원/건 × 5건 = 150,000천원
제품평가인증비	50,000	- 5,000천원/회 × 10회 = 50,000천원
재료비	40,000	- 2,000천원/회 × 20회 = 40,000천원
성능검증장비비	210,000	- 70,000천원/건 × 3건 = 210,000천원
맞춤인력양성비	150,000	- 15,000천원 × 10회 = 150,000천원
연구과제추진비	50,000	- 5,000천원 × 10회 = 50,000천원
연구활동비	30,000	- 3,000천원 × 10회 = 30,000천원
기술정보비	10,000	- 1,000천원/건 × 10건 = 10,000천원
특허비	10,000	- 특허등록 2,500천원 × 4건 = 10,000
합계	700,000

□ 기대효과

○ 활성탄소 제품 상용화 지원기반 마련

○ 3년간 총 10종 이상의 활성탄소 제품 실제 상용화

○ 활성탄소 관련기업 유치/창업 및 일자리 창출 (100억원, 100명)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활성탄소 분야의 시장규모 및 탄소섬유 분야를 넘어서고 있는데,특히 경북 구미쪽에서 활성탄소 부분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어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위협중임

○ 전주에는 GS칼텍스를 비롯한 활성탄소 제품생산 후보기업이 10여개사가 있으나, 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상용화 및 매출로 이어지지 않음. (고용창출 부진)

○ 출연을 통해 활성탄소 제품화 토탈 솔루션을 지원할 경우 상용화 가속 및 관련 업계의 매출, 고용이 큰 폭 개선의 여지가 높음.

□ 금후계획

○ 1차년도(2016년) 전주시 기업을 중심으로 제품 상용화 추진

(3개 이상, 성과지표: 기술이전, 매출, 고용)

○ 2차년도(2017년) 대상기업을 전북까지 확산하여 제품 상용화 추진 (도비 출연 유도)

○ 3차년도(2018년) 고품위 제품 상용화 추진

(3년 합계 10개 이상 제품에 Made in 전주 로고 부여)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700,000
직접비			700,000
	운영사업비		700,000
		시제품제작비	150,000	- 30,000천원/건 × 5건 = 150,000천원
		제품평가인증비	50,000	- 5,000천원/회 × 10회 = 50,000천원
		재료비	40,000	- 2,000천원/회 × 20회 = 40,000천원
		성능검증장비비	210,000	- 70,000천원/건 × 3건 = 210,000천원
		맞춤인력양성비	150,000	- 15,000천원 × 10회 = 150,000천원
		연구과제추진비	50,000	- 5,000천원 × 10회 = 50,000천원
		연구활동비	30,000	- 3,000천원 × 10회 = 30,000천원
		기술정보비	10,000	- 1,000천원/건 × 10건 = 10,000천원
		특허비	10,000	- 특허등록 2,500천원 × 4건 = 10,000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 내 탄소부품소재산업의 기반구축 및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술원의 기여가 크고, 전주시 역점추진사업인 탄소밸리 사업운영 및 관련 기업유치의 중추적 역할 담당

○ 기 구축된 우수 연구인력을 중심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 애로기술 지원, 공동연구 활성화 등 다양한 기업지원업무 및 연구개발 활성화 수행필요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 업 비 : 2,0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지역 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마케팅지원 및

국가 R&D 공동연구 수행 등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금 : 2,000백만원(시비)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인건비	225,000	- 신규 엔지니어 채용 (성형센터) · 나급 40,000천원×3명 : 120,000천원 · 다급 35,000천원×3명 : 105,000천원
공공요금	774,000	- 법인차량 유지비: 2,000천원×1대×12월 : 24,000천원 무인경비 수수료: 250천원×6개동×12월 : 18,000천원 전기 및 수도: 50,000천원×12월 : 600,000천원 전기 및 수도(성형센터): 10,000천원×12월 : 120,000천원 건물소모품 및 검사수수료: 1,000천원×12월 : 12,000천원
국내외여비	172,800	- 국내여비 · 신규과제기획: 80천원×30명×1회×12월 : 28,800천원 · 전담인력 관내출장: 150천원×60명×12월 : 108,000천원 국외여비 · 국제학회 참석 등: 3,000천원×12명×1회 : 36,000천원
건축비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친환경단지 포함)	155,000	- 기계벤처동 시설보수공사 : 4.000천원×5실 : 20,000천원 대기배출시설 법률이행공사 : 5,000천원×3식 : 15,000천원 수변전시설 보수공사 : 10,000천원×2식 : 20,000천원 변전시설 설비변경 공사 : 10,000천원×3식 : 30,000천원 시험생산동 수변전설비 공사 : 20,000천원×2식 : 40,000천원 수질배출시설 법률이행공사 : 10,000천원×2식 : 20,000천원 화장실 보수공사 : 10,000천원×1회 : 10,000천원
시설기자재 구입비	30,000	- 신규충원인력 사무가구 등 : 3,000천원×5명 : 15,000천원 전산기자재 구입 등 : 1,500천원×10명 : 15,000천원
사무용품 및 회의비	54,000	- 복사용지: 25천원×20박스×12월 : 6,000천원 사무용 소모품: 500천원×12월 : 6,000천원 사무기기유지비: 500천원×12월 : 6,000천원 유관기관회의: 500천원×20회 : 10,000천원 위원회실비보상: 2,000천원×5건×2회 : 20,000천원 평가위원회 실비보상: 1,500천원×2건×2회 : 6,000천원
재료비	170,000	- 선행연구용 재료 (성형센터) · 탄소섬유(T700급) : 25,000천원 · 프리프레그 : 25,000천원 · 아라미드섬유 : 20,000천원 · 고분자수지 : 20,000천원 · 고압RTM 금형제작 : 40,000천원 · 워터젯 장비 지그제작 : 4식×10,000천원 : 40,000천원
장비유지비	23,200	-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1년) : 5,000천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1년) : 5,000천원 성과관리시스템 업데이트 : 3,200천원 설계해석시스템 연간 라이센스 : 10,000천원
장비구입비	230,000	장비통합관리시스템(소프트웨어포함) : 100,000천원 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 : 100,000천원 복합재 해석프로그램 : 30,000천원
교육훈련	86,000	직무교육 : 1,000천원×1회×60명 : 60,000천원 탄소학회 운영지원 : 10,000천원 외부강사초청 교육비 : 500천원×12회 : 6,000천원 연구성과 보고대회 : 10,000천원
산학연 협력 등 정보교류	80,000	- 유관기관 공동행사참여 : 5,000천원×7회 : 35,000천원 - 전주국제영화제 참여 : 10,000천원 - 과학축전 참여 : 5,000천원 기술세미나 : 1,000천원×10회 : 10,000천원 내부역량강화워크샵 : 20,000천원×1회 : 20,000천원
합 계	2,000,000

□ 기대효과

○ 전주시 핵심전략산업 활성화에 연계된 탄소복합소재 원천기술 개발 및 부품소재산업 국가경쟁력 강화

○ 융복합소재 원천기술과 상용화기술의 체계적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 허브화

○ 탄소소재 전문기관 구축을 통한 전문 인력 배출, 업계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현장연계 연구개발에 따른 인적자원 육성 기여

○ 탄소산업의 육성을 통한 전주시 소재 기업의 부가가치, 매출수지 개선 및 고용창출 증진

○ 국가 핵심 산업인 조선, 반도체, 자동차, 항공 등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주시뿐만 아니라 국가적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탄소산업에 대해 산업발전 전략수립 및 실용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할 시점에 필요한 중요한 재원임

○ 특히, 2016년 3월 완공되는 탄소복합재 성형기술센터의 활성화에 국내외 기업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센터의 조기 운영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승인이 절실히 필요함

□ 금후계획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인력, 시설·장비 등의 관리 운영

○ 탄소산업 R&D 연구개발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영지원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2,000,000
인건비			225,000
	인건비		225,000	- 신규 엔지니어 채용 (성형센터) · 나급 40,000천원×3명 : 120,000천원 · 다급 35,000천원×3명 : 105,000천원
직접비			1,775,000
	운영사업비		1,775,000
		공공요금	774,000	- 법인차량 유지비: 2,000천원×1대×12월 : 24,000천원 무인경비 수수료: 250천원×6개동×12월 : 18,000천원 전기 및 수도: 50,000천원×12월 : 600,000천원 전기 및 수도(성형센터): 10,000천원×12월 : 120,000천원 건물소모품 및 검사수수료: 1,000천원×12월 : 12,000천원
		국내외여비	172,800	- 국내여비 · 신규과제기획: 80천원×30명×1회×12월 : 28,800천원 · 전담인력 관내출장: 150천원×60명×12월 : 108,000천원 국외여비 · 국제학회 참석 등: 3,000천원×12명×1회 : 36,000천원
		건축비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친환경단지 포함)	155,000	- 기계벤처동 시설보수공사 : 4.000천원×5실 : 20,000천원 대기배출시설 법률이행공사 : 5,000천원×3식 : 15,000천원 수변전시설 보수공사 : 10,000천원×2식 : 20,000천원 변전시설 설비변경 공사 : 10,000천원×3식 : 30,000천원 시험생산동 수변전설비 공사 : 20,000천원×2식 : 40,000천원 수질배출시설 법률이행공사 : 10,000천원×2식 : 20,000천원 화장실 보수공사 : 10,000천원×1회 : 10,000천원
		시설기자재 구입비	30,000	- 신규충원인력 사무가구 등 : 3,000천원×5명 : 15,000천원 전산기자재 구입 등 : 1,500천원×10명 : 15,000천원
		사무용품 및 회의비	54,000	- 복사용지: 25천원×20박스×12월 : 6,000천원 사무용 소모품: 500천원×12월 : 6,000천원 사무기기유지비: 500천원×12월 : 6,000천원 유관기관회의: 500천원×20회 : 10,000천원 위원회실비보상: 2,000천원×5건×2회 : 20,000천원 평가위원회 실비보상: 1,500천원×2건×2회 : 6,000천원
		재료비	170,000	- 선행연구용 재료 (성형센터) · 탄소섬유(T700급) : 25,000천원 · 프리프레그 : 25,000천원 · 아라미드섬유 : 20,000천원 · 고분자수지 : 20,000천원 · 고압RTM 금형제작 : 40,000천원 · 워터젯 장비 지그제작 : 4식×10,000천원 : 40,000천원
		장비유지비	23,200	-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1년) : 5,000천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1년) : 5,000천원 성과관리시스템 업데이트 : 3,200천원 설계해석시스템 연간 라이센스 : 10,000천원
		장비구입비	230,000	장비통합관리시스템(소프트웨어포함) : 100,000천원 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 : 100,000천원 복합재 해석프로그램 : 30,000천원
		교육훈련	86,000	직무교육 : 1,000천원×1회×60명 : 60,000천원 탄소학회 운영지원 : 10,000천원 외부강사초청 교육비 : 500천원×12회 : 6,000천원 연구성과 보고대회 : 10,000천원
		산학연 협력 등 정보교류	80,000	유관기관 공동행사참여 : 5,000천원×7회 : 35,000천원 전주국제영화제 참여 : 10,000천원 과학축전 참여 : 5,000천원 기술세미나 : 1,000천원×10회 : 10,000천원 내부역량강화워크샵 : 20,000천원×1회 : 20,000천원

□ 중소기업 탄소복합재 신상품개발지원센터 건립

□ 목적 및 필요성

○ 현재 전라북도의 핵심 정책인 탄소산업의 기반확충과 실질적 성장을 위하여 탄소소재 개발 및 중간제품, 응용제품까지 전주기적인 핵심 기술력 확보에 필요한 지원 및 관련 기업 발굴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으로 구축되는 훈련기자재가 기존 탄소기술교육센터의 설치 공간 부족으로 조성이 시급하게 필요

○ 탄소복합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신규 창업유도를 위하여 컨소시엄사업 기자재의 훈련 및 신상품개발을 위한 공동사용을 통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관련시설의 증축을 통한 기업지원기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함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총사업비 : 30억원(국비 15, 도비 7.5, 시비 7.5)

○ 사업규모 : 2,640㎡ (800평)

- 기존 탄소기술교육센터 건물증축(당초 연면적 3,193㎡→5,833㎡)

○ 사업내용 : 중소기업 탄소복합재신상품개발지원센터 건립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억원)
중소기업 탄소복합재 신상품개발 지원센터 건립	3,000,000	• 공사비 : 28. 67억원 - 건축공사 : 순공사비(30억)의 70% = 20.07억원 - 기계설비 : 순공사비(30억)의 8% = 2.3억원 - 전기설비 : 순공사비(30억)의 12% = 3.4억원 - 통신설비 : 순공사비(30억)의 4% = 1.1억원 - 기타부대시설 : 순공사비(30억)의 6% = 1.8억원 ※ 2013년 조달청 시설공사 ㎡당 건축비 통계자료 • 용역비 : 1.33억원 - 설계(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용역비 : 순공사비의 3.72% = 1.06억원 - 감리(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용역비 : 순공사비의 0.93% = 0.27억원

○ 출연액 : 3,000백만원(국비 15, 도비 7.5, 시비 7.5)

□ 기대효과

○ 전북의 4대 전략기지에 맞는 전략상품개발과 상품화지원의 종합적인 역할수행으로 영세 중·소 및 창업보육기업의 성장동력 제공

○ 기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훈련기자재(산화안정화 공정시스템 등)과 더불어 탄소복합재 관련 기업들의 신상품 개발을 위한 지원 가능

○ 중소 및 창업기업의 고유상품개발에 따른 매출, 고용 증대 효과 기대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현재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 도입되고 있는 훈련기자재 수용 공간이 부족함

○ 도내 탄소복합재 관련 영세기업과 유망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신규창업유도를 위하여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기업지원기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함

□ 금후계획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용역과제 심의 등)       : ‘16. 4.

