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전 주 시 의 회

목  차

- 감사계획 ․․․․․․․․․․․․․․․․․․․ 2

- 시정 및 건의사항 ․․․․․․․․․․․․․․․ 9

감사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에 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개요

○ 기간 : 2015. 11. 19 ~ 11. 26(8일간)

○ 대상 : 전주시,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사업소

○ 범위 : 지방자치법 제8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14. 11. 1. ~ 2015. 10. 31일 까지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 이후 사무도 포함.

○ 장소 : 회의실 (본청, 구청, 의회) 또는 업무관련 현장

3. 중점 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투자에 대한 성과여부

○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적정성 여부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제기여부

○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개선여부

4. 감사실시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5. 감사위원회 구성 - 14명

연 번	직 위	성 명	소속위원회
1	위 원 장	소 순 명	문화경제
2	부위원장	김 순 정	〃
3	위 원	오 정 화	행 정
4	〃	이 도 영	〃
5	〃	이 경 신	〃
6	〃	최 찬 욱	〃
7	〃	양 영 환	복지환경
8	〃	이 명 연	〃
9	〃	이 완 구	〃
10	〃	이 기 동	문화경제
11	〃	고 미 희	도시건설
12	〃	박 형 배	〃
13	〃	이 병 하	〃
14	〃	장 태 영	〃

6. 집행기관 요구사항

○ 업무보고

○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

○ 서류 제출

○ 감사장 준비

○ 홍보물 게첨

2015. 11. 19 ~ 11. 26(8일간)

2015 행  정  사  무  감  사

전 주 시 의 회

7.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 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할 목적의 감사 금지

○ 감사 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일괄 선서 후 개별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확인 (현장활동 대상 : 필요시 위원회에서 결정)

- 감사종료 선언

○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수집 또는 제출 요구

- 보고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 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8.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목적

○ 주요내용

○ 처리의견

○ 시정 및 처리요구

○ 건의

○ 작성방법

- 감사위원은 개인별 감사결과를 특별위원장에게 감사종료 후 1일 이내에 제출

○ 결과 보고서 인쇄 : 140부 (집행부 70, 의원 및 자료보관)

9. 세부추진 일정

○ 감사계획서 운영위원회 협의 : 2015. 09. 15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2015. 10. 16

-  본회의 보고

○ 감사서류 제출 서식 집행부에 별도 송부 : 2015. 10. 19

○ 감사계획서 집행부 송부 및 자료요구 : 2015. 10. 19

○ 수감자료 제출기일 : 2015. 11. 10

○ 감사실시 : 2015. 11. 19 ~ 11. 26(8일간)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 : 2015. 11. 26

○ 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채택 : 2015. 12. 18

○ 감사결과 보고서 집행부 이송 및 처리요구 : 2015. 12. 18

※ 기타 감사 일정조정, 감사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부위원장 협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변경 할 수 있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감사일자	수감기관	장 소	비 고
11. 19(목)	공보담당관	의회 소회의장(5층)	해당부서 출연기관 포함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도서관, 시설관리공단
11. 20(금) 10 : 00	덕 진 구 청(오전)	덕진구청 회의실(3층)	동사무소 포함
	완 산 구 청(오후)	완산구청 회의실(4층)
11. 23(월) 10 : 00	맑은물사업소	의회 소회의장(5층)	복지환경국 동물원 포함
	복지환경국
11. 24(화) 10 : 00	농업기술센터	〃	해당부서 출연기관, 한옥마을 사업소 포함
	보 건 소
	문화관광체육국
11. 25(수) 10 : 00	신성장 산업본부	〃	해당부서 출연기관, 차량등록사업소 포함
	사회적경제지원단
	시민교통본부
11. 26(목) 10 : 00	도시디자인담당관	〃
	생태도시국
	의회사무국

○ 감사대상 기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완산도서관․덕진도서관

∘복지환경국(동물원)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문화관광체육국(한옥마을사업소)  ∘신성장산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도시디자인담당관  ∘생태도시국  ∘ 시민교통본부

∘사회적경제지원단

∘완산구청․덕진구청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해당국 감사시 병행)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 재)전주문화재단

