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11월 27일)

2. 개정이유

□ 국민안전처 신설(2014년)을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전면개정)

3. 주요내용

가. 인적재난과 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 (안 제2조제1호)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나. 재난관리 주관부서의 명확화 (안 제4조제3항)

- 54개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른 주관부서 지정(※ 규칙 신설)

다.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안 제12조 ~ 제15조)

- 자체 복구계획, 사회재난 피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라.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수립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지원시 금액

산정기준 수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실), 성별영향

평가(여성청소년과)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5. 9. 15. ~ 10. 5. / 20일간)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 반영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2조에서는

인적재난과 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54개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른 주관부서를 지정하였고,

- 안 제25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5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 국민안전처 신설(2014년)을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전면개정)

2. 주요내용

가. 인적재난과 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 (안 제2조제1호)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나. 재난관리 주관부서의 명확화 (안 제4조제3항)

○ 54개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른 주관부서 지정(※ 규칙 신설)

다.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안 제12조 ~ 제15조)

○ 자체 복구계획, 사회재난 피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라.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수립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지원시 금액 산정기준 수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실), 성별영향평가(여성청소년과)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5. 9. 15. ~ 10. 5.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전주시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전주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9.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전주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제3조(전주시 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전주시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전주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전주시 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전주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또는 지원관)은 생태도시국장으로 하고,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당해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6. 실무반은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주시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업무의 관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무대행) 전주시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목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제

제6조(전주시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전주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주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3. 사회재난대책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주시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전주시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전주시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재난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사회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비상단계 전주시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전주시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전주시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⑤ 전주시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전주시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전주시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상황실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의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전주시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전주시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전주시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① 전주시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전주시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전주시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제12조(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전주시 대책본부”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주시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전주시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전주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주시 대책본부회의는 전주시 대책본부장 또는 전주시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④ 전주시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주시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주시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주시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전주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 전주시 대책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⑦ 전주시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전주시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① 전주시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전주시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지역기상대 등 그 밖의 유관기관의 관계자도 전주시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전주시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전주시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대책본부에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15조(전주시 대책본부회의의 기록 등)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전주시 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전주시 대책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재난상황의 관리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전주시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전주시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대처 및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

4. 전주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전주시 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휘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휘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및 전라북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전주시 대책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주시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9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 ①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전주시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전주시 대책본부와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전주시 대책본부 및 유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22조(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등) ① 전주시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공무원ㆍ경찰ㆍ소방공무원ㆍ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ㆍ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주시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예견되거나 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ㆍ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7일 이내, 사유시설(주택, 농경지, 염전,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 양식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에 보고

다. 피해확정액 : 중앙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 또는 지방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보고

2. 보고방법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3. 보고서식 :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

제25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지원 기준을 확정한다.

④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전라북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제26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구청장 또는 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위험정보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주시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징후

2. 자연재난 및 사고 시 국민의 대피나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국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6장 보칙

제28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국민 및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전주시 대책본부 문서관리) ① 전주시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② 전주시 대책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전주시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전결사항)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등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 2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제25조제2항 관련)
구분	산 정 기 준
1.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3.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4.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5. 그 밖에 사항	법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

전주시 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제30조 관련)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본부장결 재
		담당관	통제관	총 괄 조정관	차 장
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5급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도‧감독	○
	재난일지 기록 배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본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부회의위원 위촉 및 해촉				○
	회의안건 작성 등 운영				○
	회의소집 방침결정				○
	회의소집 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	○
재난 교육‧훈련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				○
각급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감독					○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
예비특보, 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각종 조치사항		○
상황근무자 및 실무반 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주민대피명령					○
방재용 자재의 수송 및 지휘에 관한 사항		○
수난구조에 관한 사항	헬기 등 주요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
	수난구조상황 파악	○
군지원 사항	군 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및 협의		○
	군 장비 및 인력지원사항 파악	○
구호활동에 관한 사항	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
	구호활동상황 파악	○
수송․통신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
	통신시설의 수리 및 보수	○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응급복구용 자재‧장비‧인원의 동원		○
	응급복구용 자재‧장비‧인원 동원사항 파악	○
피해종합 대책에 관한 사항	피해상황 자료수집	○
	재난사태선포 건의 검토보고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수습지원단 현지 파견				○
	수습지원단 활동상황 파악	○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피해조사단 요원차출 및 현지 파견		○
	피해조사 결과보고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검토보고					○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
	복구용 자재수급 대책		○
	복구사업의 지도․점검․관리		○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
본부장, 차장 지시사항 처리				○
그 밖에 재난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 내용			피해발생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또는 구청장ㆍ동장 귀하
첨부서류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확인기관
시․구 또는 동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대장 관 리
◀
	▲
			▼
	현지 확인
	▼
	신고 수리

■ [별지 제2호 서식]
〔관리번호: 〕
피해 대장
		확 인 자		중앙	직	성명	(인)
				시도	직	성명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조 사 자			직	성명	(인)
□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	천원

□ 피해․복구내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 피해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례로써 국민안전처 신설(2014년)을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전면 개정)하고 조직개편 등 협업부서 변경 및 재난관리 주관부서 명확화를 위해 규칙을 신설 개정하는 사항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개정 및 규칙 신설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함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안전총괄과장 김 종 엽
연락처	(063) 281 - 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