○ 사업추진(착공 및 준공)                      : ‘16. 5. ~ 12.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3,000,000
사업비용			3,000,000
	건립비		3,000,000
		공사비	2,867,000	• 공사비 : 28. 67억원 - 건축공사 : 순공사비(30억)의 70% = 20.07억원 - 기계설비 : 순공사비(30억)의 8% = 2.3억원 - 전기설비 : 순공사비(30억)의 12% = 3.4억원 - 통신설비 : 순공사비(30억)의 4% = 1.1억원 - 기타부대시설 : 순공사비(30억)의 6% = 1.8억원 ※ 2013년 조달청 시설공사 ㎡당 건축비 통계자료
		용역비	133,000	• 용역비 : 1.33억원 - 설계(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용역비 : 순공사비의 3.72% = 1.06억원 - 감리(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용역비 : 순공사비의 0.93% = 0.27억원

탄소거리 조성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전북은 대한민국 탄소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민이나 타지 방문객들이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의지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탄소제품 및 탄소산업 육성정책 적극적 홍보를 위해 전주시내에 탄소       홍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함.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지특) 250, 시비 250〕

○ 사업내용 : 탄소산업 거점도시인 전주에 탄소홍보거리 조성

- 발열벤치, 볼라드 및 맨홀, 발열도로, 탄소홍보벽면 등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500백만원〔국비(지특) 250, 시비 250〕

사업명	예산액(천원)	산출기초(백만원)
탄소거리 조성	500,000	- 발열벤치 20개 × 3백만원 = 60백만원 - 볼라드 및 맨홀 등 40개 × 1백만원 = 40백만원 - 탄소홍보벽면 1식 × 150백만원 = 150백만원 - 발열도로조성 1식 × 250백만원 = 250백만원

□ 기대효과

○ 시민들에게 탄소산업이 전주발전을 이끌어갈 첨단산업임을 인식시키고, 탄소산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도내 기업의 탄소융복합제품 초기 시장 창출 지원 및 중소 탄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외 기업가에게는 전주투자유치 및 탄소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전주를 확고히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사업으로, 전주의 탄소산업 홍보를 필요한 사업임

○ 국비(지특) 매칭사업으로 출연금 미 승인시 사업비 감소로 인해 사업추진 어려움 발생

□ 금후계획

○ 사업대상지 확정                               : ‘16. 1. ~  2.

○ 사업 추진(착공 및 준공)                        : ‘16. 3. ~ 12.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500,000
탄소거리 조성	500,000	- 발열벤치 20개 × 3백만원 = 60백만원 - 볼라드 및 맨홀 등 40개 × 1백만원 = 40백만원 - 탄소홍보벽면 1식 × 150백만원 = 150백만원 - 발열도로조성 1식 × 250백만원 = 250백만원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카본로드)구축

□ 목적 및 필요성

○ 탄소산업 육성 및 수요창출 활성화를 통한 국내 탄소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 교류 대상국 연구기관을 해외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도내 탄소관련 기업 생산제품의 수요창출 확대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 업 비 : 1,200백만원〔국비(지특) 600, 도비 600)〕

○ 사업내용

- 국제 공동 R&D과제 발굴 및 연구수행

- 탄소산업 해외 시장개척단 운영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국내 탄소산업 생태계 확대조성

- 글로벌 카본클러스터 포럼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1,200만원〔국비(지특) 600, 도비 600)〕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국제공동R&D 과제 발굴 및 연구수행	500,000	국제공동연구 3건+교류비+재료비
탄소산업 해외 시장개척단 운영	147,000	북미,아시아 시장개척단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220,000	코트라 지사화 사업+CFK 카본밸리 코리아 설립
국내 탄소산업 생태계 확대조성	40,000	한국탄소학회, 한국첨단소재협회
글로벌 카본 클러스터 포럼	120,000	글로벌 카본 클러스터 포럼 주최
전문인력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123,000
기타	50,000
합계	1,200,000

□ 기대효과

○ 도내 연구기관과 해외 연구소간 원천기술․응용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탄소시장에서 기술력과 경쟁력 확보

○ 국제공동연구개발 및 공동마케팅 협력을 통한 탄소기술 활성화
및 제품상용화

○ 세계 탄소산업 주요정보 교류 및 협력을 통한 탄소산업 정책반영 추진

○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도내 탄소관련 기업 생산제품의 수요창출

○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을 발족하고, 탄소밸리 2단계 사업계획의
주도적 역할을 통한 전북 탄소밸리 구축의 가속화 기여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14년 5월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탄소산업 생태계 기반조성에 차질

○ 4대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로 “탄소소재”를 선정하여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해 산업․기술간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어려움

○ 일본․미국․독일․인도 등 해외 선진연구기관과 기술교류 및 탄소복합재 관련 세계기술 동향파악을 하고 이를 탄소산업 관련 정책, 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글로벌 R&D 네트워크 확보 어려움

○ 국제 공동 R&D 연구를 통한 기술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어려움 예상

○ 글로벌 카본클러스터 포럼을 통한 국내 R&D기반 연구분야 확대 및 도내 기업들의 성장 속도 감소 우려

□ 금후계획

○ 북미 시장개척단 파견                           : ’16. 상반기

○ 아시아권 시장조사단 파견                       : ’16. 하반기

○ CFK카본밸리 코리아 설립 및 파트너쉽 협력지원     : ‘16년 상하반기

○ 글로벌 카본클러스터 포럼                      : ’16년 하반기

○ 코트라 지사화 사업                                : ‘16년 상하반기

- 유럽(뮌휀,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및 미국(서부)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1,200,000
직접비			1,200,000
	국제공동R&D 과제발굴 및 연구수행		500,000
		1.(미국)워싱턴대학 등	150,000	공동연구계약(USD)
		2.(독일)KIT 등	100,000	공동연구계약(EURO)
		3.(영국)임페리얼공대 등	150,000	공동연구계약(£)
		4.기술교류비	50,000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을 위한 국외여비 ((5,000천원*2인)*5회)
		5.재료비	50,000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재료구매
	탄소산업 해외 시장개척단 운영		147,000
		1.북미(미국) 시장개척단 파견	80,000
		2.아시아권(아시아) 시장조사단 파견	30,000
		3.기타 추진비용	37,000	시장개척/기업투자유치 관련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220,000
		1.코트라 지사화 사업	90,000	KOTRA게약(세부사업수행 및 인력활용경비)
		2.CFK카본밸리 코리아 설립 및 파트너쉽 협력지원	130,000	설립지원 제반비용 (회원기업모집 및 법인설립 등) ‘16 CFK Valley Convention
	국내 탄소산업 생태계 확대조성		40,000
		1.한국탄소학회 네트워크 구축	20,000
		2.한국첨단소재협회 네트워크 구축	20,000
	글로벌 카본 클러스터 포럼		120,000
		1.글로벌 카본 클러스터 포럼 주최	120,000	해외연사, 통역, 전시지원, 제반비용 등
	전문인력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123,000
		1.인건비	60,000	참여연구원 인건비
		2.전문가 활용비	30,000	컨설팅 등 국내외 전문가 활용
		3.연구과제추진비	5,000	사무용품, 비품등 구입비
		4.도서인쇄비	5,000	인쇄, 복사, 슬라이드제작, 조서 구입 등
		5.수수료	3,000	우편물, 시제품등 물품 운송 수수료
		6.국내여비	2,000	국내출장여비
		7.성과급	15,000	참여연구원 성과에 따른 보상
		8.회계감사비용	3,000	사업운영 간접경비
	기타		50,000
		1.간접비	50,000	사업운영 간접경비

탄소융합산업 연구기반 활성화 구축

□ 목적 및 필요성

○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기술 도입·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산업기술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기여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총사업비 : 2,250백만원 〔국비(지특) 1,500, 도비 750)〕

- ‘16년 사업비 : 450백만원〔국비(지특) 300, 도비 150)〕

○ 사업내용

- 탄소산업 주요정책 발굴 및 연구과제 기획

- 탄소기업 DB구축, 기술로드맵 수립, 융·복합 기술 발굴

- 해외전시부스 운영 및 글로벌 마케팅지원 등

- 탄소소재별 기술연구회 운영

- 연구네트워크 회원기업간 Tech-day(컨퍼런스) 행사 추진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450백만원〔국비(지특) 300, 도비 150)〕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정책발굴 및 연구과제 기획	100,000	- 정책발굴 및 연구과제 기획 50,000천원× 2회 = 100,000천원
탄소산업 DB구축 등	60,000	- 탄소기업 DB구축 30,000천원× 1건 = 30,000천원 - 기술로드맵 수립 30,000천원× 1건 = 30,000천원
해외전시부스 운영/글로벌 마케팅	250,000	- 프랑스 JEC World 복합소재전시회 부스 운영 150,000천원× 1건 = 150,000천원 - 독일 K-Show 전시 참관 30,000천원× 1건 = 30,000천원 - 일본 SAMPE 전시 참관 20,000천원× 1건 = 20,000천원 - 미국 JEC America(Atlanta) 전시 참관 30,000천원× 1건 = 30,000천원 - 중국(상해) 복합소재전시회 전시 참관 20,000천원× 1건 = 20,000천원
탄소소재 기술연구회운영	20,000	- 탄소소재 기술연구회(2개) 10,000천원× 2건 = 20,000천원
Tech day 행사 추진	20,000	- Tech Day 행사 추진 20,000천원× 1건 = 20,000천원
합계	450,000

□ 기대효과

○ 대형 국가과제 기획 및 공동수행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 탄소산업 기술정책 아젠다 및 국가 R&D 사업계획 수립

○ 탄소밸리 2단계 구축사업의 주도적 역할과 네트워크 활성화 촉진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주시 팔복동에 조성중인 ‘탄소국가산단’내 활발한 기업유치를 위한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와 전국의 탄소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학회, 공과대학 등을 연구조합이 주도하여 산업기술개발 촉진과 산학연 협력 강화가 필요한데 출연금 미승인시 사업추진이 어려움.

□ 금후계획

○ 연구네트워크 기술연구회 발족                      : ‘16.  3.

○ 연구네트워크 공동 글로벌 마케팅 추진(중국 상해)    : ‘16.  9.