- 재)전주인재육성재단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시정 및 건의사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소 순 명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TF팀 위원장 사무실 구성관련	○덕진 동장대표 1명, 완산 동장대표 1명 등 TF팀을 구성함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	리싸이클링타운 전반적인 문제점	○소각장 재활용 선별시설 처리대책 ○압축베일 쓰레기 소각여부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 업체 조정문제 ○리싸이클링타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전주시의 입장과 대책 ○진입로 불법사용에 관한 전주시와 시공사의 입장은? ○리싸이클링타운 주민 지원협의체 구성 지연에 따른 시의 입장은?
사회적경제 지 원 단 공동체지원과	국비지원사업	○주민주도 국가공모 사업의 사업명칭 변경이 가능한가? ○도토리산 다람쥐마을의 공원내 표지판 등 장애물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기 바람
시민교통본부 도 로 과	자전거활성화 정책		○조례상의 자전거활성화 정책 추진에 힘써주기 바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순 정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공보담당관	전라감영 재창조	○도와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이유는? ○예산을 도와 협력해서 가져올 계획은?	○확실한 결정 후 진행해주기 바람
시민소통 담 당 관	예산낭비	○전주다움 등 각종 책자 제작시 예산 낭비요소가 많음 ○각종 단체 지원금(민간경상보조)이 중복 등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음	○휴대가 간편하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 마련
	민간경상보조	○노무현재단 전북재단에 왜 지원해주는가
	다울마당	○위원선출의 기준은 있으며 중복위원의 경우 개선책은 없는가 ○1인이 3역을 하는 경우가 있음	○개선 후 답변바람 ○1인이 1위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주기 바람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월드컵 웨딩홀	○월드컵 웨딩홀에 많은 금액이 투입되었는데 폐쇄 후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예산낭비 아닌가 ○투자자가 있는대도 웨딩홀을 폐쇄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음.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근거는?	○월드컵 웨딩홀 활용방안 추진사항 보고하기 바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순 정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총 무 과	시정연구분야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정연구분야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정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가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이용자 중복 등 문제점이 있으니 조치바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한사람이 여러자생단체에 가입한 경우가 많음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할때도 여러 사람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이 필요함
맑은물사업소 하 수 과	하수관로 우·오수 분리 사업	○건산천 관련 우·오수 분리사업이 시행되었는지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동네복지 시범 동 운영	○동네복지 시범 동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순 정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생활복지과	구도심 노인복지관 분관(노송천, 기린봉)	○구도심 노인복지관 분관 (노송천, 기린봉)운영법인 및 노인복지관 향후 대책은?
자원위생과	리싸이클링타운	○진입로 개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 인가?
보 건 소 보건행정과	노후방역장비 교체 예산확보		○노후 방역장비 교체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확보한 예산에 구애 받지 말고 과감히 교체,구입할 것
문화관광체육국 전통문화과	중복 용역관련	○용역 대부분이 민간경상 보조로 이뤄진 이유	○음식관련 용역 책자가 흑백으로 이루어져 잘 보이지 않음 수정바람
체육진흥과	싸이클경기장 이용방법	○리모델링하면 90억이 소요되고 다목적 시설로 하면 300억 정도 소요됨	○외진 곳이라 하더라도 세워질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순 정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친환경농업과 (전주푸드통합 지원센터)	직매장 개설 준비	○12월 4일 개장이면 준비 상황은 어떠한가
	전주푸드의 정체성	○운영성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 하는가 ○인근과 MOU를 맺어서 판다고 하면 전주푸드라 할 수 있겠는가
생태도시국 (종합경기장 개발추진단)	국제경기장 전무	○국제경기를 치룰 만한 경기장이 전주에 없어 외지인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생태도시계획과	한옥마을주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용역필요성 등 용역과 관련한 자료내용 요구
푸른도시조성과	가로수 선정	○은행나무로 열매로 인한 악취와 미끄러짐 등 문제점이 발생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순 정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푸른도시조성과	덕진공원 나무관리		○제대로 자라고 있는 나무를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것을 자제하기 바람
주 택 과	폐·공가 정비사업	○폐·공가 소유주가 대부분 외지인으로 소재파악이 어려움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원도심 재개발 구역내 폐·공가 관리가 필요함
의회사무국	홈페이지 관리		○사진 및 동영상 등 홈페이지 관리상 인력 보충할 것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최 찬 욱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공보담당관	일방적 시정 홍보 지양	○전주시는 집행기구, 의회는 의결기구임을 재인식하여 사전협의, 의결절차를 존중할 것
	프레스투어 및 각계각층 대표 벤쳐마킹 추진	○종합경기장 이전과 컨벤션 건립 등 중요 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한 창원, 대구 등 선진 사례 프레스 투어가 필요함	○주요현안 추진에 앞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시민소통 담 당 관	지적사항이 시정안됨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시정이 안되고 있음. 예를 들어 다울 마당 운영과 보조금으로 장학금 지급 하는 등	○시민소통담당관의 업무분석 후 직제 개편이 필요함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법적으로 지급 가능한 예산임	○법정3개 단체 업무를 유관 부서로 이관하는 방안 강구할 것
시설관리공단	월드컵경기장 하부공간 활용방안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현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향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 강구
	대규모 인원에 대한 인화단결책 강구		○현9개부서 238명의 인원 관리를 인화단결 중심으로 철저히 하여 고객감동 경영에 만전을 기할 것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최 찬 욱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시설관리공단	월드컵경기장 보수비용 국비 확보	○광주광역시에서 경기장 보수에 국비를 지원받은 사례가 있음 국비 확보 방안은	○주차장과 주변시설 보수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 하여 중앙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함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식품제조업소,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위반업소 행정처분시 불복하여 행정심판을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행정처분시 신중하게 처리할 것
덕진구청 건 축 과	폐공가 정비사업 관련	○폐공가 정비사업 실적이 미비, 내년 예산은 얼마 인가?	○텃밭 조성보다는 리모델링 하여 영세서민들에게 반값 으로 임대해주는 방안 강구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	미등록 경로당 및 게이트볼구장	○관내 미등록 경로당의 등록 및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인조잔디가 철거 추세인바 게이트볼구장 사업 추진시 이점을 고려하기 바람
덕진구청 건 설 과	공사조기추진	○아스콘 콘크리트 양생 등의 문제가 있음 ○부실공사 발생	○동절기에 공사가 시행 되지 않도록 조기발주 하여 부실공사가 없도록 할 것
