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백영규의원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11월 27일)

2. 개정이유

□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빗물이용시설 관련 내용 삭제

-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2에 빗물이용

시설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 타 조례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영규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11. 10
의안 번호	335	발 의 자 ： 김진옥, 서난이, 박형배, 허승복, 백영규 의원 (5인)
		찬 성 자 ： 오평근, 김순정, 김남규, 이기동, 김명지 의원 (5인)

1. 개정이유

○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빗물이용시설 관련 내용 삭제

-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다.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 중 “빗물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을 “빗물저류시설”로 한다.

제7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빗물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을 “빗물저류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빗물관리(이용)시설”을 “빗물관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빗물관리(이용)시설”을 “빗물관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빗물관리(이용)시설”을 “빗물관리시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빗물이용시설：「수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시설 및 빗물을 모아 사용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시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빗물침투시설, 빗물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빗물침투시설, 빗물저류시설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설치기준 등)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설치기준 등)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빗물이용시설은 지붕, 옥상 등의 집수 가능한 불투수면을 대상으로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과 협잡물 등이 포함된 초기우수를 배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제7조 규정에 따라 빗물침투시설, 빗물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제7조 규정에 따라 빗물침투시설, 빗물저류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제6조 제2항에 따른 빗물관리(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시장에게 시설물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제6조 제2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시장에게 시설물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관리(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관리시설 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빗물관리(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수도요금 중 빗물 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③ 시장은 빗물관리시설 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수도요금 중 빗물 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생태도시국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연락처	(063) 281-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