○ 회원기업간 Tech-day(컨퍼런스) 행사 추진            : ‘16. 11.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450,000
직접비			450,000
	운영사업비		450,000
		전문가활용비	100,000	·정책발굴 및 연구과제 기획 50,000천원× 2회 = 100,000천원
		외부용역비	60,000	·탄소기업 DB구축 30,000천원× 1건 = 30,000천원 ·기술로드맵 수립 30,000천원× 1건 = 30,000천원
		기술정보비 (해외전시참가)	250,000	·프랑스 JEC World 복합소재전시회 부스 운영 150,000천원× 1건 = 150,000천원 ·독일 K-Show 전시 참관 30,000천원× 1건 = 30,000천원 ·일본 SAMPE 전시 참관 20,000천원× 1건 = 20,000천원 ·미국 JEC America(Atlanta) 전시 참관 30,000천원× 1건 = 30,000천원 ·중국(상해) 복합소재전시회 전시 참관 20,000천원× 1건 = 20,000천원
		기술정보비 (회의비)	20,000	·탄소소재기술연구회(2팀) 10,000천원× 2건 = 20,000천원
		행사추진비	20,000	·Tech Day 행사 추진 20,000천원× 1건 = 20,000천원

탄소기업 채용확정형 고숙련 인재양성 시범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 후 본격적인 업무능력 발휘까지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총 교육·훈련비용은 2013년도 기준 1인당 59백만원으로 나타남.

○ 현시점에서의 전라북도의 탄소산업체 대부분이 중소 및 영세업체로써 신입사원 채용에 따른 교육훈련 비용 투자 부분에 많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러한 기업이 필요로하는 인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탄소복합재 관련 신규인력이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지원 체계가 시급함.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16. 1. ~ 12.

○ 사 업 비 : 460백만원(도비69, 시비 69, 민자 322)

○ 사업내용 : 채용확정형 고숙련 인재양성 시범사업(공모형)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138백만원(도비 69, 시비 69)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전담인력인건비	48,000	- 4,000천원 × 12개월 × 1명
경 비	32,000	- 일반운영 : 10,000천원 × 2회 - 제세공과금 : 1,000천원 × 12월
훈련시설장비비	40,000	- 이전설치비 : 30,000천원 × 1회 - 유지보수비 : 10,000천원 × 1회
훈련과정운영비	18,000	- 9,000천원 × 2회

□ 기대효과

○ 신입사원 교육을 위한 투자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 부담 감소

- 기존 1인당 교육 투자비용 : 59,566천원

- 본 사업 1인당 교육비용 : 6,900천원

(52,666천원 절감 : 참여기업투자 제외)

○ 전북도내 거주 청년층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청년 실업율 감소

및 전북도내 취업을 통한 인구유출 감소

○ 기업 부담 감소로 인한 중소 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로 향후 기업 매출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증대

○ 절감된 비용의 신규 고용 창출로 선순환 체계 마련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현 시점에서의 전라북도의 탄소산업체 대부분이 중소 및 영세업체로써 신입사원 채용에 따른 교육훈련 비용 투자 부분에 많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현장투입이 즉시 가능한 경력자를 우선 선발하고 있으나, 시장규모에 비하여 탄소복합재 관련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함

○ 이러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탄소복합재 관련 신규인력이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지원체계가 시급함

□ 금후계획

○ 훈련생 모집                                        : ‘16.  3.

○ 훈련생 교육                                   : ‘16.  3. ~ 8.

○ 훈련생 취업연계                                  : ‘16.  8.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138,000
사업비용			138,000
	인건비		48,000
		급여	48,000	- 4,000천원 × 12개월 × 1명
	경비		32,000
		일반운영비	20,000	- 10,000천원 × 2회
		제세공과금	12,000	- 1,000천원 × 11개월 - 1,000천원 × 1개월
	훈련시설장비비		40,000
		이전설치비	30,000	- 30,000천원 × 1회
		유지보수비	10,000	- 10,000천원 × 1회
	훈련과정운영비		18,000
		과정운영비	18,000	- 문구,다과,교재,훈련수당 등 9,000천원 × 2회

부품소재연구시험장비 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기 구축되어진(180여종) 탄소밸리구축장비       및 부품소재연구시험장비의 노후해소 및 성능개선을 통한 기업의       장비활용지원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0년 ~ 2019년

○ 총사업비 : 2,470백만원 (도비 1,970, 시비 500)

- ‘16년 : 300백만원 (도비 200, 시비 100)

○ 사업규모 : 장비(80대), 입주․회원기업(40개사)

○ 사업내용 : 노후장비,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성능개선

- 중소기업의 시제품생산, 시험분석 및 연구개발 장비활용등

- 생산활동 및 작업환경 개선으로 안전성 확보 및 환경규제 경감

- 탄소밸리구축장비의 유지보수/성능개선/유틸리티 설치 등

- 탄소소재 연구시험장비의 시제품제작 지원으로 탄소밸리 구축지원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300백만원(도비 200, 시비 100)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인건비	60,000	- 10,000천원 × 6명 = 60,000천원
노후장비유지보수	35,000	- 10,000천원 × 3건 = 30,000천원 - 5,000천원 × 1건 = 5,000천원
노후장비유지보수	20,000	- 20,000천원 × 1건 = 20,000천원
시설유지보수	30,000	- 10,000천원 × 3건 = 30,000천원
부품소재연구장비 성능개선	50,000	- 10,000천원 × 3건 = 30,000천원 - 20,000천원 × 1건 = 20,000천원
탄소밸리구축장비 성능개선/업그레이드	50,000	- 10,000천원 × 5건 = 50,000천원
작업환경개선	40,000	- 10,000천원 × 4건 = 40,000천원
기관공통경비(5%)	15,000	- 300,000천원 × 5% = 15,000천원
합계	300,000

□ 기대효과

○ 연구시험장비의 노후해소를 통한 장비수명연장으로 시 생산지원

○ 탄소소재특화장비의 장비활용 지원에 따른 제품고급화 가능

○ 장비의 개선,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규아이템 발굴 시 생산지원

○ 작업현장의 안전확보 및 유해환경개선으로 고용불안해소 및 추가       고용의 현장여건 조성

○ 시제품제작 재료구입, 시제품제작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시제품 상용화 지원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탄소밸리 특화장비로 구축되어진 탄소밸리 구축장비가 구축완료되어지는(2016) 시점에서 탄소밸리 특화장비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끊임없는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됨

○ 기 구축되어진 부품소재연구시험장비의 노후화로 장비의 정상가동 및 장비지원의 어려움이 발생됨

○ 정부의 근로환경 개선 및 강화된 법규규제 상황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움.

□ 금후계획

○ 5차년도(2016년) 탄소밸리 기반구축 장비이전 및 설치지원을 통한       기업의 기술지원 극대화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300,000
직접비			300,000
	운영사업비		300,000
		인건비	60,000	- 10,000천원 × 6명 = 60,000천원
		노후장비 유지보수	35,000	- 10,000천원 × 3건 = 30,000천원 - 5,000천원 × 1건 = 5,000천원
		노후장비 유지보수	20,000	- 20,000천원 × 1건 = 20,000천원
		시설유지보수	30,000	- 10,000천원 × 3건 = 30,000천원
		부품소재연구 장비성능개선	50,000	- 10,000천원 × 3건 = 30,000천원 - 20,000천원 × 1건 = 20,000천원
		탄소밸리구축 장비성능개선 /업그레이드	50,000	- 10,000천원 × 5건 = 50,000천원
		작업환경개선	40,000	- 10,000천원 × 4건 = 40,000천원
		기관공통경비 (5%)	15,000	- 300,000천원 × 5% = 15,000천원

탄소복합재 3D프린팅 기반 친환경 커뮤터카 개발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전주특화산업인 탄소산업과 전통문화를 정부가 추진하는 3D프린팅산업의 차세대 핵심분야로 개발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이를 통한 3D프린팅산업 거점도시로 육성 필요

○ 탄소소재 및 3D프린팅기술을 연계한 대형프린터 장비를 개발하여 탄소소재 커뮤터카, 상징조형물 제작 등에 활용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2017. 12.

○ 총사업비 : 6억원(도비 3, 시비 3)

- ‘16년 사업비 : 3억원(도비 1.5, 시비 1.5)

○ 사업내용 : 탄소복합재 3D프린팅 기반 친환경 커뮤터카 개발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계	300,000
인건비	50,000	- 학생연구원 2명×10월×2,500천원/명‧월 ・기관소속 정규직 인건비(현물) 미포함
3축갠트리로더 제어모듈 제작	50,000	- 3축제어 프로그램 개발 및 제어장치 제작 ・2m×2m×2m, 작동중량 250kg
탄소복합재 압출모듈 제작	40,000	- 탄소복합재 압출용 노즐 가공 적층시 강도보강용 융착시스템 제작 ・압출용량: 10kg/h, 사용수지: PE,PP,LFT
탄소섬유열가소성수지	20,000	- SGF(斷유리섬유) & LFT(장섬유 열가소성 수지): 2ton×100천원/kg
전기차 플랫폼 구매	20,000	- 6인승 2대×10,000천원/대
부자재 구매	30,000	- 전기장치, 배터리, 충전기, 공구 등
디자인 용역	40,000	- 자동차 외형 디자인 1식
연구활동비	25,000	- 여비, 회의비, 수당 ・여비: 국내 2,000천원, 국외 10,000천원 ・회의비: 3,000천원 ・수당: 인건비의 20% 10,000천원
간접비	25,000	- 인건비+직접비 10% 이내(기관 운영비)

○ 출연액 :  300백만원(도비 150, 시비 150)

□ 기대효과

○ 탄소복합재와 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대형장비 개발로 관련산업 육성

및 홍보효과 기대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탄소산업과 3D프린팅 산업을 연계한 특화사업으로 관련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 예상.

□ 금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                                      : ‘15. 12.

○ ‘16년 사업추진                                 : ’16. 1. ~ 12.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300,000
		인건비		50,000	- 학생연구원 2명×10월×2,500천원/명‧월 ・기관소속 정규직 인건비(현물) 미포함
		직접비		200,000
			3축갠트리로더 제어모듈 제작	50,000	- 3축제어 프로그램 개발 및 제어장치 제작 ・2m×2m×2m, 작동중량 250kg
			탄소복합재 압출모듈 제작	40,000	- 탄소복합재 압출용 노즐 가공 적층시 강도보강용 융착시스템 제작 ・압출용량: 10kg/h, 사용수지: PE,PP,LFT
			탄소섬유열 가소성수지	20,000	- SGF(斷유리섬유) & LFT(장섬유 열가소성 수지): 2ton×100천원/kg
			전기차 플랫폼 구매	20,000	- 6인승 2대 × 10,000천원/대
			부자재 구매	30,000	- 전기장치, 배터리, 충전기, 공구 등
			디자인 용역	40,000	- 자동차 외형 디자인 1식
		연구활동비		25,000	- 여비, 회의비, 수당 ・여비: 국내 2,000천원, 국외 10,000천원 ・회의비: 3,000천원 ・수당: 인건비의 20% 10,000천원
		간접비		25,000	- 인건비+직접비 10% 이내(기관 운영비)

전주시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육성

□ 목적 및 필요성

○ 해외시장 개척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화를 위하여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체의 기술과 제품을 발굴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9.