	주택가밤샘주차 단속	○각종 건설장비가 주택가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주민의 안전위협은 물론 통행에 막대한 지장 초래	○동과 협조, 동주민센터에서 계고장을 발부하고 이후 지속되는 지역을 파악, 구청에서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최 찬 욱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인력운용	○구청에 결원을 두고 동에 과원을 둔 인력 운용은 바람직함 ○구청 결원의 충원 대책은 있는지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	미등록 경로당 및 게이트볼구장	○관내 미등록 경로당의 등록 및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구도심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발굴에 노력할 것 ○인조잔디가 철거 추세인바 게이트볼구장 사업 추진시 이점을 고려하기 바람
덕진구청 건 설 과	주택가밤샘주차 단속	○각종 건설장비가 주택가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음	○동과 협조, 동주민센터에서 계고장을 발부하고 이후 지속되는 지역을 파악, 구청에서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완산구청 자원위생과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공중위생업소 처분 행정 심판 청구 사례는?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하여 해당 민원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바람
완산구청 생태도시과	주택과 불법 전단 등 불법광고물 강력단속	○지류 벽보 단속이 완산구 관내가 23건에 240만원에 불과한데 저조한 사유 는?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불법 전단, 자유벽보 강력 단속 바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최 찬 욱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청 건 설 과	폐·공가 정비 사업 관련	○원도심의 폐·공가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완산구 정비 실적이 미비 (3개동)한데 예산이 원인 인지
	걸설중기의 야간불법주기단속		○구도심 주택가의 건설중기 불법 주기 단속 시 넓은 지역과 적은 인력을 감안 하여 각 동 자생단체를 활용 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맑은물사업소 급 수 과	상수도 공급	○상수도 미공급지역은? ○미공급지역을 상수도 공급시 예산 소요액은?
	도로공사 후 복구관련		○누수 및 급수공사 등 제대로 된 복구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하 수 과	마을하수도 현황	○마을하수도 시설이 덕진구에 집중된 이유	○전수조사를 해서 왜 빠지고, 왜 들어갔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최 찬 욱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하 수 과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과 해야할 일,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바람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공중위생업소 처분시 법리해석 등을 철저히 하여 행정심판을 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환 경 과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	○행정처분 사항이 경고, 개선명령 처분만 되어 있어 처분내용이 너무 관대함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조직 확충	○전주시농업기술센터의 조직현황이 인근 완주와 농업인구는 비슷한데 조직현황은 열악하지 않은지?	○열악한 조직현황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강구
	학교텃밭 조성사업 확대 필요	○학교 텃밭 조성사업에서 농협중앙회의 역할은 무엇이인가	○전주시에 있는 초등 학교에 지속적으로 확대 했으면 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최 찬 욱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문화관광체육국 전통문화과	출연기관 성과계약서	○출연기관 성과계약서가 없음
	문화재단의 자본금 확보	○문화재단의 자본금 확보가 잘 안되고 있음	○메세나 사업으로 후원금도 받고 노력을 해야 함
관광산업과 (한문화지원 사업소)	출연기관 성과계약 체결 관련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 전당의 성과계약 체결 등 관리감독 철저
관광산업과 (한국전통 문화전당)	한국전통문화 전당 활성화	○전당에 대한 시민공감 부족,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직원의 인화 단결		○한국전통문화 전당의 이름에 걸맞게 하고 직원의 인화단결로 연말 평가때 잘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것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최 찬 욱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전주생물 소재연구소)	전주생물소재 연구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주지역 활성화에 기여 하고 많은 연구를 통해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람
(전주문화재단)	자본금의 정체	○자본금이 정체되어 있음 ○시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기업을 문화 접목해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함
(한옥마을 사업소)	풍남문화법인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풍남문화법인 현황 제출 요구
신성장산업본부 (한국탄소 융합기술원)	기술원 명칭변경 이후 업무효율	○기술원 명칭변경 이후 업무효율 있는지?
	기술원 정출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법률적 뒷받침이 되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바람
	탄소전문인력	○현원 60명인데 정원에 비해 인원이 부족함 ○탄소전문인력 양성교육 교육비는 기술원에서 자체부담 하는지?
	효성 전주공장	○효성 전주공장 탄소 섬유 생산은 잘 되는지? ○효성 전주공장 방문 불허 사실인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최 찬 욱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사회적경제지 원 단 공동체지원과	주민주도국가공모 사업추진 주체 구성 및 예산	○주체 구성시 행정과 긴밀하게 주민대표 골고루 포함되도록 사업부서에서 지도 요청	○이 사업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없으면 지원되면 안됨 ○실제 주민협의체 회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니 명단정비하기 바람 ○3개 공동체 사업별로 교육수당과 식대지급 등 예산집행 사항 제출바람
	공동체지원사업	○공동체지원사업 구성원 선정이 잘못됨	○구성원 명단을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 위주로 하고 공감대 형성을 이루는 방향으로 구성 하기 바람
	희망마을조성 사업		○희망마을 조성사업 명단은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함
시민교통본부 대중교통과	신성여객 법정관리	○신성여객 법정관리가 시내버스 운행에 미칠 파장과 그 대책은? ○노조의 움직임은 어떤가?	○시내버스는 교통약자의 발이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
	버스,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양구청과 협의하여 사전 계고 및 단속 철저 요망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불법 주정차 대책 강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최 찬 욱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시민교통본부 대중교통과	운전자 교육	○각종 차량의 야간주차와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 발생	○사전 안내문 교부 등 화물자동차 차주의 교육 필요
생태교통과	동국초등학교 신호등 운영		○신호등 설치 운영결과 출, 퇴근시 불편하니 점멸등 또는 터치식으로 교체 검토 요망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공시하면 이의신청은 얼마나 되는지? ○공시지가에 대해 민원인 들이 수긍하는지?
생태도시계획과 (종합경기장 개발추진단)	종합경기장 개발	○전북도와 체결한 경기장 대체시설 대행 협약기간 금년말인데 시간만 허비한 결과 초래	○종합경기장 이전은 최대 현안임을 재인식하고 전북도 와 진정성 있는 협의와 아울러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전시컨벤션센터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재심사가 필요 하지 않다면 그에 따른 증빙 자료 제시 바람 ○1종 육상경기장과 구장 건립이 700억원으로 가능한지, 전주시 관내 건축사2명 이상에게 건축비가 적정한 지 의뢰 후 결과 제출 바람	○롯데에서 전주시의 협약 해지 의사에 반하여 공사중지 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전주시가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으므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야 할 것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최 찬 욱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안전총괄과	지역안전지수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안전지수와 관련하여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주 택 과	재개발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중 진북동 해제 민원 결과는?
