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5년 12월  1일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 서부시장 상점가 고객지원센터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전주 서부시장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신축건물이 2015. 12월 중 완공 됨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고자 함

4. 민간위탁 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0조(위탁관리)

5.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나.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01-63번지

다. 시설규모 : 건물 317.41㎡, 부지 298㎡ (지상2층)

라. 사업기간 : 2014. 1월 ~ 2015. 12월 (12월초 완공예정)

마. 총사업비 : 800백만원 (토지매입비 300, 건축비 500)

바. 시설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 주요시설

층 별	용 도	면 적	비 고
계		317.41㎡
지상1층	청년창업공간	44.46	청년상인 창업지원
	복합문화공간	38.22	시장카페 및 고객휴게실
	문화공간	12.75	청년상인 동아리방
	기 타	62.46	복도, 계단, 화장실
지상2층	사무소	38.16	상인회 사무실
	교육장	68.64	상인대학 등 운영
	창고(방송실)	14.04	방송실
	기 타	38.68	복도, 계단, 화장실

6. 수탁자 선정

○ 서부시장상점가 상인회

※ 근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0조(위탁관리)

〈선정사유〉

◦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건립 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7. 위탁기간

○ 민간위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8. 위탁대상 사무

가. 전통시장 이용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나. 시장 상인의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다. 주요시설 운영관리 및 시장 발전을 위한 활동

9. 금후 추진일정

○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1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6. 2월

10.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에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라고규정됨에 따라 ‘서부시장상점가 상인회’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가 대형마트 등 대기업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부시장상점가의 활성화와 부족한 고객쉼터 및 상인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지역의 여건을 제일 잘 알고있고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없는 ‘서부시장상점가 상인회’에서 위탁 운영함이 타당함

○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서부시장상점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서부시장상점가 상인회’에서 고객지원센터 운영이 꼭 필요한 상황임

○ 다만,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상인대상 ICT 교육 및 지역의 전주대, 비전대학교 학생과 연계한 청년상인 육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시장활성화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 지역주민과 시장상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할수 있는 중심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11.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2. 토 론 요 지 : 없 음

13. 위원회 의견 : 없 음

14.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324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신축건물이 2015. 12월 중 완공 됨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 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0조(위탁관리)

4.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나.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01-63번지

다. 시설규모 : 건물 317.41㎡, 부지 298㎡ (지상2층)

라. 사업기간 : 2014. 1월 ~ 2015. 12월 (12월초 완공예정)

마. 총사업비 : 800백만원 (토지매입비 300, 건축비 500)

바. 시설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 주요시설

층 별	용 도	면 적	비 고
계		317.41㎡
지상1층	청년창업공간	44.46	청년상인 창업지원
	복합문화공간	38.22	시장카페 및 고객휴게실
	문화공간	12.75	청년상인 동아리방
	기 타	62.46	복도, 계단, 화장실
지상2층	사무소	38.16	상인회 사무실
	교육장	68.64	상인대학 등 운영
	창고(방송실)	14.04	방송실
	기 타	38.68	복도, 계단, 화장실

5. 수탁자 선정

○ 서부시장상점가 상인회

※ 근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0조(위탁관리)

〈선정사유〉

◦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건립 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6. 위탁기간

○ 민간위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전통시장 이용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나. 시장 상인의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다. 주요시설 운영관리 및 시장 발전을 위한 활동

8. 금후 추진일정

○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1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6. 2월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 평 면 도

1층	2층

○ 조 감 도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없음(신규)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전주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상인조직(상인회)에 위탁함에 있어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관리 하여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지역경제과장 김 기 평
연락처	(063) 28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