○ 총사업비 : 19억원(시비)

- ‘16년 사업비 : 5억원(시비)

○ 사업목표 : 13개 기업(연 2~3개 기업정도)

○ 지원대상 :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

○ 사업내용

- 세계화 가능성의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발굴 및 역량강화

- 보유기술과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마케팅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50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계	500,000
인건비	94,000	- 전담인원 인건비 교수급 1명×1,500천원×12회=18,000천원 책임급 1명×3,000천원×12회=36,000천원 선임급 1명×2,000천원×12회=24,000천원 위촉직 1명×1,333천원×12회=16,000천원
국외여비	13,500	- 해외성과 도출을 위한 현지마케팅지원 3명×4,500천원×1회=13,500천원
전문가 활용비	10,200	- 자문료 350천원×6회×2명=4,200천원 - 강사료 500천원×6회×2명=6,000천원
문헌구입비	2,400	- 정기간행물 및 문헌구입 200천원×12회=2,400천원
기술정보 활동비	12,000	- 기업지원 3,000천원×4회=12,000천원
홍보비	5,000	- 홍보비(영상제작 등) 5,000천원×1회=5,0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수수료	8,000	- 인쇄비 3,000천원 - 공공요금(우편료 포함) 3,000천원 - 사업비정산 2,000천원
교육훈련비	3,000	- 국내외 훈련비 1,500천원×2명=3,000천원
세미나개최비	6,000	- 성과간담회(중간,최종) 3,000천원×2회=6,000천원
국내여비	5,000	- 100천원×2명×25회=5,000천원
사무용품비	4,400	- 1,100천원×4회=4,400천원
회의비	6,000	- 회의 및 식대/다과 150천원×40회=6,000천원
야간식대	1,500	- 미국과 연계업무를 위한 야간작업시 식대 10천원×50회×3명=1,500천원
연구수당	9,000	- 연구수당(참여연구원 인건비 10% 이내)
연구지원비	60,000	- 전체사업비의 15%이하
마케팅 용역	230,000	- 미국 UT IC2 기관 글로벌 마케팅 용역
전담기관 (기술원) 관리운영비	30,000	인건비 1명(참여율50%) 12,000천원 국외여비(마케팅지원) 9,000천원 2명×4,500천원×1회 선정위원회 수당 : 2,400천원 6명×200천원×2회 국내여비 : 1,000천원 100천원×2명×10회 선정위원회/기업상당회의 등(식대 등) : 2,600천원 130천원×20회 연구지원비(간접비) 3,000천원 ,전체사업비의 10

□ 기대효과

○ 글로벌 시장확대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 글로벌 역량진단과 시장분석을 통한 성공가능성 제고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금후계획

○ ‘16년 사업계획 수립	’15. 12.

○ ‘15년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성과평가)	‘16  3.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500,000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육성사업		4,700,000
		인건비	94,000	- 전담인원 인건비 교수급 1명×1,500천원×12회=18,000천원 책임급 1명×3,000천원×12회=36,000천원 선임급 1명×2,000천원×12회=24,000천원 위촉직 1명×1,333천원×12회=16,000천원
		국외여비	13,500	- 해외성과 도출을 위한 현지마케팅지원 3명×4,500천원×1회=13,500천원
		전문가 활용비	10,200	- 자문료 350천원×6회×2명=4,200천원 - 강사료 500천원×6회×2명=6,000천원
		문헌구입비	2,400	- 정기간행물 및 문헌구입 200천원×12회=2,400천원
		기술정보 활동비	12,000	- 기업지원 3,000천원×4회=12,000천원
		홍보비	5,000	- 홍보비(영상제작 등) 5,000천원×1회=5,0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수수료	8,000	- 인쇄비 3,000천원 - 공공요금(우편료 포함) 3,000천원 - 사업비정산 2,000천원
		교육훈련비	3,000	- 국내외 훈련비 1,500천원×2명=3,000천원
		세미나개최비	6,000	- 성과간담회(중간,최종) 3,000천원×2회=6,000천원
		국내여비	5,000	- 100천원×2명×25회=5,000천원
		사무용품비	4,400	- 1,100천원×4회=4,400천원
		회의비	6,000	- 회의 및 식대/다과 150천원×40회=6,000천원
		야간식대	1,500	- 미국과 연계업무를 위한 야간작업시 식대 10천원×50회×3명=1,500천원
		연구수당	9,000	- 연구수당(참여연구원 인건비 10% 이내)
		연구지원비	60,000	- 전체사업비의 15%이하
		마케팅 용역	230,000	- 미국 UT IC2 기관 글로벌 마케팅 용역
	전담기관 (기술원) 관리운영비		30,000	인건비 1명(참여율50%) 12,000천원 국외여비(마케팅지원) 9,000천원 2명*4,500천원*1회 선정위원회 수당 : 2,400천원 6명*200천원*2회 국내여비 : 1,000천원 100천원*2명*10회 선정위원회/기업상당회의 등(식대 등) 130천원*20회 = 2,600천원 연구지원비(간접비) 3,000천원전체사업비의 10

강소향토기업육성 성장사다리 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 기술혁신 강소기업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 산․학․연 협력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 및 강소향토기업 육성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4. 7. ~ 2018. 6.

○ 총사업비 : 40억원〔국비(지특) 10,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 10〕

- ‘16년 사업비 : 3억〔국비(지특) 1.5, 시비 1.5〕

○ 지원대상 : 50인 이하 중소기업

○ 사업내용 : 맞춤형 기술혁신 토탈서비스 지원

- (4개분야) 기술혁신 R&D, 공정개선, 마케팅지원, 기업경영 비즈니스 지원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300백만원〔국비(지특) 150, 시비 150〕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강소향토기업육성 성장사다리 사업	300,000	(R&D지원) 40백만원 × 2개사 = 80백만원 (공정개선) 20백만원 × 4개사 = 80백만원 (마 케 팅) 10백만원 × 8개사 = 80백만원 (비즈니스) 40백만원 × 1기관 = 40백만원 (전담기관 관리운영비) 20백만원

□ 기대효과

○ 영세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강소향토기업을 육성(‘16년 25개사 지원 목표)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산업현장기술과 산․학․연 네트워크 활용을 적용에 한정된 지원으로, 실질적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

□ 금후계획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성과평가)                     : ‘15. 12.

○ ‘16년 사업계획 수립                                : ‘15. 12.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300,000
	전주형 성장사다리 강소향토기업 육성		300,000
		R&D 역량강화지원	80,000	40백만원 × 2개사 = 80백만원
		생산기반 공정개선지원	80,000	20백만원 × 4개사 = 80백만원
		디자인개발, 마케팅지원	80,000	10백만원 × 8개사 = 80백만원
		기업경영 비즈니스지원	40,000	40백만원 × 1기관 = 40백만원
		전담기관 관리운영비	20,000	공공요금 2, 회의수당 2, 국내여비 2, 사무용품비 3, 회의비 6, 재료비 3, 간접비 2

참고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재원조달)    기술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산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충당할 수 있다.<개정2009.01.06 조례2765>

1. 산업자원부 출연금

2. 도비 출연금

3. 시비 출연금

4. 기타 민간출연금 등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탄소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탄소산업 육성을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전라북도, 시・군이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탄소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2. 탄소산업 인력양성 및 창업보육 사업

3. 탄소기술 국내외 협력 및 마케팅 지원 사업

4.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인증지원 사업

5. 탄소산업 신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

6.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지원 사업

7. 그 밖의 도지사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탄소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등 지원)    도지사는 탄소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지원

2. 탄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3. 탄소산업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4. 탄소산업 관련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지원

5. 탄소제품 공공구매 등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부서

탄소산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강창수

신용남

김승섭

281-2878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1,200백만원 (시비 1,200)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16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신성장 산업기반구축	출 연 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5년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김승수 (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 소재지 : 완산구 아중로 33

- 규모 : 11,206㎡(부지), 멀티미디아 기술지원센터외 3개동(7,796㎡)

- 주된사업

·지역SW진흥사업, 스마트 융합콘텐츠 성장기반 구축사업

·지역맟춤형 일자리창출사업,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등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신성장산업인 3D프린팅, 무인비행장치 관련 산업은 문화, 정보통신,     SW 산업 등과 융복합될 경우 성장가능성 높아, 관련 출연기관         수행을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

근거‧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실과의견

○ 3D프린팅, 드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3( - 백만원) ▪ 2014( - 백만원) ▪ 2015( 500백만원)

첨부자료

1. 출자․출연사업계획서

2. 출자․출연사업비 산출내역

3. 출자․출연기관 현황

4.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 법 률 : 민법 제32조 - 시행령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조 례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63-286-1400
										홈페이지 : www.jica.kr
주요연혁	- 설립허가일자 : 2001.8.21 - 주요연혁 ․(’01. 9월)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설립 ․(’01.11월) 전주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개관 ․(‘03. 8월) 전주문화산업지원센터 개관 ․('10. 3월)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개관 ․('10. 6월) IT벤처센터 개관 ․('11. 4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개소 ․('12. 7월) 기관명칭개정(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기관 (IT·CT산업 진흥기관)
인원현황 (‘15.09.23.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23명				15명					8명
임 원 (‘15.09.21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이사장(당연직)		김○○		전주시장					당연직
	상임이사(원장)		박○○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013.04.11~2016.04.10
	비상임이사		안○○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곽○○		전북대학교대학원 영상공학과 명예교수					2013.09.01~2016.08.31
	비상임이사		심○○		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2013.02.26~2016.02.25
	비상임이사		정○○		호원대학교 자동차기계공학과 교수, 산학협력단장					2013.02.26~2016.02.25
	비상임이사		이○○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북대학교 박물관장					2015.10.26~2018.10.25
	비상임이사		한○○		전주대학교 문화산업예술체육대학 교수					2015.10.26~2018.10.25
	비상임감사		홍○○		전주시 영화영상산업과장					당연직
	비상임감사		권○○		동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15.09.01~2017.08.31
주요기능	1. 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진흥원 시설․장비 등의 관리 운영 3.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4. 소프트웨어산업 등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사업 5. 정보문화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6. 정보문화산업 현황조사 및 통계 작성 7.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8. 기타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자본금1」(단위:백만원)		1,392백만원					출자․출연액(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현황(전체) (단위: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재무현황 (백만원) ‘14.12.31기준		자산	1,631
									부채	239
	예산액2」	6,761		6,840		7,384
									자본1」	1,392
	지자체 지원액3」	1,645		1,703		2,689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084						1,168			-84

□ 3D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 구축

□ 목적 및 필요성

○ 탄소특화산업과 전주특화산업 분야 육성으로 3D프린팅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세계시장 선도

○ 전주 메가탄소밸리 조성과 연계한 탄소융복합 고분자 및 지역특화인       전통문화 기반에 필요한 기반조성(시설, 장비), 상용화 지원 등       산업화의 전주기 종합지원 체계구축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 총사업비 : 12,500백만원 (국비 10,000, 시비2,500)

- ‘16년 사업비 : 5,200백만원(국비 4,200, 시비 1,000)

○ 사업내용

- 탄소고분자 지역특화 장비구축, 3D프린팅 기술체험존 구축

- 국제컨퍼런스 개최,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인프라 구축 등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1,00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계	1,000,000
인건비	165,000	4명 : 165백만원 · 팀 장 : (50백만원×1명) 계약직 · 장비교육 : (40백만원×2명) 위촉직 · 행 정 : (35백만원×1명) 위촉직
임차료	200,000	- 임차료, 월세 등
운영비	100,000	홍보, 사무용품, 공과금 등
국제컨퍼런스	200,000	국제컨퍼런스 개최 1식
상용화지원	100,000	탄소고분자 유통플랫폼 구축 1식
특화인력 양성	100,000	지역특화 창의 및 전문인력 양성 1식
지역특화 사업	100,000	문화재, 공간정보 구축사업 등
기 타	35,000	워크숍, 회의비 등

□ 기대효과

○ 탄소밸리와 같은 지역특화사업분야와 관련된 전후방산업의 연계를

통하여 창업기업 양성 및 인력양성 등 기업생산성 및 고용증가

○ 탄소융복합소재 및 특수소재 개발을 통한 글로벌  탄소융복합

특수소재시장 선점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관련부서(미래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연속성 및       신성장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들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미 승인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

□ 금후계획

○ ‘16년 전주 3D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 ’15. 12.

○ ‘16년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 사업 수행           : ’16. 1. ~12.