	폐·공가정비사업	○구도심의 폐·공가는 흉물 이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임 ○폐·공가 대비 정비 실적이 부진하고 ‘16년도 예산이 당초 요구안보다 삭감되었음	○폐·공가를 정비하여 텃밭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주거복지 차원에서 리모 델링 반값으로 임대하는 등 상임위와 협의하여 활용방안 마련할 것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명 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공보담당관	시책 대담 및 출연진 구성	○언론사 대담 및 인터뷰가 시장으로 집중되어 있어 시장을 홍보하는 인상을 줌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관계부서 국장 참여 필요, 주제에 따라 출연진 참여 필요
시민소통 담 당 관	다울마당	○다울마당 구성원이 중첩 된 사람들이 많음 ○323회 임시회 김진옥 의원 시정질문시 다울 마당 법적 근거 마련 진행상황은? 참여자 모집은 폭넓게 하고 있는지	○다방면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 필요함 ○다울마당에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필요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 하도록 할 것
	용역관련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협상으로 한 이유와 협상 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
	홍보지	○홍보지를 제작했으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검토와 함께 책자 사이즈 조절도 고민이 필요함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장학금 지급)	○보조금으로 장학금을 주는 단체가 있는지 시보조금으로 장학금을 주는게 타탕한지	○향후 이런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명 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도의원 시책추진비	○예산 편성전 사용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은? ○시에서 한번 걸르는 장치가 없어 선심성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음	○검증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 등 노력 바람
완산도서관	사립작은도서관	○사립작은도서관 지원 기준이 바뀌어서 일주일에 10시간 운영되는 도서관도 지원을 함 ○공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의 구분기준이 없음	○평가기준을 시행규칙에 넣어야 할 것임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조례	○전주에서는 완주군민을 배려하는 조례내용이 많이 있음 완주군에서는 전주시민을 위한 사항이 있는가?	○빠른 시간내에 개정 검토 바람
평생학습과	어린이 영어캠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는지. 설문에서 나온 문제점 은?
	민간단체 보조금	○단체에 보조금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확실한 대책이 필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명 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교통지도단속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이면도로까지 불법 주정차단속이 이루어져 민원이 제기됨	○교통흐름이 많은곳 위주로 단속하여 교통을 원활히 하고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할 것
	주정차도로점용	○아름다운웨딩홀 등 예식장 에서 한쪽차선을 점유하여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함	○해당업체에서 방안마련이 필요하고 시 관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덕진구청 생태도시과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 관리	○중앙분리대 화단내 가로수로 인해 차량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어 시민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중앙분리대 화단내 식재 되어 있는 나무의 높이 등을 규정에 맞게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	여성직업개발교육	○여성 직업개발교육 수료자의 장기(1년 이상)취업 대책은 무엇인지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주정차도로점용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이면도로까지 불법 주정차단속이 이루어져 민원이 제기됨	○교통흐름이 많은곳 위주로 단속하여 교통을 원활히 하고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할 것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명 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불법주정차 단속	○진북터널~본병원 도로, 도청남문~구)터틀 도로 불법주정차가 있어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되고 있음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바람
완산구청 자원위생과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	○2014년도 단속실적이 28건 인데 비해 2015년도에는 6건에 과태료 부과가 600 만원임. 교체하기 전 실적이 오히려 높았음
완산구청 생태도시과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 관리	○중앙분리대 화단내 가로수로 인해 차량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어 시민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중앙분리대 화단내 식재 되어 있는 나무의 높이 등을 규정에 맞게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맑은물사업소 급 수 과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이월 사유
	맑은물공급사업	○공사 관련 감리감독은 자재 사용 등, 시방서에 맞게 품질인증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명 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수질관리과	낙찰율 관련	○낙찰율이 80%정도로 되면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는지
급 수 과	맑은물공급사업	○공사 관련 폭발사고가 몇 건 있었나	○폭발로 인해 시민에게 위험의 요소가 발생하지 않게 공사를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완주 군민의 장사시설 사용 혜택 조항 개정 요구(완주 군민 이용 배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완주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주민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조례 조항 정비 검토
	직역연금자 기초연금 과오 지급건	○직역연금자 기초연금 과오지급 환수관련 시의 입장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명 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자원위생과	리싸이클링타운	○가동일수는 줄었는데도 소각일수는 늘어나고, 반입량이 줄었는데도 약품비는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약품 단가 계약시 특정 약품의 가격이 갑자기 8천만원 정도 상승된 이유는?	○종합리사이클링 타운과 주민지원 협의체 관련해서 행정에서는 의회와 협조해서 일을 추진해야할 것 ○변동비가 잘못 지급되었 으면 회수할 것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이익이 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매립장 내 불법 건축물 관련	○매립장 내 닭장, 주차장 천막, 연못, 사슴사육장 등을 어떤 예산으로 했는가 ○목적 없이 울타리를 만든 것은 문제가 있음 ○닭장과 양어장 사이의 모정 처리 방향은?
	소각장 운영 협약서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변동비 지급방법
	비산재 반출	○비산재를 정확히 계근 하려는 노력이 부족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명 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자원위생과	재활용선별기	○재활용 선별기를 18억 주고 구입했음에도 이용을 못하고 있음
	지체보상금 요구		○공사기간이 93일 늘어 나는데 거기에 따른 지체 보상금을 요구해야 함
환 경 과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조례	○전주시 조례에 완주 군민이 포함되었는데 완주군 조례에 전주시민 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가 있는가
