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11월 27일)

2. 변경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제324회 전주시의회에서 2015년 10월 16일 의결한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사항 중 위탁기관 신청 자격

요건 및 위탁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당초 신청자격을「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및 기계경비업

허가를 득한 자로 제한하였으나, 관내 다수 업체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 및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득한 자로 변경하고자 함

4. 위탁근거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CCTV 관제센터 설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관제인력
전주시 CCTV 관제센터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8층)	280㎡	15명 (3조 2교대)

6. 변경내용

가. 자격요건

현 행	변 경
「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및 기계경비업으로 허가를 득한 자	「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득한 자

1) 기계경비업 허가 조건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조건으로 변경

2) 대상 업체수가 증가하여 다수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나. 위탁기간

현 행	변 경
2015. 12. 3. ~ 2018. 12. 2. (3년)	2016 1. 1. ~ 2018. 12. 31. (3년)

1) 민간위탁업체 선정 기간 확보를 위해 현 민간위탁기간 연장

(만료일 연장(29일) : 2015. 12. 2. -> 2015. 12. 31.)

2) 현 민간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간 변경

7. 금후계획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015. 12.

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5. 12.

다.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5. 12.

라.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5. 12.

마. 업무 인수인계 및 관제 실시	: 2016.  1.

8. 심사의견

❍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10.16.)에서“전주시 CCTV 관제

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나, 관내

다수 업체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의사항중 자격요건 및

위탁기간을 변경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다수의 업체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동의안을 변경함이 적정하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연도별 비용추계표에서 기준연도를

2015년도로 하고, 추계연도는 위탁기간에 해당하는 2018년까지 3년간을

반영하고, 운영비 인상율은 법적 임금인상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9.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0. 토론 요지 : 없음

11. 심사결과 :『수정가결』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변경 동의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5.  11.  27.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 연도별 비용추계표에서 기준연도를 2015년도로 하고, 추계연도는

위탁기간에 해당하는 2018년까지 3년간으로 하고, 운영비 인상율은

법적 임금인상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2. 수정 주요골자

□ 연도별 비용추계표에서 기준연도 “2015년도” 삽입하고, 추계연도

“1차년도(2016년)~5차년도(2020년)”를 “1차년도(2016년)~3차년도

(2018년)”로 수정하고, 운영비 인상율을 법적 임금인상율로 수정

한다.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변경 동의안

수          정          안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변경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년도 (2015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세 출		407,700	463,320	500,386	540,416	1,504,122
운영비		407,700	463,320	500,386	540,416	1,504,122
			2015년도운영비×108% 등 (법적임금인상율 적용)	2016년도운영비×약 108% (법적임금인상율 적용)	2017년도운영비×약 108% (법적임금인상율 적용)
재원 조달		407,700	463,320	500,386	540,416	1,504,122
자체 수입	소 계	407,700	463,320	500,386	540,416	1,504,122
	지방세	407,700	463,320	500,386	540,416	1,504,122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동의안·수정안 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 년도 (20 16년)	2차 년도 (20 17년)	3차 년도 (20 18년)	4차 년도 (20 19년)	5차 년도 (20 20년)	계
세 입
세 출		463,320	500,386	540,416	583,649	630,341	2,718,112
운영비		463,320	500,386	540,416	583,649	630,341	2,718,112
			2016년도운영비×108%	2017년도운영비×108%	2018년도운영비×108%	2019년도운영비×108%
재원 조달		463,320	500,386	540,416	583,649	630,341	2,718,112
자체수입	소 계	463,320	500,386	540,416	583,649	630,341	2,718,112
	지방세	463,320	500,386	540,416	583,649	630,341	2,718,112
	세외 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 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 년도 (20 15년)	1차 년도 (20 16년)	2차 년도 (20 17년)	3차 년도 (20 18년)	계
세 입
세 출		407,700	463,320	500,386	540,416	1,504,122
운영비		407,700	463,320	500,386	540,416	1,504,122
			2015년도운영비×108% 등 (법적임금인상율 적용)	2016년도운영비×약 108% (법적임금인상율 적용)	2017년도운영비×약 108% (법적임금인상율 적용)
재원 조달		407,700	463,320	500,386	540,416	1,504,122
자체수입	소 계	407,700	463,320	500,386	540,416	1,504,122
	지방세	407,700	463,320	500,386	540,416	1,504,122
	세외 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 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327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변경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제324회 전주시의회에서 2015년 10월 16일 의결한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사항 중 위탁기관 신청 자격요건 및 위탁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당초 신청자격을「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및 기계경비업 허가를 득한 자로 제한하였으나, 관내 다수 업체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득한 자로 변경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CCTV 관제센터 설치)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관제인력
전주시 CCTV 관제센터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8층)	280㎡	15명 (3조 2교대)

5. 변경내용

가. 자격요건

현 행	변 경
「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및 기계경비업으로 허가를 득한 자	「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득한 자

1) 기계경비업 허가 조건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조건으로 변경

2) 대상 업체수가 증가하여 다수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나. 위탁기간

현 행	변 경
2015. 12. 3. ~ 2018. 12. 2. (3년)	2016 1. 1. ~ 2018. 12. 31. (3년)

1) 민간위탁업체 선정 기간 확보를 위해 현 민간위탁기간 연장

(만료일 연장(29일) : 2015. 12. 2. -> 2015. 12. 31.)

2) 현 민간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간 변경

6.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015. 12.

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5. 12.

다.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5. 12.

라.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5. 12.

마. 업무 인수인계 및 관제 실시	: 2016.  1.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계획

○ 관제센터 CCTV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감시업무 수행으로 긴급 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 관제업무의 전문성 도모 및 인력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하고자 함

□ 사업개요

가. 소 재 지 : 본청 8층 CCTV 관제센터

나. 관제인력 : 15명

다. 근무형태 : 3조 2교대

라. 사 업 비 : 연 464백만원 정도

□ 수탁자 선정 및 운영

가. 운영방법 : 민간위탁

나. 수탁자 선정

1) 수탁자 공개모집

2)「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선정

3) 민간위탁 협약체결

다. 위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3년)

라. 위탁범위 : CCTV 관제업무

□ 금후계획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015. 12.

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5. 12.

다.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5. 12.

라.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 보고	: 2015. 12.

마. 인수인계 및 관제 실시	: 2016.  1.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변경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 시장은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제요원, 유지보수 요원 등에 대하여 보안각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제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CCTV 관제센터의 관제업무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함

○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함

○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추진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인 건 비	428,365	보험료(근로자+사업자) 포함
일반관리비	17,135	인건비의 4%
기업이윤	17,820	(인건비+일반관리비)의 4%
합 계	463,32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 (민간위탁금 463,320천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연락처	(063) 281-264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세 출		463,320	500,386	540,416	583,649	630,341	2,718,112
운영비		463,320	500,386	540,416	583,649	630,341	2,718,112
			2016년도운영비×108%	2017년도운영비×108%	2018년도운영비×108%	2019년도운영비×108%
재원 조달		463,320	500,386	540,416	583,649	630,341	2,718,112
자체 수입	소 계	463,320	500,386	540,416	583,649	630,341	2,718,112
	지방세	463,320	500,386	540,416	583,649	630,341	2,718,112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