- 장비구축 (탄소고분자, 한지, 초대형특화 장비 등)

- 기술기반조성(산학연 네트워크 운영, 컨퍼런스 개최 등)

- 상용화 지원 ( 탄소고분자 및 전통문화 사업화 지원 )

- 특화인력 양성 ( 일반, 학교, 전문가, 다문화 등)

- 기타 ( 문화재 복원, 공간정보구축, 지역테마파크)

- 센터 구축운영 (임차료, 운영비 등)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1,000,000
	센터 구축		465,000
		인건비	165,000	4명 165백만원 ·팀 장 : (50백만원×1명) 계약직 ·장비교육 : (40백만원×2명) 위촉직 ·행 정 : (35백만원×1명) 위촉직
		임차료	200,000	- 임차료, 월세 등
		운영비	100,000	홍보, 사무용품, 공과금 등
	국제컨퍼런스		200,000	국제컨퍼런스 개최 1식
	상용화지원		100,000	탄소고분자 유통플랫폼 구축 1식
	특화인력 양성		100,000	지역특화 창의 및 전문인력 양성 1식
	지역특화 사업		100,000	문화재, 공간정보 구축사업 등
	기 타		35,000	워크숍, 회의비 등

□ 무인비행장치(드론)산업 육성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무인비행기(드론)산업에 탄소소재, ICT 기술, 농업기술력과의 융합을 통해 전주특화기술 개발과 기업육성으로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육성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22년(7년)

○ 총사업비 : 150억원

- ‘16년 사업비 : 2억원 (시비)

○ 사업내용 : 무인비행장치 지역특화 정책․기술개발을 통한 산업육성

- 전주 특화 드론개발 및 정책발굴 등 추진(문화체험, 현장행정 등)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20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출연금	200,000	- 드론활용 스마트행정 : 80,000천원 - 관광컨텐츠 개발(VR) : 50,000천원 - 기반구축(장비보관실 등) : 50,000천원 - 전담기관 관리운영비 : 20,000천원

□ 기대효과

○ 드론 활용 핵심기술과 정책발굴을 통해 전주의 신성장 드론산업 선점효과 기대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정보통신기술(ICT)의 빠른 발전속도와 개발동향 등을 파악․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 금후계획

○ 특화장비 개발(VR, 스마트행정시스템 등)         : ‘16. 2. ~ 8.

○ 시범사업 추진                                      : ‘16. 9.

○ 시범사업 평가환류                                  : ‘16. 11.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백만원)	비 고
	합계		200,000
		드론활용 스마트행정	80,000	운영체제개발 30, 장비개발 30, 운영비 20
		관광컨텐츠 개발(VR)	50,000	장비개발 30, 운영비 20
		기반구축(장비보관실 등)	50,000	인프라 구축(장비보관실, 보안시설, 통제실 등)
		전담기관 관리운영비	20,000	장비 및 재료비 8, 공공요금 2, 회의수당 2, 사무용품비 3, 회의비 3, 간접비 2

참고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8조

제28조(재원 등)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산업진흥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진흥원은 제27조제11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진흥원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거래사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6.1.>

④ 산업진흥원은 제27조제11호나목에 따라 산업진흥원이 개발한 표준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공유재산을 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20조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시장은 정보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8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시설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진흥원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국방기술품질원

주관부서

탄소산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강창수

조재준

김수현

281-2548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400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16년 당초예산	□ 일반회계	신성장산업 기반구축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5년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이헌곤 (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주국방벤처센터) 전주덕진구 유상로 67 전주첨단벤처단지 본부동

(본원) 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 최근사업시행 내역(전주국방벤처센터)

∙ 국방산업 육성지원사업(2009~2018)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민수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기회 부여

○ 국방분야 핵심 부품 소재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육성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32조제7항․제6항 제7호

실과의견

○부품국산화, 국방벤처 등 국방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3(400백만원) ▪ 2014(400백만원) ▪ 2015(400백만원)

첨부자료

1. 출자․출연사업계획서

2. 출자․출연사업비 산출내역

3. 출자․출연기관 현황

4.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국방기술품질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방위사업법 제32조 시행령 : 방위사업법 제37조									전화번호 : 055-751-5114
										홈페이지 http://www.dtaq.re.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6. 2 국방기술품질원(설립) - 주요연혁 ․(‘81. 7월) 국방품질검사소 창설 ․(‘99. 1월) 국방품질관리소로 개칭 ․(‘09. 9월) 국방기술품질원 전주국방벤처센터 개소							기관형태 (출자, 출연)		방위사업청 출연기관
인원현황 (‘15.09.3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772명				512명					260명
임 원 (‘15.09.30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원장		이헌곤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2014.10.28.~2017.10.27 (3년)
주요기능	1.국방과학기술의 기획에 대한 업무지원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분석 ․연구 2.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업무지원 3.핵심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등에 대한 지원 4.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통합관리 5.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연구 6.위 5호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7.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 8.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국산화, 국방벤처 등 국방기술 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9.군수품에 대한 수출․수입 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 감항 인증 관련 업무 11.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과 관련한 산․학․연 공동연구와 위탁․수탁 업무 12.그 밖에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자본금1」 (단위:백만원)		92,979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90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재무현황 (백만원) ‘14.12.31기준		자산	140,324
									부채	47,344
	예산액2」	114,436		121,639		134,459
									자본	92,980
	지자체 지원액3」	400		400		40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02,402						95,807			6,595

□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국방분야 적용이 가능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및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국방시장 진출 활성화

○ 중소 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사업 진입을 통해 방위산업 핵심기술의       경쟁력 확보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08년 ~ 2018년(10년)

○ 총사업비 : 41억원(시비)

- ’16년 사업비 : 4억원(시비)

○ 사업내용

- 국방분야 적용 가능한 중소·벤처 협약기업 발굴 및 사업 참여 지원,

국방분야 기술 경영컨설팅 지원, 방산 체계업체 협력 지원 등

- 군사업화 참여 주도를 위한 우수 과제 발굴 사업비 지원

□ 산출기초

○ 출연액 :  40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국방산업육성지원	400,000	기술(개발비)지원비 : 250,000천원 · 기술지원 : 206,500천원 · 경영지원 : 43,500천원 센터 운영비 : 150,000천원 · 센터시설운영비 : 55,000천원 · 인건비(2명) : 95,000천원

□ 기대효과

○ 지역 특화산업분야 협약기업 유치를 통한 군사업화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군사업화 신규과제 발굴 및 경영기술 지원강화로 기업역량강화

및 판로 확대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주시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자발적 합의에 의해서 체결한 협약       신뢰 손상 (2008.11.24.)

- 국방산업 진입에 필요한 통상적 기간이 짧게는 3~4년, 길게는           10년이상 소요되므로 본격적인 사업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사업중단 될 경우 기투자액이 사장되는 문제점 발생

※ 최근 3년간 협약기업 매출 현황

구 분	‘12년	‘13년	‘14년
총매출(억원)	1,761	1,646	2,482
군매출(억원)	263	318	338

○ 운영비 지원 중단시 센터운영비․직원급여(2명, 년2억원)를 지급방안이        없으므로, 국방사업 참여를 위한 기술 및 경영 지원을 받고 있는 23개       협약기업 지원과 군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을 지속할 수 없음.

□ 금후계획

○ 협약기업 군사업화 과제 발굴

○ 군사업화 추진과제 기술 자문 및 판로개척 지원

○ 우수 벤처기업 발굴 협약 및 경영․홍보 지원

□-1. 출연사업비 산출 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400,000
	국방산업육성지원		400,000
		기술지원	206,500	개발사업지원비 · 선정과제 지원 : 25,000x4건=100,000 · 15년 계속과제(4건) 최종지원=100,000 - 기술자문비 : 150×10회 =1,500 - 군사업관련 실무위원회 : 1,000×5회 =5,000
		경영지원	43,500	- 전시회/박람회 부스 임차료 지원 : 1,500×7회=10,500 - 협약기업 홍보물 제작 : 2,000×7회=14,000 - 협약기업 인증 현판제작 : 170×10개=1,700 - 경영컨설팅지원 : 1,000×2회=2,000 - 국방벤처 아카데미교육 : 1,500 - 인증재산권 획득지원 : 1,000×6회=6,000 - 시험경비 : 2,000×2회=4,000 - 선정실무위원회 : 1,000×2회=2,000 - 사업홍보물제작 : 1,800
		센터운영	55,000	- 여비(업체기술지원등) : 216.6×3명×12개월=7,800 - 업무추진비(회의 간담회) : 500×12개월=6,000 - 운영인력 교육비 : 500×3명=1,500 - 전용회선통신비 : 1,200×12개월=14,400 - 사무기기 및 소모품 : 175 × 12개월 =2,100 - 신문, 우편, 기타 수수료 등 : 133 × 12개월 =1,600 - 차량임대운영 : 800/월×1대×12개월=9,600 - 운영회비,전기,수도 : 433.3×12개월=5,200 - 무인경비 : 275×12개월=3,300 - 시설개보수유지 : 3,000 - 화재보험료 등 : 500×1회=500
		인건비	95,000	- 매니저 인건비 : 47,500×2명

참고		출연금 지급근거 및 참고법령

○ 방위사업법 제32조제7항∙제6항 제7호– 출연 지급 근거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①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 <개정 2014.5.9.>

②국방기술품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국방기술품질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⑤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방과학기술의 기획에 대한 업무지원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분석

2.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업무지원

3.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등에 대한 지원

4.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통합관리

5.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

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8. 군수품에 대한 수출·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⑧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

주관부서

탄소산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강창수

조재준

김수현

281-2548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150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16년 당초예산	□ 일반회계	신성장산업 기반구축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5년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장 강봉용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주)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222

- 규모 : (전주)녹색부품실용화센터(뿌리) : 건물 1,609㎡, 대지  2,655㎡(’12.7)

(김제)농기계신뢰성시험센터 : 건물 3,584㎡, 대지 33,000㎡(’12.11)

뿌리기술지원센터 : 건물 2,022㎡, 대지  9,961㎡(’13.5)

- 주요사업

· 제조공정 혁신 R&D 인프라 기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 IC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 지원사업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뿌리・농기계 인프라를 활용한 고도기술 연구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내 중소기업과 뿌리・농기계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근거‧법령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실과의견

○ 뿌리・농기계 인프라를 활용한 고도기술 연구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내 중소기업과 뿌리・농기계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함.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3(300백만원) ▪ 2014(300백만원) ▪ 2015(300백만원)

첨부자료

1. 출연기관 현황

2. 출연사업계획서

3.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4.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화번호 : 041-589-8114
											홈페이지 : www.kitech.re.kr
주요연혁	- ‘89. 10 생산기술연구원 개원 - ‘97. 0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개칭 본원 이전(충남 천안) - ‘99. 01 산업기술연구회로 소속변경 - ‘04 과학기술부, ’08 지식경제부, ‘13 미래창조과학부로 주무부처 이관 - ‘15. 03 전북지역본부 승격								기관형태 (출자, 출연)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원현황 (‘14.12.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164 명 (전북지역본부 18명)					605 명 (전북지역본부 12명)					559 명 (전북지역본부 6명)
임 원 (‘14.12.31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원장			이영수		前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 (2009.10~2011.06)					2013.12.09. ~ 2016.12.08
	감사			유정열		제57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자연과학응용부문 수상(2012)					2014.11.10. ~ 2017.11.09
주요기능	-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주요연구분야 : 생산기반기술(뿌리산업), 융복합생산기술, 청정생산시스템 등 - 지역분산형 기술 지원 체제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술 지원 - 지식기반 기술 지원 체제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술 지원 등
자본금1」 (단위:백만원)			1					출연액 (단위:백만원)			5,50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2		2013		2014	재무현황 (백만원) ‘14.12.31기준		자산	444,619 (자산 총액)
										부채	100,576 (부채 총액)
	예산액2」	원	300,157		297,690		316,628
		전북	9,660		8,416		3,786			자본1」	344,043 (자본금 총액)
	지자체 지원액3」		3,900		1,916		1,017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07,313 (2014년말 기준 수익총액)							307,313 (2014년말 기준 비용총액)			-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

□ 뿌리·농기계 장비활용 운영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내 뿌리·농기계 및 융복합소재 관련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현장의 애로기술 및 고도기술지원 필요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17년 (2년)

○ 총사업비 : 1,950백만원(도비375, 시비300, 김제시375, 자부담 900)

- ‘16년 사업비 : 750백만원(도비 150, 시비 150, 김제시150, 자부담 300)

○ 사업내용 : 생산기반기술 6대 분야(뿌리) 중소기업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운영 지원(*6대 분야 : 주조,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금형)

- 고도장비 및 시험분석평가 기술 지원

- 시제품 제작, 상용화 및 개발지원

- 수요대응형 고도기술 지원

- 성능, 신뢰성 및 내구성 시험평가 지원

- 실외험로주행시험평가 지원

- 동반 성장 컨소시움 구성 및 운영 (도내 지자체, 전북뿌리산업협의회, 수요     기업/뿌리기업)