동 물 원	요구자료 보완 요청	○동물원 잉여동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요구 자료 보완(발생시점,매각방법, 증빙자료 등) ○서류제출이 매우 부실함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모델 조성 용역 활용	○도시농업모델 용역 결과물에 대해 활용한 내용은 무엇인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명 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보 건 소 보건행정과	하절기 방역체계 관련		○동별 방역인부 배치 기준(인구, 면적, 단독 주택 수 등)을 객관화 하여 추진하기 바람
	감염병 발생 관련	○법정감염병이 2013년 대비 2014~2015년 급격히 증가함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감염병 발생 감소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의료기관 지도점검	○매년 의료기관 지도 점검결과 행정처분 건수 및 내용이 형식적인 면에 치우친 경향이 있음
	의료관광 정책수립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도시 전주를 만들 수 있는 방안 연구 노력이 필요함	○수준 높은 의료기술, 최적의 의료기기 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의료 관광 실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할 것
관광산업과 (한문화지원사무소)	한문화지원 사무소	○큰문제가 발생되었는데도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명 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관광산업과 (한문화지원사무소)	한지문화축제 비빔밥축제	○개선이 되지 않고 시민 들도 불만이 많았음. 경제파급 효과 90억원 의 근거는?
	전주모주관련	○전주주조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적절한 제제와 계약서상의 문제 에 대해
관광산업과 (한국전통 문화전당)	한국전통문화 전당 운영	○2013~2015년 예산상 운영비 증가 이유는?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전주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가치를 빛낼 수 있게 노력 바람
친환경농업과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전주푸드 운영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은 지양 ○대형마트 옆에서 운영하는 것이 경쟁력 차원에서 좋음
체육진흥과	통합대비 관련 조례 정비		○전주·완주 통합 준비를 위해 개정·제정된 조례는 개정이 되어야할 것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명 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신성장산업본부 (한국탄소 융합기술원)	탄소섬유 응용 제품 개발	○탄소섬유 응용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지?
	전주 탄소섬유 수준	○전주 탄소섬유 어느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탄소산업과	전주3D프린팅 종합지원센터 장소 선정관련		○3D프린팅 지역특화 종합 지원센터 등 전주시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장 선정시 공동화 되어 있는 원도심에 구축되도록 고려 요망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택배 서비스 활성화	○전통시장에 대해 택배 차량 구입 지원을 통해 택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이용실적이 부족함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와 홍보 등 노력 필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하기 바람
사회적경제 지 원 단 공동체지원과	천사축제		○천사축제에 사용되는 예산을 어려운 사람들 에게 지원하면 좋겠음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으로 운영 검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명 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시민교통본부 대중교통과	주택가 대형차량 불법주정차 관련	○주택가 밤샘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많음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권역별 주차대책 향후 추진 요망
생태교통과	전주시주차장조례	○전주시 주차장조례 제 25조(적용의 특례)에 전주시, 완주군 자원봉사자 로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전액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하도록 되어있는데 완주군민은 제외하도록 조례 개정 필요함
도 로 과	회전교차로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해 주기 바람
생태도시계획과 (종합경기장 개발추진단)	종합경기장 이전	○종합경기장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시장과 도지사의 직접적인 노력이 부족함	○전주시장이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끌고 나가야함.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도지사와 협의해서 해결 방안 모색바람
신도시사업과	전주대대 등 군부대 이전	○전주대대 등 군부대 이전을 행정이 주체가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방부가 이전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추진 해야 하지 않은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명 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푸른도시조성과	중앙분리대 관목류 관리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 관련 중앙분리대 관목류 수고관리와 횡단보도 주변 50m이내 초화류 식재요망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제 21조 10항 완주군 자원 봉사자 입장료 면제 항목 삭제 바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공보담당관	언론보도 관련	○의회 관련 보도의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음 의회 의결 전에 기사화 되는 경향이 있음	○공보부서와 의회의 협력이 필요함 의회 의결 전에 확정 적인 보도 자제할 것
시민소통 담 당 관	정원·현원	○3담당인데 정원이 4명, 현원은 3명임	○정원과 현원의 점검 필요
	시민청 관련	○카페, 도서관 운영의 정확한 목표가 설정되지 않음	○누가 어떻게 어떤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등 카페 도서관의 운영 방식을 결정 해야함. 세심한 분석 후에 추진할 것
	의회청사 정비		○시청로비, 광장 사업 등 다울마당 사업 추진시 의회 회의실의 적극적인 추진 검토 필요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정책실명제 실시 관련	○정책실명제 공개를 하지만 1장씩 공개함으로써 부족함이 너무 많음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추진사항을 자세히 공개 추진할 것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총 무 과	정원·현원	○정원·현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타부서의 경우 정원과 현원 차이가 거의 없음	○전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방침을 마련해서 전 직원이 공유 할 수 있도록 당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관리	○출자, 출연기관에 근무 하는 사람들이 2중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음	○확인할 것
	의회청사 통합관리		○각종 회의 등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청사와 의회청사의 통합 관리 방안 마련 필요
	동 주민센터에 경력있는 공무원 배치	○동 주민센터에 신규직원 배치로 대민업무 처리 등 애로사항이 있음	○경력있는 직원 배치 필요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위원회		○주민자치 운영과 관련하여 네트워크가 중복 되지 않도록 대책마련 필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자치행정과	도서관 운영	○도청사 내에 전라북도 대표 도서관이 있음 ○서부신시가지는 전주시가 개발했는데 도청사 외에 특이한 것이 없음
시설관리공단	월드컵경기장 웨딩홀	○타 자치단체의 경우 월드컵 경기장 활용도가 높은편임 그동안 수차례 활용방안을 지적했으나 대책이 없음	○종합적인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 마련 필요
덕진구청 생태교통과	불법광고물 양성화 및 단속요원 안전대책		○반복되는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현장의 문제점을 본청과의 공감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맑은물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 되었는지	○슬러지 감량화 공법에 따른 완공 후에 악취 등 문제가 없도록 사업 추진할 것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	소각장 지하 재활용 선별 시설 관리	○소각장 지하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한 처리 대책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자원위생과	소각장 사후처리 방안	○소각장은 그동안 10년 동안 지적한 문제를 방치하고 있음.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되고 있고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되는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리싸이클링타운 관련	○주민시위와 용량검토가 공기연장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자원순환특화 단지 관련	○입주업체에 대해 기존 폐기물시설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 하여야 하는데 연계성이 없는 타지역 시설이 입주하고 있음
