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11월 27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가입·운영하는‘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운영

규정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지향하며

공동체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였으며, 그간 국 단위 행정

조직 신설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중간지원

조직인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공동체형성을 위한 기반을 완료하였음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가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담보하여 올바른 공동체형성과 기반구축,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법제화 추진, 정책 과제 발굴, 정책정보 공유와 학습 등

범정부적 공동목표를 향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4.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5.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2조)

1)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으로‘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나. 협의회 기능(안 제3조)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2)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3)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

4)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등

다. 협의회 구성(안 제4조)

1)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2)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 준수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라.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함

마.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12조)

1)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

2)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함

바. 경비부담(안 제17조)

1)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6. 심사의견

❍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가입·운영하는‘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운영

규정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본 동의안은 우리시 공동체 활성화 및 정책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7.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8. 토론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원안가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안번호	328		제출연월일 : 2015.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1. 제안이유

가. 우리시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지향

하며 공동체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음

나. 그간 국 단위 행정조직 신설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중간지원조직인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공동체형성을 위한 기반을 완료하였음

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가입․운영하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가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담보하여

라. 올바른 공동체형성과 기반 구축,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법제화 추진,        정책 과제 발굴, 정책정보 공유와 학습 등 범정부적 공동목표를           향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2조)

1)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

나. 협의회 기능(안 제3조)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2)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3)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

4)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등

다. 협의회 구성(안 제4조)

1)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2)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 준수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

라. 임원(안 제5조) : 공동회장 3명, 부회장(권역별) 10명 이내

마. 임원의 임기(안 제6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바.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함

2)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사.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12조)

1)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

2)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         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함

아. 자문위원(안 제13조)

1)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을 둠

2)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함

자. 분과위원회의 설치(안 제14조)

1) 효율적인 운영과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

차. 실무협의회(안 제15조)

1)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음

카. 사무국(안 제16조)

1)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간사를 둠

2) 사무국장은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           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함

타. 경비부담(안 제17조)

1)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파. 효력발생(안 부칙)

1)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3. 참고사항

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붙임 1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2.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3.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

4.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5.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제 2 장  임원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공동회장(상임회장 1인 포함)        3명

2. 부회장(권역별)                    10명 이내

② 공동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상임회장은 공동회장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공동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권역을 대표하는 부회장을 선임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충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 3 장  협 의 회 운 영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공동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공동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동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공동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공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공동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동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존망받는 인사로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공동회장이 위촉한다. 단,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한다.

1.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2. 관련 공공단체장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마을만들기 관련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중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 및 사후진행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사무국장이 주관하고, 회의는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6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몇 명의 간사를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한다.

제 4 장  재   정

제17조( 경비부담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8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해산) 협의회가 해산될 때 그 재산은 유사 협의회 혹은 법인에 귀속된다.

제21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별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주소
상임회장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 / 시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공동회장	이해식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공동회장	최명희	강원도 강릉시 / 시장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부 회 장	정원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행당동)
부 회 장	박우섭	인천광역시 남구 / 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로 95(숭의동)
부 회 장	황명선	충청남도 논산시 / 시장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9(내동)
부 회 장	황정수	전라북도 무주군 / 군수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부 회 장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구청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15(송정동)
부 회 장	이홍기	경상남도 거창군 / 군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자문위원	박원순	서울특별시 / 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태평로1가)
자문위원	윤장현	광주광역시 / 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자문위원	남경필	경기도 / 도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가)
자문위원	최문순	강원도 / 도지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회 원	박겸수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89길13(수유동)
회 원	노현송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
회 원	유종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회 원	김기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회 원	이 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회 원	차성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63길91(시흥동)
회 원	김성환	서울특별시 노원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회 원	이동진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회 원	유덕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145(용두동)
회 원	이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노량진동)
회 원	박홍섭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회 원	문석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구청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회 원	김영배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삼선동5가)
회 원	김수영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신정동)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주소
회 원	조길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당산동3가)
회 원	김우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회 원	김영종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
회 원	최창식	서울특별시 중 구 / 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회 원	홍미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구청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회 원	최영호	광주광역시 남 구 / 구청장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주월동)
회 원	송광운	광주광역시 북 구 / 구청장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회 원	임우진	광주광역시 서 구 / 구청장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농성동)
회 원	양기대	경기도 광명시 / 시장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철산동)
회 원	김윤주	경기도 군포시 / 시장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회 원	유영록	경기도 김포시 / 시장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회 원	김만수	경기도 부천시 / 시장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회 원	김윤식	경기도 시흥시 / 시장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회 원	제종길	경기도 안산시 / 시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회 원	황은성	경기도 안성시 / 시장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회 원	곽상욱	경기도 오산시 / 시장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회 원	전정환	강원도 정선군 / 군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회 원	심재국	강원도 평창군 / 군수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회 원	조길형	충청북도 충주시 / 시장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회 원	복기왕	충청남도 아산시 / 시장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회 원	박성일	전라북도 완주군 / 군수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지암로 61
회 원	김승수	전라북도 전주시 / 시장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10(서노송동)
회 원	김생기	전라북도 정읍시 / 시장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수성동)
회 원	이항로	전라북도 진안군 / 군수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회 원	최형식	전라남도 담양군 / 군수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회 원	박철환	전라남도 해남군 / 군수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회 원	송도근	경상남도 사천시 / 시장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회 원	차정섭	경상남도 함안군 / 군수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회 원	하창환	경상남도 합천군 / 군수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붙임 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법규

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연회비 납부 필요

나.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제4조 및 제17조(경비부담)

협의회 회원 지자체는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안 제4조),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안 제17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2백만원(시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시비	시비	시비
계	2	2	2	6
지방정부협의회 자치단체 간 부담금	2	2	2	6

다. 재원조달방안

○ 전주시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연락처	(063) 281-2867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 △△△△ △△△△
세 출		2	2	2	6
지방정부협의회 자치단체 간 부담금		2	2	2	6
재원 조달		2	2	2	6
자체 수입	소 계	2	2	2	6
	지방세	2	2	2	6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붙임 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