□ 산출기초

○ 출연액 : 15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뿌리·농기계 장비활용 운영 지원	150,000	연구장비 재료비 : 20,000천원 연구 활동비 : 75,268천원 연구기자재구입비 : 45,732천원 연구과제추진비 : 9,000천원

□ 기대효과

○ 지역 뿌리 및 농기계 기업의 부품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 지역 수요기업/중소기업과 연계한 동반성장 컨소시엄 운영으로 농기계·뿌리부품의 도내 공급율 증대

○ 지역 뿌리기업의 신규 매출 및 생산성 향상에 의한 고용 창출 증가와 수요산업의 동반자적 상승효과 창출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뿌리·농기계 지원센터의 기 구축 인프라 활용률 지속적 제고를 통한

뿌리기업들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차질 예상

-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내 다수의 기업이 생기원이 보유한 고급인력의 기술 노하우 및 장비활용 기술지원 수혜가 가능하나,

- 미승인시에는 센터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장비 사용료를 높게 책정거나, 소극적 기업지원으로 기업의 장비활용 저조, 기술지원 혜택 감소, 기업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 예상

□ 금후계획

○ 뿌리·농기계 지원센터의 기 구축 인프라 활용 기술지원

○ 지역 수요기업/중소기업과 연계한 동반성장 컨소시엄 운영

□-1. 출연사업비 산출 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150,000
	뿌리·농기계 장비활용 운영 지원		150,000
		연구장비 재료비	20,000	· 신뢰성시험 계측센서(비접촉식 온도센서, 속도계 등) : 3,000 x 2set = 6,000 · 유압부품류 : 1,500 x 1set = 1,500 · 조직검사 소모품 : 1,100 x 2회 = 2,200 (샌드페이퍼, 다이아몬드 서스펜션 등) · 주조공정 소모품 : 1,100 x 2회 = 2,200 (도가니, 족자, 슬리브, 이형제, 사출대 등) · 마모입자 : 120 x 5회 = 600 · 커팅휠 : 100 x 10회 = 1,000 · 적재함 제작 : 2,500 x 1set =2,500 · 분석시험편 가공비 : 500 x 3회= 1,500 · 시험분석료 : 500 x 5회 = 2,500
		연구 활동비	75,268	- 공공요금 : 사무실(전기, 수도, 전화․인터넷, 기타 수수료 등) 33,978 × 12개월 × 0.8 = 32,788 - 전기안전대행 : 8,520 × 12개월 = 8,520 - 환경미화용역 : 1,700 × 12개월 = 20,400 - 무인경비 시스템 : 300 × 12개월 = 3,600 - 소방안전대행 : 130 × 12개월 = 1,560 - 시설물 검사비용 : 1,000 - 시설소모품 : 1,000 - 사무기기 및 소모품 : 복사기 임차(토너, 부속교제 및 유지보수비) 416.6 × 12개월 = 5,000 - 인쇄비 및 제본 : 1,000 - 신문구독료 : 400
		연구기자재 구입비	45,732	- 기숙사 임차운영 : 2,964 × 12개월=35,568 - 차량임대(승합차) : 847 × 1대 × 12개월=10,164
		연구 과제추진비	9,000	- 시내외 여비(업체기술지원 등) = 2,000 - 업무용 소모품 : 사무용품(A4 등) 및 토너 등 = 3,600 - 회의비 = 100 × 2회 x 12개월 = 2,400 - 참여연구원 식수=40 × 2대 x 12개월 = 1,000

참고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 출연 지급 근거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3.11.>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개정 2011.12.31>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관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13. 삭제 <2011.12.31>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지역경제과 소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	93

한국산업단지공단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EIP사업단)

주관부서

지역경제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김기평

김갑수

이정근

281-5125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25백만원(시비)

- ‘16년도 사업비 : 1,428백만원(국비999, 도비86, 시군비200, 민간143)

*국도비 직접지원, 전주시는 시군비 200백만원중 25백만원 부담)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16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산단조성추진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5년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강남훈

○ 일반현황

1) 소재지: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169(오식도동) / 본사: 대구광역시

2) 주요기능 및 역할

-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 운영, 입주기업지원서비스제공

- 친환경 생태산업단지(EIP)구축

- 산업입지정책 조사 및 연구수행 등

3) 설립목적: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우리시 특성에 맞는 지역친화형 자원순환 네크워크사업 구축으로

도내 폐기물 및 온실가스 발생 저감

○ 연구과제를 통한 우수기술 개발하여 신규 및 기존업체에 기술

보급ㆍ전파로 고부가가치 창출형 자원순환사업 추진

근거‧법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실과의견

○ 우리시 특성에 맞는 지역친화형 자원순환 네크워크사업 구축을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3( 22.8 백만원) ▪ 2014( 22.8 백만원) ▪ 2015( 16백만원)

첨부자료

1. 출연기관 기관현황

2. 출연사업계획서

3.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4.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령 :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전화번호 : 070-8895-7899
										http://www.kicox.or.kr
주요연혁	설립연도 : 2009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4.12.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476명				375명					101 명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임 원 (‘15.09.30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강○○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					2013.09.16~2016.09.15
	부이사장		안○○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2014.01.21-2016.01.20
	개발사업본부장		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시화지사장					2014.01.07-2016.01.06
	구조고도화 사업본부장		진○○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장					2011.12.31-2015.12.30
주요기능	산업단지의 조성 및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과 기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자본금 (단위:백만원)		1조 1,022억원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3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재무현황 (백만원) ‘14.12.31기준		자산	2,417,762 (자산 총액)
	예산액	860		790		630			부채	1,315,545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22.8		22.8		16			자본	1,102,216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66,445 (2014년말 기준 수익총액)						285,759 (2014년말 기준 비용총액)			-19,314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

□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우리시 특성에 맞는 지역친화형 자원순환 네크워크사업 구축으로 도내       폐기물 및 온실가스 발생 저감

○ 연구과제를 통한 우수기술 개발하여 신규 및 기존업체에 기술 보급․전파로 고부가가치 창출형 자원순환사업 추진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5년)

○ 총사업비 : 75억원【국52.5(70%), 지자체 15(20%), 민간 7.5(10%)】

○ 대상산단 : 5개 지역, 11개 산단

-  5개 지역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 11개 산단 : 전주 1ㆍ2, 군산국가ㆍ제2국가ㆍ일반, 익산1ㆍ2, 정읍 1ㆍ2ㆍ3, 완주

○ 주요성과(2단계 ‘10~14년 추진결과) : 업체 원가절감, 신규매출 등 35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 74천여톤의 폐기물 감축, 100여명 일자리창출 등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25백만원(시비)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25,000	ㆍ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 기술 개발ㆍ보급 등 과제수행 6건

□ 기대효과

○ 원료비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폐기물ㆍ온실가스 발생 저감

○ 사업대상 범위를 산업단지 인근지역까지 확대하여 공동이익 추구

○ 우수기술 보급ㆍ전파로 고부가가치 창출형 자원순환사업 추진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시에서 출연하는 지원금보다 더 큰 규모의 정부지원금 유입이 차단

○ 지역 내 원료비 절감, 폐기물ㆍ온실가스 발생 저감이 예상되는

기업체 지원이 불가능함.

□ 금후계획

○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기술 개발ㆍ보급 등

□-1. 출연 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합 계		25,000
	생태산업단지구축지원사업	25,000	세부과제 및 연구용역 지원금

참고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 [법률 제12154호, 2014.1.1., 타법개정]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생태산업단지 내의 기업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2. 생태산업단지 내의 자원 및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3.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4.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5.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산업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이 입주 기업간 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4조의2에서 이동 <2011.5.2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955호, 2013.12.11., 타법개정]

제11조의2(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법 제2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1.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2. 생태산업단지 내 기업 간 정보망 구축

3. 생태산업단지 성공사례의 홍보

[전문개정 2008.9.26.]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	전자부품연구원
	□	개방형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조성	----	99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	105
	□	지역SW산업진흥 지원	----	108
	□	K-ICT 디바이스랩 보급운영	----	111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	114
	□	지역SW품질역량센터 지원	----	117
	□	스마트 융합콘텐츠 성장기반 구축	----	120
	□	지역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	123
	□	전주음향 마스터링 스튜디오 운영	----	126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전자부품연구원

주관부서

영화영상산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홍동욱

정문구

황대식

281-2009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600,000천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16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정보산업육성지원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5년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박청원(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 소 재 지 : (전북본부) 전북 전주시 반룡로 111

* (본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5

- 최근 시행사업(전북본부)

․ 지역SW융합상용화사업(‘14~’15), IT특화연구소(‘08~’12)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자부품연구원 주관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TP,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등 4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래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NIPA) 공모사업에 응모‧선정된 사업으로,

- 농생명과 SW융합 생태계 조성으로 양산업의 동반성장 기반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비성 출연금으로

편성 필요

근거‧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실과의견

○ 농생명 등과 SW의 융합을 특화하여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R&D 및 제품상용화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해당없음

첨부자료

1. 출자․출연사업계획서

2. 출자․출연사업비 산출내역

3. 출자․출연기관 현황

4.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전자부품연구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 법 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 -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54조									전화번호 : 063-219-0067
										홈페이지 : www.keti.or.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1999년(법인출범) - 주요연혁 ․(‘91. 8월)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설립 ․(‘99. 1월) 전자부품연구원 법인 출범 ․(‘06.12월)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본부 설치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인원현황 (‘15.08.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843 명 (전북본부 : 47명)				388 명 (전북본부 : 17명)					455 명 (전북본부 : 30명)
임 원 (‘15.09.21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					당연직
	이사(당연직,원장)		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2015.06.08~2018.06.07
	이사(당연직)		문○○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					당연직
	이사(당연직)		최○○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장					당연직
	이사(당연직)		정○○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당연직
	이사(선임직,기관)		심○○		성남시 부시장					2015.01.05.~2018.03.19
	이사(선임직,기관)		정○○		(사)벤처기어버협회 회장					2015.02.25.~2016.04.17
	이사(선임직,기관)		이○○		(사)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2015.02.11.~2017.09.17
	이사(선임직,기관)		김○○		(사)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2012.04.18.~2018.03.19
	이사(선임직,개인)		한○○		(재)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회장					2011.09.23.~2017.09.26
	이사(선임직,개인)		이○○		아비코전자(주) 대표이사					2011.09.23.~2017.09.26
	이사(선임직,개인)		한○○		딜로이트 안진회법인 부회장					2011.03.29.~2017.09.17
	이사(선임직,개인)		조○○		㈜인터엠 대표이사					2015.03.18.~2018.03.17
	이사(선임직,개인)		나○○		단국대학교 교수					2015.03.18.~2018.03.17
	이사(선임직,개인)		최○○		한양대학교 교수					2014.09.27.~2017.09.26
주요기능	1. 첨단전자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 2.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3. 중소․벤처기업의 공통애로기술 개발지원 및 인력양성 4. 시험연구시설․설비의 제공 및 기술지도 / 5.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6. 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 7. 제품의 규격․성능 시험, 품질평가 및 품질인증 8. 기술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9. 전자산업의 기술개발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조사분석 10. 대학의 기초연구, 산업계의 개발연구와의 연계 및 다른 분야 연구소와의 연구협력 11. 정부가 위임․위탁하는 사업 /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 13.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자본금1」(단위:백만원)		70,910백만원					출자․출연액(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현황(전체) (단위: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재무현황 (백만원) ‘14.12.31기준		자산	133,123
									부채	62,213
	예산액2」	151,747		138,706		148.989
									자본1」	70,910
	지자체 지원액3」	-		-		-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30,673						130,220			453

□ 개방형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조성

□ 목적 및 필요성

○ 농생명과 SW산업간 융합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 산업의 동반성장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농생명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농생명 산업에 ICT를 접목함으로써 낙후되었던 농업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계기 마련

○ SW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5. 6. ~ 2019년(5년)

○ 총사업비 : 255억원(국비 100, 도비 110, 시비 30, 민간 15)

- ’16년 사업비 : 56.95억원(국비 20, 도비 28, 시비 6, 민간 2.95)

※ 국비(직접교부)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내용

- SW융합 기술개발 지원, 오픈랩* 및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실증형 기술사업화 지원

- SW융합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협력 네트워크 생태계 육성

- SW융합 맞춤형 창의 인재양성 등

* 오픈랩 : 농업에 익숙하지 않는 개발자들에게 현장에 빠르게 적용 가능한 제품

개발을 위해 필드 적용 전 기술 컨설팅과 기술테스트 환경 제공

** 테스트베드 : 기술개발 결과물․시제품을 현장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실증 및

검증 역할 수행

○ 지원형태 : 출연금/ 전자부품연구원(KETI)⇒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계	600,000
사업화 연계 R&D	300,000	- SW융합 연구개발지원 : 300백만원
창업비즈니스 지원	300,000	- 창업비즈니스지원 : 300백만원

□ 기대효과

○ SW기업 창업 및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일자리 5,700명, 창업 120개사, 기업 매출 증가율 20%(년),

기업증가율 50%, SW 등록·인증 120건(2020년 기준)

○ 전라북도 ICT 기업은 전주시 내에 약70% 집적되어 있어, 전북

SW클러스터 사업을 통하여 전주시 ICT 기업의 기술개발 및

매출 성장 기대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2015년 미래부 광역공모사업에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함께 선정된

사업으로 ’16년 총사업비중 17억원이 ICT분야로 전주시(전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에 교부됨에 따라, 전주시 예산 6억원 지원이 꼭 필요한 실정임

○ 최근 SW는 타 산업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등 SW산업 육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승인이 필요함

□ 금후계획

○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계획서 제출     : ’16. 1.