	압축베일 쓰레기 처리 관련	○분리하지도 않은 성상의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것이 현실임. 성상을 구분할 수 없는 압축 쓰레기를 태우면 2차, 3차의 문제가 발생함. 당시에 선별해서 가능한 것만 태우고 나머지는 매립한다고 했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자원위생과	압축베일 성상조사		○성상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압축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 것
	진입로에 대하여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 적법한지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에 대한 전주 시의 입장은?
	연수병원 진입로		○연수병원 도로진입로는 진입로를 변경해서 추진 하면 현재 진입로 폐지를 같이 결정해야 함
	음식물 처리시설	○고양시는 심한 악취와 폐수처리 해결이 안되어 회수처리 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동 물 원	생태동물원	○마스터플랜을 예산에 꼭 맞추어야 하는 것인지? 현실이 어렵다면 생태 동물원 조성사업보다 현실적인 수정이 필요
	생태동물원 조성사업 예산 확보	○생태동물원 조성사업 예산 확보 상황은?
문화관광체육국 전통문화과	향교 콘텐츠 강화	○지엽적이고 경기전에만 묶여있는 실정임	○관광지도에만 얽매이지 말고 관광객이 풍패지관의 역사를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바람
출연기관 전체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 후 개선방향이 있는가? ○의회와 업무협의 등 활동이 있었는가?	○상임위원회 등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회를 활용하기 바람
관광산업과	레일바이크	○아중리 레일바이크의 경우 한쪽은 추진하고 다른 한쪽은 불허하고 있음	○적절한 조정이 필요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한국전통 문화전당)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업관련 수익금 사용	○사업에서 얻는 수입금의 사용은?
(전주푸드 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자립	○자립년도를 3년 뒤인 2019년으로 잡았는데 초기 계획에는 5년이었고 수익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독립채산제로 운영 되어야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은가?
체육진흥과	월드컵경기장 조성검토	○U-20대회 연습장 확보도 어려움이 있음	○현재 조성중인 축구장의 경우 인조잔디는 별도로 생각해야 함 ○FIFA 기준에 부합하면서 복합잔디구장 검토 필요
친환경농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수요가 굉장히 많음
시민교통본부 대중교통과	버스승강장 관리 방안	○시내버스 승장장 관리 대책은?	○유개 승강장에 필요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시위천막시설물 사고 위험	○시청에서 출자할 때 집회 천막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 불가하여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위험 존재	○시청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시위용 천막 위치 조정이 필요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 로 과	도로개설	○삼천동 대왕아파트~ 장교마을 간 진입로 확포장은 중단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은지 ○정여립로 개설이 완료 되었는데 개통을 하지 않는 이유는?
도시디자인 담 당 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정비가 연초 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했으나 성과가 미약하며 공공기관에서 불법 현수막을 더 많이 걸고 있는 상황임을 명심하기 바람
생태도시국 안전총괄과	중인천 지방하천 지정	○중인천의 체계적인 관리 를 위해 지방하천 지정 추진
	모악산중인동 지역 개발	○모악산 중인동 버스종점 에서 도개주차장까지는 도로라고 표현하기 어려움	○모악산 중인동 지역의 종합적인 관리계획 필요
신도시사업과	여의지구 토지이용계획	○여의지구 토지이용계획 관련 전북개발공사에서 도의회 승인 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판단해야 하는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완 구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감사담당관	감사처리 결과	○의회의 시정, 지적상황에 대한 처리사항이 애매함. 앞으로의 계획은? ○우수공무원 표창 인센티브 계획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의 대책마련 필요
시민소통 담 당 관	전주 홍보광고판	○강남터미널에 설치된 광고판의 경우 부실함 ○국제 영화제 홍보	○추경에 반영 검토 ○확대 등 적극적 노력 필요
	다울마당 위원 수당 지급내역	○다울마당 회의수당 지급 내역 및 회의내역까지 제출바람
기획조정국 총 무 과	청사 별관 임대료 관련	○현대해상 건물과 대우 빌딩의 임대료 차이가 나는데 그이유는?	○보증금과 월세를 현실적 으로 조정 요구함
재 무 과	주택재개발	○물왕멀구역 재개발 사업의 경우 특혜사실은 없는지	○현실에 준하여 시세차이가 많이 남으로써 조합원과 갈등을 최소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진행해 주길 바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완 구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재 무 과	공유재산관리 계획	○시청 강당 재건축에 대한 검토 사항은? ○예원대 빌딩 건물 매입 시 대로를 건너야하는 등 불편함 발생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시세를 확인해서 진행 하기 바람
평생교육과 (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운영	○대상자 심사 후 이의 제기가 있는가 ○재단 이사회 명단 및 정기 예금통장 사본 제출 바람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직원증감 현황	○직원채용 현황 자료요구 ○직원 현황 결원이 많음
	공영주차장 수입	○공영주차장 13개소 최근 3개년 수입현황
덕진구청 건 축 과	기계식 주차장 유지관리	○기계식 주차장 덕진구 개소수? ○부담금은 어떤 내용 인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므로 철거 하도록 부담금을 줄일 필요가 있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완 구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불법주정차단속	○지난해 와 올해 단속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시민들의 부담이 됨	○충분한 홍보와 사전통지로 시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계도 위주로 노력할 것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불법주정차단속	○지난해 와 올해 단속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시민들의 부담이 됨	○충분한 홍보와 사전통지로 시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계도 위주로 노력할 것
완산구청 자원위생과	통합수거함 시범지역 성과 및 계획	○서신동 서공원 원룸주택 통합수거함 시범지역 성과나 계획은?	○분리수거가 잘 진행 되므로 전주시에 확대 시행 요구함
완산구청 건 설 과	기계식 주차장	○도시미관에 문제가 많은 기계식주차장 철거실적이 2015년 6개소(64대)로 미비함 ○근본적인 대책으로 현지원 (90%)조례를 개정하여 100%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완산구청 건 축 과	타이어뱅크 사용승인 관련	○서신동 타이어뱅크 진행 결과는?	○진북동 타이어뱅크는 준공사용승인 득하여 현재 영업중으로 화재에 안전한 기술적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으니 준공 사용 승인에 관하여 철저히 조사요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완 구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	상관저수지	○2012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 상관정수장 공사장이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폐쇄된 공간의 관리가 없음	○관리 감동 등 담당부서의 일정 역할이 필요하고 준설 사업 ○2016년 상수원 수원지 활용방안 용역을 실시 하여 구체적 방안마련 요구 ○수원지는 수상레저파크 조성으로 활용해서 이용 가치를 극대화할 것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	자원순환특화 단지	○입주 포기업체 계약금에 대한 귀속 세입자료 및 임대료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납입 증빙 자료 제출	○입주요망 업체 규정을 완화해서 조속히 세입자 완료 요구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를 두 번 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나옴	○리싸이클 공사가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요구
