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5년 12월  1일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이 2016. 2. 16. 종료됨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고자 함

4. 민간위탁 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0조(위탁관리)

5.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나.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3길 70 (중앙상가 2층)

다. 시설규모 : 건물 1,433.978㎡, 부지 505.69㎡

라. 시설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 주요시설

층 별	용 도	면 적	비 고
계		1,433.978㎡
지상2층	상인교육장	215.097	상인대학 운영, 회의 등
	상인회사무실	215.097	상인회 직원근무
	고객휴게실	69.761	고객 민원 상담
	공 동 창 고	41.237	상인회 창고
	다 목 적 공 간	175.522	방송시설 등
	일반음식점	617.791	뷔페 음식점
	일반음식점 (공동화장실)	46.507
	일반음식점 (저온저장고)	15.502
	복 도	37.464

6. 수탁자 선정

○ 중앙상가사업조합

※ 근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0조(위탁관리)

〈선정사유〉

◦ 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건립 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7. 위탁기간

○ 민간위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8. 위탁대상 사무

가. 전통시장 이용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나. 시장 상인의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다. 주요시설 운영관리 및 시장 발전을 위한 활동

9. 금후 추진일정

○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1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6. 2월

10.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 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6년 2월 16일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0조의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중앙상가 상인회인 ‘중앙상가사업조합’에 재 위탁 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가 중앙상가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친절교육 및 마인드 혁신교육 등을 추진하고, 센터의 고유 목적인 중앙상가 이용고객에 대한 편의시설과 쉼터의 제공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각고의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지역의 여건을 제일 잘 알고있고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없는 ‘중앙상가 사

업조합’에서 위탁 운영함이 타당함

○ 다만, 시장 활성화 및 고객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다양한 판매세일 행사 및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거나

○ 지역주민과 시장 상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중심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11.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2. 토 론 요 지 : 없 음

13. 위원회 의견 : 없 음

14.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323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이 2016. 2. 16. 종료됨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0조(위탁관리)

4.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나.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3길 70 (중앙상가 2층)

다. 시설규모 : 건물 1,433.978㎡, 부지 505.69㎡

라. 시설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 주요시설

층 별	용 도	면 적	비 고
계		1,433.978㎡
지상2층	상인교육장	215.097	상인대학 운영, 회의 등
	상인회사무실	215.097	상인회 직원근무
	고객휴게실	69.761	고객 민원 상담
	공 동 창 고	41.237	상인회 창고
	다 목 적 공 간	175.522	방송시설 등
	일반음식점	617.791	뷔페 음식점
	일반음식점 (공동화장실)	46.507
	일반음식점 (저온저장고)	15.502
	복 도	37.464

5. 수탁자 선정

○ 중앙상가사업조합

※ 근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0조(위탁관리)

〈선정사유〉

◦ 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건립 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6. 위탁기간

○ 민간위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전통시장 이용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나. 시장 상인의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다. 주요시설 운영관리 및 시장 발전을 위한 활동

8. 금후 추진일정

○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1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6. 2월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없음(신규)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상인조직(상인회)에 위탁함에 있어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관리 하여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지역경제과장 김 기 평
연락처	(063) 28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