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11월 27일)

2. 개정이유

□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계약사무의 처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사무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의 혼선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사무를 일원화하는『계약사무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앙부처장 명칭변경 (안 제6조제1항제14호)

- 부처장 명칭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

나. 계약사무 특례조항 신설 (안 제9조의2)

-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한다. 다만, 재난 긴급구조 수행이 필요한 경우의 긴급계약에 대해서는 자체 집행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실), 성별영향평가(여성청소년과)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5. 9. 15 ~ 10. 5 / 20일간)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이원화된 계약사무를 일원화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9조의 2 에서는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 재무관이 이행

하도록 계약사무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계약사무 처리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6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계약사무의 처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사무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의 혼선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사무를 일원화하는『계약사무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부처장 명칭변경 (안 제6조제1항제14호)

○ 부처장 명칭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

나. 계약사무 특례조항 신설 (안 제9조의2)

○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한다. 다만, 재난 긴급구조 수행이 필요한 경우의 긴급계약에 대해서는 자체 집행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실), 성별영향평가(여성청소년과)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9. 15 ~ 10. 5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1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2(계약사무 특례)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한다. 다만, 재난 긴급구조 수행이 필요한 경우의 긴급계약에 대해서는 자체 집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의 용도) ① ( 생략 ) 1. ~ 13. ( 생략 ) 14. 소방방재청장이 자연재해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의 보수·보강 15. ~ 22. ( 생략 ) ② ( 생략 ) 1. ~ 2. ( 생략 ) <신 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1. ~ 13. (현행과 같음) 14. 국민안전처장관이 ----------- ------------------------------ ----------------- 15. ~ 2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계약사무 특례)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한다. 다만, 재난 긴급구조 수행이 필요한 경우의 긴급계약에 대해서는 자체 집행할 수 있다.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조례로서  계약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약사무 특례조항」만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에 해당 됨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함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안전총괄과장 김 종 엽
연락처	(063) 281 - 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