동 물 원	생태동물원 기본계획 연구용역 진행상황	○기본계획 용역에 다울 마당에서 지적한 사항 반영 여부	○큰틀에서 접근해서 생태동물원으로 손색 없도록 진행 요망
	동물병원 신축	○동물병원 신축 진행상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완 구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보조 사업추진	○민간자본보조 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은 이유는?
	농기계 임대창고 용도 및 고장난 농기계 처리방법	○2014년에 추진된 농기계 임대창고의 용도는 무엇 이며 농작업 편이장비로 지원된 농기계가 고장이 날 경우 처리 방법은?
보 건 소	흡연단속		○단속시 2인1조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할 것
친환경농업과	저수지 준설계획	○저수지를 볼 때 적은 양의 물을 담을 수 밖에 없는데 준설사업 등 대책은?
친환경농업과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직매장 운영	○직매장 운영인원은 어떻게 되는가?	○농업인과 소비자가 불편함이 없은 매장을 운영할 것
신성장산업본부 탄소산업과	효성 전주공장 증기공급 민원	○효성과 ○○○업체간 2013.4월 증기공급 계약 관련 민원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완 구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지역경제과	이마트 관련	○이마트가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 열악하고 비가 오면 시민이 불편함	○고객들 의견을 들어보고 대책을 만들었으면 함
시민교통본부 대중교통과	전액관리제 관련 시청 앞 천막집회	○시청앞 집회중인 천막이 인도 6m중 4m정도를 점유. 전주시청의 관문 인데 장기적으로 집회 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 인가 ○상복, 장송곡 등으로 전주시 이미지가 흐려 지고 있음	○추운날씨에 안전 사고가 우려되니 올해가 가기 전에 해결토록 노력바람
생태도시국 주 택 과	전주시 재개발 추진 현황	○물왕멀, 바구멀, 감나무골 추진 상황은? ○물왕멀 및 바구멀의 감정가격은?	○바구멀 지역이 감정가 불만으로 사업추진이 부진 한데 감나무골은 현 매매가 수준으로 감정액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
의회사무국	의원연구실 개선		○도시건설위원회 연구실의 경우 매우 협소함 개선 방안 마련할 것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기 동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공보담당관	정원·현원 관련	○정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14명임 2명이 많은 이유는? 타부서의 경우 인원이 부족한 경우도 많음	○조직의 인원구성과 적절한 업무배정을 통하여 효율 적인 인적자원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
시민소통 담 당 관	디자인관련용역	○디자인 관련 업무에 특수성을 고려한 적절한 업체가 공정하게 입찰 선정될 수 있도록 고려 해야 할 것임	○디자인의 선정방법을 고려하여 전주의 이미지를 대표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디자인을 선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평생교육과 (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운영	○인재육성재단과 평생 학습관, 전통문화연수원이 별도 운영되고 있음 ○후원금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대책은?	○3곳의 출연금을 인재육성 재단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실 운영과 사무원의 구성 배치도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함
평생교육과	교육기관 보조사업	○엄마품 교실 등 전주시 에서도 이런사업을 하고 있다는 명분을 알려야 할 것임	○교육기관 보조사업이 지원 으로만 끝나지 않고 관리와 시행결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교육청 지원예산	○교육청의 지자체 예산 지원 요구가 갈수록 확대 되나 예산만 지원하고 시의 지원 사실이 나타 나지 않음	○교육청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혁신교육특구사업 등 에도 시의 의도가 반영 되도록 노력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기 동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청 건 축 과	기계식 주차장 유지관리	○도심 기계식 주차장이 흉물처럼 관리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처리 방안이 필요함	○미관을 저해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일정기간 동안이라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구상했으면 함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 및 보조금 지급기준	○어린이집별 수용인원 대비 종사자 수 편차가 큰 이유와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완산구청 자원위생과	식품위생업소 처분	○이물혼입 3차 적발 업소 (평화제과)조치결과가 미흡한 것 같음	○계속적으로 이물질 혼입이 발생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더욱 부과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바람
완산구청 건 축 과	원각사 주변 주거 환경개선사업	○2014년 8월 공사 중단 이후 준공처리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가옥 철거에 대한 소유주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 바람
맑은물사업소 급 수 과	상수관 파열	○올해 시내 곳곳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올해 관로 파손 현황과 문제점은?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 하고 포장전에 시험을 완벽하게 한 후 포장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할 것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기 동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급 수 과	공사로 인한 도로 훼손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훼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함	○상하수도공사와 가스공사 등 도로굴착공사시 년초 부터 건설과와 상의를 통하여 도로훼손을 최소화 해야 함
	맑은물공급사업	○성과보증의 의미, 지금 당장 확인 가능 한 것 인지 여부 ○성과보증이 나오지 않는 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공사 준공 후 성과보증 관련하여 유수율이 적절 하게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함
	맑은물공급사업	○차수별 공사 진행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공사 준공 시점에서 염두하여 준공 추진
생활복지과	노인복지기금	○기금의 사업내용이 노인복지관에 집행되는 이유와 기금의 적절한 활용 방안은?	○노인복지기금 사업자 선정시 기존 노인복지관 보다는 지원이 없거나 적은 노인단체 등에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검토바람
자원위생과	리싸이클링타운	○리싸이클링타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총 사업비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 확실한지?	○주민민원에 따른 공사 중지로 공기연장과 사업비 증액하기 전 철저한 조사를 하기 바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기 동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자원위생과	공사계약	○공사가 중지되면서 공사 금액이 올라갈 수 있음 ○공사 연장 관련서류에 기간은 늘어나지만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맞는지	○공사지체 보상금을 시공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지 발주자가 부담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소각장내 재활용 선별 시설 관련	○재활용 선별장의 하자 보수기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하자보증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설계, 시공, 감리, 부실의 문제로 하자기간하고 상관 없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한지 파악할 것
	식품진흥기금 적정 사용	○기금의 운용이 홍보 관련으로 거의 사용하고 있는데 더욱 효과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식품진흥기금을 운영수당,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하기 보다는 집단급식소 시설개선 등 기금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