○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 ’16.1. ~ 12.

- SW융합 연구개발 및 시제품제작지원

- 창업 컨설팅 및 교육지원 등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고
총 계			600,000
	개방형 SW융합 R&BD 지원		300,000
		SW융합 기술 상용화 지원	300,000	• 상용화 기술개발 : 2개 × 150백만원
	창업 비즈니스 지원		300,000
		창업 원스탑 지원	159,000	• 창업지원(5개사) : 73백만원 • 창업교육 5회 : 70백만원 • 창업모델연구과제 1건 : 16백만원
		기술사업화 지원	75,400	• 컨설팅(6개사) : 5.4백만원 • 시제품제작 지원(6개사) : 30백만원 • 개발 SW/HW 지원 : 40백만원
		창업지원 운영비	65,600	• 홍보비(TV광고, 리플렛 등) : 20백만원 • 운영비(인건비, 회의비 등) : 45.6백만원

참고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 출연금 지급 근거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 – 기관 설립근거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ㆍ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부서

영화영상산업과

ICT융합당당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홍동욱

정문구

황대식

281-2009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1,782,750천원(국비 307,000천원, 시비 1,475,75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16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정보산업육성지원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5년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김승수(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아중로 33(부지 11,206㎡ / 연면적 8,072㎡)

- 최근 시행사업

․ K-ICT디바이스랩보급·운영사업,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구축(‘15~’19),

전주 3D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 구축(‘15~’19)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역 IT·SW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술 및 제품개발, 마케팅,

전문인력양성 등 지원

○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과 문화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하여 산업기반 조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필요

근거‧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실과의견

○ 지역 IT/CT 기업의 성장기반 지원 및 마케팅지원 확대 등 역량

제고를 통한 기업 발굴 및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함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3(1,645백만원) ▪ 2014(1,703백만원) ▪ 2015(2,689백만원)

첨부자료

1. 출자․출연사업계획서

2. 출자․출연사업비 산출내역

3. 출자․출연기관 현황

4.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 법 률 : 민법 제32조 - 시행령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조 례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63-286-1400
										홈페이지 : www.jica.kr
주요연혁	- 설립허가일자 : 2001.8.21 - 주요연혁 ․(’01. 9월)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설립 ․(’01.11월) 전주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개관 ․(‘03. 8월) 전주문화산업지원센터 개관 ․('10. 3월)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개관 ․('10. 6월) IT벤처센터 개관 ․('11. 4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개소 ․('12. 7월) 기관명칭개정(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기관 (IT·CT산업 진흥기관)
인원현황 (‘15.09.23.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23명				15명					8명
임 원 (‘15.09.21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이사장(당연직)		김○○		전주시장					당연직
	상임이사(원장)		박○○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013.04.11~2016.04.10
	비상임이사		안○○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곽○○		전북대학교대학원 영상공학과 명예교수					2013.09.01~2016.08.31
	비상임이사		심○○		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2013.02.26~2016.02.25
	비상임이사		정○○		호원대학교 자동차기계공학과 교수, 산학협력단장					2013.02.26~2016.02.25
	비상임이사		이○○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북대학교 박물관장					2015.10.26~2018.10.25
	비상임이사		한○○		전주대학교 문화산업예술체육대학 교수					2015.10.26~2018.10.25
	비상임감사		홍○○		전주시 영화영상산업과장					당연직
	비상임감사		권○○		동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15.09.01~2017.08.31
주요기능	1. 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진흥원 시설․장비 등의 관리 운영 3.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4. 소프트웨어산업 등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사업 5. 정보문화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6. 정보문화산업 현황조사 및 통계 작성 7.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8. 기타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자본금1」(단위:백만원)		1,392백만원					출자․출연액(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현황(전체) (단위: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재무현황 (백만원) ‘14.12.31기준		자산	1,631
									부채	239
	예산액2」	6,761		6,840		7,384
									자본1」	1,392
	지자체 지원액3」	1,645		1,703		2,689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084						1,168			-84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관 및 시설전반의 효율적 관리 운영

□ 출연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 기    간 : 2016. 1. ~ 12.

○ 총사업비 : 800백만원(시비)

○ 지원형태 : 출연금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내용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추진에 따른 효율적 관리운영 등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총 계	800,000
인건비	682,538	• 인건비(15명) : 418,215천원 • 수 당(14명) : 130,974천원 • 법정부담금 : 72,682천원 • 퇴 직 금 : 60,667천원
공공요금	117,462	• 전기요금 : 117,462천원

□ 기대효과

○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과 문화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하여 산업기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운영과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 정보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난 및 지역 IT‧CT산업 활성화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금후계획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력, 시설·장비 등의 관리 운영

○ 지역 IT·CT기업의 지속적 성장 지원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영지원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800,000
	인건비		682,538
		인건비	418,215	• 현원(15명) 연봉 - 원장 80,000천원 × 1명= 80,000천원 - 직원 평균 연봉 : 총 27,881천원 2급 : 33,000천원 × 3명 = 99,000천원 3급 : 25,000천원 × 4명 = 100,000천원 4급 : 21,043천원 × 5명 = 105,215천원 5급 : 17,000천원 × 2명 = 34,000천원
		수 당	130,974	• 연가보상비(14명) : 7,237천원 • 시간외수당(14명) : 65,157천원 • 직책급수당( 5명) : 6,600천원 • 직급보조비(14명) : 15,540천원 • 가족수당 : 60천원×12명×12월=8,640천원 • 정액급식비 : 23,400천원 • 특정업무수행경비(계약) - 50천원×2명×12월=1,200천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 400천원×4회×2명=3,200천원
		법정부담금	72,682	• 건강보혐 : 22,095천원 • 장기요양보험 : 1,447천원 • 국민연금 : 33,488천원 • 고용보험(실업급여) : 4,732천원 • 고용보험(고용안전, 직업능력) : 2,184천원 • 산재보험 : 8,736천원
		퇴직금	60,667	• 퇴직연금 부담금 : 60,667천원
	공공요금		117,462
		전기요금	117,462	• 전기요금 : 117,462천원

□ 지역SW 산업 진흥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 IT·SW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술 및 제품개발, 마케팅,

전문인력양성 등 지원

○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출연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 기    간 : 2016. 1. ~ 12.

○ 총사업비 : 270백만원 (국비180, 시비90)

○ 지원형태 : 출연금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내용

- IT․SW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육성

- 마케팅지원 및 전문인력양성

- 지역SW산업네트워크조성 지원 등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총 계	270,000
인건비	52,000	• 사업 참여 인건비 : 52,000천원
기업지원	150,000	• 선도기업 지원(2개사) : 60,000천원 • SW창업활성화(2개사) : 40,000천원 • 전시회, 마케팅지원 등 : 50,000천원
지역SW산업 네트워크 구축	68,000	• 네트워크구축 및 활성화 : 68,000천원

□ 기대효과

○ 지역 ICT/SW기업 성장기반 지원 및 마케팅기회 확대 등 역량        제고를 통한 기업 매출 증대에 기여

○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산․학․연․관 네트워킹 구축과 공동     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 ICT/SW 산업육성에 이바지함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 IT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술 및 제품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등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IT기업 성장 동력 상실

○ 국비 대비 50%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써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금 승인이 필요함

□ 금후계획

○ 지역SW성장지원사업계획서 제출                 : ’16. 1

○ 협약체결(전주시 VS 미래창조과학부)             : ’16. 2

○ 지역SW성장지원사업 추진                       : ’16. 3~12

- 선도기업 및 SW창업활성화, 지역SW산업 네트워크 활동지원

- 국내외 마케팅 지원(전시회, 홍보활동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270,000
	사업참여 인건비		52,000
		인건비	52,000	• 사업 참여자 인건비 : 52,000천원(운영비 절감)
	기업지원		150,000
		선도기업육성	60,000	• 선도기업 지원 (2개사 ) : 60,000천원
		SW창업활성화	40,000	• SW창업활성화 (2개사) : 40,000천원
		전시회 등 마케팅지원	50,000	• 전시회, 마케팅지원 등 : 50,000천원
	지역SW산업 네트워크 구축		68,000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	68,000	• 워크숍, 컨퍼런스, 포럼 운영 등 : 68,000천원

□ K-ICT 디바이스랩 보급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등이 스마트 신제품을

설계 및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거점 개발환경 운영

○ 제품의 아이디어 발굴, 기획, 제품화지원, 시장진출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출연개요

○ 위    치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IT벤처센터 1층/2층 일부(236.5㎡)

○ 사업기간 : 2016. 1. ~ 12.

○ 총사업비 : 960백만원(국비 480, 시비 480)

- ’16년 사업비 : 380억원(국비 190, 시비 190)

※ 국비(직접교부)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지원형태 : 출연금/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내용 : 아이디어 공모전, 창작실습교육, 제품화 및 사업화지원,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세미나 개최 등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총 계	190,000
오픈랩 운영	40,000	• 디바이스랩 운영 : 10,000천원 • 연구개발 장비 도입 : 30,000천원
인력 양성	60,000	• DIY 창작교육 강사료 : 10,000천원 • DIY 창작교육 재료비 : 20,000천원 • 교육 훈련 장비 도입 : 30,000천원
공모전 개최	30,000	• 공모전 수상작 시상금 : 26,500천원 • 공모전 평가 수당 : 3,500천원
사업화 지원	40,000	•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35,000천원 • 평가 수당 : 5,000천원
창작문화 확산	20,000	• 정기세미나 개최 : 10,000천원 • 기술워크샵 개최 : 5,000천원 • 유관기관 간담회 : 5,000천원

□ 기대효과

○ 전문교육을 통해 배출된 인력을 지역 기업에 연계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공모전 및 교육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에 대한 제품화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스마트디바이스 분야 창업 견인

○ 취약한 ICT산업 인프라를 극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는 혁신 역량 강화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 ICT산업 인력 육성 및 창작문화 확산 거점의 기능 축소로

인한 지역 내 ICT 인프라 및 관련 분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성장 견인 동력 상실

○ 지방비 1:1 매칭 사업으로써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금 승인이 필요함

□ 금후계획

○ 2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 ‘16. 1.

○ K-ICT 디바이스랩 사업계획서 제출              : ‘16. 2.

○ 협약체결                                       : ‘16. 3.

○ K-ICT 디바이스랩 사업 추진                    : ’16. 3. ~ 12.

-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DIY 창작교육‧세미나

- 우수아이디어 제품화 및 사업화 지원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190,000
오픈랩 운영		40,000
	디바이스랩 운영	10,000	오픈랩 운영 : 5,000천원 시설장비 유지 보수 : 5,000천원
	연구장비 도입	30,000	연구개발 장비 도입 : 30,000천원
인력양성		60,000
	교육강사료	10,000	DIY 창작교육 강사료 : 10,000천원
	재료비	20,000	DIY 창작교육 재료비 : 20,000천원
	교육장비 도입	30,000	교육 훈련 장비 도입 : 30,000천원
공모전 개최		30,000
	시상금	26,500	공모전 수상작 시상금 : 26,500천원
	평가수당	3,500	공모전 평가수당 : 3,500천원
사업화지원		40,000
	사업화 지원	35,000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35,000천원
	평가수당	5,000	평가수당 : 5,000천원
창작문화 확산		20,000
	정기세미나	10,000	정기세미나 개최 : 10,000천원
	기술워크샵	5,000	기술워크샵 개최 : 5,000천원
	유관기관 간담회	5,000	유관기관 간담회 : 5,000천원

□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1인 창조기업의

지속적 발굴과 성장지원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출연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기간 : 2016. 1. ~ 12.

○ 총사업비 : 170,000천원(국비 120,000, 시비 50,000)

※국비(직접지원) : 중소기업청 · 창업진흥원

○ 지원형태 : 출연금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내용

- 1인 창조기업 신규 예비창업자 발굴

- 1인 창조기업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 지원

- 창업활동에 필요한 전문가(세무, 회계, 경영 등) 상담지원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총 계	50,000
네트워크 활동비	5,000	• 세미나 및 창조카페 운영비 : 5,000천원
홍보비	30,000	• 제품전시회 : 30,000천원
지원비	15,000	• 시제품제작 : 15,000천원

□ 기대효과

○ 1인 창조기업 발굴 및 경영지원을 통한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제품전시 및 판매전을 통한 1인 창조기업의 홍보 및 매출증대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인

기업들에게 판로 확보 및 경영컨설팅 등 창업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출연금 승인이 필요함

□ 금후계획

○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계획서제출   : ‘16. 1.

○ 협약체결(전주시 VS 창업진흥원)                        : ‘16. 2.

○ 1인 창조기업 사업추진                          : ‘16. 3. ~ 12..

- 1인 창조기업 세미나 및 제품전시회 개최

- 1인 창조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산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계		50,000
네트워크 활동비		5,000
	세미나	2,000	• 창업활성화 세미나 개최 : 2,000천원
	창조카페 운영	3,000	• 창조카페 운영비 : 3,000천원
홍보비		30,000
	제품전시회	30,000	• 제품판매전 개최 : 30,000천원
지원비		15,000
	시제품제작지원	15,000	• 시제품제작지원(5개사) : 15,000천원

□ 지역 SW품질역량센터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 중소기업의 SW품질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SW테스트 및 컨설팅 지원

○ 지역내 SW품질관리 및 SW품질 테스트 환경지원

□ 출연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 사업기간 : 2016. 1. ~ 12.

○ 총사업비 : 161.5백만원(국비 80.75, 시비 80.75)

※ 국비(직접교부)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지원형태 : 출연금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내용 : SW품질 마인드 제고, SW제품 경쟁력 강화, 인프라

활성화, SW품질관리 세미나 및 인력양성 등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총 계	80,750
지원비	80,000	• SW품질컨설팅(8개사) : 40,000천원 • 인증지원(10개사) : 40,000천원
일반수용비	750	• SW품질가이드제작비 : 750천원

□ 기대효과

○ 지역내 SW품질협의회를 통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컨설팅/테스팅 전문가풀 구축에 활용

○ 기업의 SW개발 및 관리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인력 및 기술  변화에 관계없이 사업의 일관성 확보를 통해 SW개발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SW프로세스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으로 인한 SW개발의 생산성 및 품질이 낮아질 우려 발생

○ 지역내 SW품질 전담인력 미확보로 인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한

○ 지방비 1:1 매칭 사업으로써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금

승인이 필요함

□ 금후계획

○ 지역SW품질역량강화사업 계획서 제출            : ‘16. 1.

○ 협약체결(미래창조과학부 VS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16. 2.

○ 지역SW품질역량강화사업 추진                    : ‘16. 3. ~ 12.

- SW품질컨설팅 및 인증지원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80,750
지역SW품질역량강화
	지원비	80,000	• SW품질컨설팅 및 테스팅(8개사) : 40,000천원 • 인증지원(10개사) : 40,000원
	일반수용비	750	• SW품질가이드 제작비 (75부) : 750천원

□ 스마트 융합콘텐츠 성장기반 구축

□ 목적 및 필요성

○ 문화산업 및 스마트융합콘텐츠 산업을 지역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인력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통해

고용창출 및 지역 산업 활성화

□ 출연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 기    간 : 2016. 1. ~ 12.

○ 총사업비 : 200백만원(시비)

○ 지원형태 : 출연금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주요내용 : 문화사업 및 스마트 융합콘텐츠(스마트앱, 게임 등)

상용화 지원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총 계	200,000
지원비	170,000	• 문화 및 스마트콘텐츠 상용화지원 : 130,000천원 • 문화 및 스마트콘텐츠 창업지원 : 40,000천원
운영수당	15,000	• 기업 평가수당 : 7,500천원 • 신사업기획단 운영 자문비 : 5,000천원 • 신규사업 발굴 원고비 : 2,500천원
일반수용비	1,000	• 기타 일반운영 관리비 : 1,000천원
여비	2,000	• 국내여비 : 2,000천원
사업추진비	2,000	• 회의 및 행사 운영비 등 : 2,000천원
위탁사업비	10,000	• 산학연 상생행사 위탁사업비 : 10,000천원

□ 기대효과

○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문화‧스마트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기반조성

○ 산‧학‧연‧관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콘텐츠산업

현안을 공유하고 신사업 및 협력사업 등을 발굴하여 산업 활성화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에 문화 및 스마트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지원‧육성하는 전담

기관의 기능이 축소되어 지역 콘텐츠 개발 기업의 경쟁력 약화

초래 및 성장견인 동력 상실

○ 지역의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 산업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신사업 발굴․기획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출연금 승인이 필요함

□ 금후계획

○ 문화 및 스마트콘텐츠 상용화·창업지원 사업 추진

- 사업공고 및 지원기업 선정                       : ‘16. 3 ~ 4.

- 중간 보고회 개최                                 : ‘16. 9.

- 사업 결과 보고 및 최종평가                     : ‘16. 11.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200,000
스마트융합콘텐츠 지원		170,000
	지원비	170,000	• 문화 및 스마트콘텐츠 상용화지원 : 130,000천원 • 문화 및 스마트콘텐츠 창업지원 : 40,000천원
운영수당		15,000
	기업평가수당	7,500	• 기업 평가수당 : 7,500천원
	자문비용	5,000	• 신사업기획단 운영 자문비 : 5,000천원
	원고비	2,500	• 신규사업 발굴 원고비 : 2,500천원
일반수용비		1,000
	운영 관리비	1,000	• 일반운영 관리비 : 1,000천원
여비		2,000
	여비	2,000	• 국내여비 : 2,000천원
연계활동		2,000
	사업추진비	2,000	• 회의 및 행사 운영비 등 : 2,000천원
위탁사업비		10,000
	위탁사업비	10,000	• 산학연 상생행사 위탁사업비 : 10,000천원

□ 지역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혁신기관 이전 등으로 ICT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지역

산업의 고용 및 기술혁신을 위한 고급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교육

□ 출연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 기    간 : 2016. 1.~ 12.

○ 총사업비 : 142백만원 (국비127, 시비15)

○ 지원형태 : 출연금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교육인원/취업목표 : 20명/수료생의 70%

○ 사업내용 : Java, Oracle, JSP Web, 개인정보암호화, HTML/CSS,                    Web 2.0, OS 및 네트워크, 프로젝트 수행 등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계	142,000
교육 운영 인력	25,200	• 사업담당자 및 보조인력 인건비 : 25,200천원
ICT융합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96,800	• 정규교육 강사료, 특강료, 자문회의 : 68,500천원 • 교육생지원비(교통비,식비) : 19,800천원 • 현수막 등 홍보비, 장비유지비 : 8,500천원
교육 운영 및 취업활동 지원	11,125	• 교재구입, 인쇄비, 보험가입 등 운영비 11,125천원
연계활동비	8,875	• 워크숍, 수료식, 운영물품 구입 : 8,875천원

□ 기대효과

○ 이전 공공기관 이외의 전북지역 ICT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인력수급 해결

○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써 IT관련 사업확대 및 활성화가

예상됨으로, 도내 업체 참여시 새로운 기술력 확보,  매출증대 등

직접 효과

○ 유지보수 사업 참여를 계기로 시스템 교체사업,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으로 사업수행 실적 및

경험 등 대내․외적 기업 경쟁력 확보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15년도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ICT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공급을 위한 맞춤형 교육임

○ 전북지역 ICT기업체 및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공급의 어려움으로 자립기반 구축 동력 상실

□ 금후계획

○ 전북지역 ICT기업체 신규인력 채용수요 파악     : ‘15. 12.

○ ICT융합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계획서 제출   : ‘16. 1.

○ 협약체결(전주시 VS 고용노동부)                 : ‘16. 2.

○ 2016년도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 ‘16. 2. ~ 12.

- ICT융합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취업연계 지원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142,000
교육운영 인건비		25,200
	인건비	25,200	• 사업담당자 및 보조인력 인건비 : 25,200천원
ICT융합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96,800
	전문 강사료	68,500	• 정규 교육 강사비 : 60,000천원 • 특강비 : 4,800천원 • 원고료 및 자문회의 : 3,700천원
	교육생 지원	19,800	• 교육생지원비(식비/교통비) : 19,800천원
	홍보비	8,500	• 라디오, 현수막 등 모집안내 및 홍보비 : 8,500천원
교육 운영 및 취업활동 지원		11,125
	교재비 등	11,125	• 교재, 인쇄비, 보험가입 등 운영비 : 11,125천원
연계활동		8,875
	워크숍 등	8,875	• 워크숍, 회의비, 운영물품 구입 등 : 8,875천원

□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음향후반제작기술 지원

○ 음향산업 인력창출을 위해 음향기술 전문 인력 양성 교육

□ 출연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 기    간 : 2016. 1. ~ 12.

○ 총사업비 : 50백만원(시비)

○ 지원형태 : 출연금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내용 :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운영 및 시설 관리 운영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총 계	50,000
인건비	35,000	• 사운드엔지니어 : 35,000천원
음향기술 교육	6,000	• 음향기술교육 강사비(2명) : 6,000천원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관리 운영	9,000	• 무인경비보안용역 : 1,200천원 • 녹음 장비 구입 : 7,800천원 - 마이크(1set) : 4,000천원 - 프로그램 업그레이드(1set) : 3,800천원

□ 기대효과

○ 영화ㆍ영상 및 음악 등 음향제작의 동시성 및 편의성 증가로

「Made In Jeonju」콘텐츠 창작 활성화

○ 영상과 음향의 마스터링 기반이 형성됨에 따라 지역 디지털 음향

콘텐츠 산업분야에 신규 수요 형성을 통한 지역영상산업 및

음악 산업 발전 촉진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 영화 ․ 영상 및 음악산업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인력운영, 시설·장비 관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함

○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운영사업비는 우리 지역 음향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출연금 승인이 필요함

□ 금후계획

○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장비 등의 관리 운영  : ’16. 1. ~ 12.

○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작품 유치 및 운영 활성화  : ’16. 1. ~ 12.

- 음향기술 전문인력 양성 : 4월, 10월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50,000
전문기술 인력		35,000
	인건비	35,000	• 사운드 엔지니어 : 35,000천원
음향기술 교육		6,000
	강사료	6,000	• 음향기술 강사료(2명) : 6,000,천원
음향스튜디오 관리 운영		9,000
	보안 시스템	1,200	• 무인경비 용역(12개월) : 1,200천원
	장비 구입	7,800	• 녹음용 마이크(1set) : 4,000천원 • 프로그램 업그레이드(1set) : 3,800천원

참고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8조

제28조(재원 등)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산업진흥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진흥원은 제27조제11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진흥원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거래사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6.1.>

④ 산업진흥원은 제27조제11호나목에 따라 산업진흥원이 개발한 표준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공유재산을 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20조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시장은 정보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8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시설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진흥원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