	접수민원 관련	○진입로가 없어도 매립량을 통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합법 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묻는 민원을 어떻게 생각 하는가	○공사장 진입로 사용 계약을 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보 건 소 보건행정과	전주시노인복지 병원 관련	○시립병원으로서의 공공성 확보방안의 사업은 무엇 인가 ○경영상태가 적자가 되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수수 방관하고 있음	○당기 순손실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를 조사 하고 관리 운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기 동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문화관광체육국 전통문화과	향토문화유산 선정	○지역문화유산의 종류와 최근 선정되는 곳이 없는 이유와 개발 의지는 있는지	○향토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문화 발전 기여 필요
한옥마을 사 업 소	문화장터 부스	○구 경기전 앞 문화장터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이유는?	○관광지에 맞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바람
신성장산업본부 탄소산업과	기업유치 실적	○기업유치 실적이라기보다 창업, 소형업체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기업유치가 필요함	○기업유치에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하며 아파트형 공장 검토바람
	고용장려금 지원 중복 여부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인 청년취업지원 사업이 상호 중복됨	○점차적으로 고용장려금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청년고용에 대한 미스매칭	○고학력자 및 지역업체 현황 파악으로 미스매칭 해소 요구	○지역중소기업체의 구직 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청년일자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도의 지시보다는 시와 도가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것
지역경제과	골목상권 보호	○롯데에서 SSM이 입점 되어 위화감이 드는데 SSM이 들어오지 못하 도록 했으면 함	○타시도 특별지구 관련 해서 SSM입점을 막는 사례 등을 알아보고 대책 및 많은 연구 필요할 것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기 동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사회적경제 지 원 단 공동체지원과	해피하우스사업	○해피하우스센터 직원 전화 응대가 불친절함	○서비스 대상이 아니어도 직원 친절 응대 요망 ○일반인도 공동체를 이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람
시민교통본부 생태교통과	교통시설물 정비	○교통신호등, 스피드 디스플레이 등 정비 필요	○신호등의 체계적인 정비와 스피드디스플레이 설치 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도 로 과	자전거활성화 정책	○자전거 정책부서가 설립이 되었으므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정책은?	○각종 동아리를 이용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도시디자인 담 당 관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확보	○전주시 경관형성을 위해 중요한 경관기본계획이 재정비 기간이 만료되 었음에도 예산확보를 안하고 있음	○도시디자인담당관의 핵심 업무인 만큼 조속히 추진 바람
생태도시국 푸른도시조성과	천년전주 마실길 종합계획	○전주의 산, 하천, 공원 등 생태, 역사, 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천년전주 마실길 종합계획 추진은 좋을 것 같음	○전주8경과 접목을 시켜서 마실길을 관광자원화 시키면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바람
주 택 과	폐·공가 정비사업	○조사된 폐.공가의 수가 많이 있어 적절한 대책과 예산 편성방법은 있는지	○홍보도 많이 되었으니 본인부담을 늘리게 해서 라도 폐·공가를 적극적 으로 정비바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도 영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시민소통 담 당 관	다울마당 구성원		○다울마당의 구성원이 중복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며, 최초 모집시에도 다방면의 구성원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덕진구청 건설교통과	주정차 단속		○무조건적 단속보다는 상습위반 지역과 교통량 빈도가 높은 곳을 집중 단속하기 바람
맑은물사업소 급 수 과	상수도 공사		○누수공사와 배관교체 등 상수도 관련 공사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속히 진행하기 바람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	리싸이클링타운		○종합리싸이클링 타운과 관련해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 해결을 위해 주민, 시, 의회가 협조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 (종합경기장 개발추진단)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나 전주·완주 통합 추진시 대응책이나 방안이 없었음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의 경우도 불가시 어떻게 하겠다는 제2의 대안이 없었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병 하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시민소통 담 당 관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경상보조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의 지출이 많은지 ○경노당 음식봉사 등 행사가 많이 겹침	○단체의 봉사활동 사업이 고루 분포되도록 노력 필요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일부 주민자치센터 프로 그램 운영 시 소수의 이용자만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차원 에서도 다양한 계층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김장담그기		○명칭을 달리해서 중복 지원한 부분을 파악 해서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완산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잘못되면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잘되지 않음
시설관리공단	자전거 경륜장 활용방안	○경륜장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부지를 개발하고 대체 경기장을 건설하는 방안은?	○다목적 체육관 등 경륜 장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전주승마장 환경개선		○승마장 주변 환경개선을 해서 주민의 호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계획 수립 할 것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병 하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시설관리공단	종합경기장 입주단체 이전	○종합경기장 입주단체 컨벤션 센터 건립 후 이주대책이 있는지
덕진구청 건 축 과	하가 영무예다음 개별분양	○하가 영무예다음 개별 분양 관련 진행사항은?
덕진구청 건 설 과	예산확보		○호성동 배미실 진입로 개설공사 예산확보 노력 할 것
	예산집행	○명성강변~사평교간 명시이월예산이 아직도 집행되지 않았는지
덕진구청 생태도시과	덕진공원 등산로 정비관련		○우천시 덕진공원 산책로 통행이 불편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우기 바람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공구거리 노상 적치물 단속	○공구거리 가게 앞에 물건을 많이 내놓고 작업을 하고 있어 보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집중 단속하기 바람
맑은물사업소 하 수 과	하수처리장 슬러지 운반 업체 현황	○하수처리장에 슬러지를 옮기는 업체는 몇 개소인지 ○해당업체 중 타지역 업체가 1곳 있는데 선정사유는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 업체를 살리는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주기 바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병 하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농업기술센터	콩나물 영농조합법인	○재배된 콩나물콩이 100% 수매되지 않고 있음	○좋은콩 재배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람
문화관광체육국 전통문화과 (전주문화재단)	마을조사사업 조사원 채용	○3억원을 투자해서 조사 요원을 꼭 채용해야 하는가
체육진흥과	싸이클경기장 이용	○싸이클 경기장을 팔고 다목적 체육관을 세운다면 충분하다하는데 해마다 답변이 고민한다고하고 결론이 없음
신성장산업본부 탄소산업과	청년취업지원 사업	○청년취업 지원사업 추진시 기업체에 월 80만원씩 동일하게 지원 여부
영화영상산업과	종합경기장 야외상영장 무대설치 계약	○종합경기장 야외상영장 용역에 지역업체 배제 사유는?
	청년취업지원 사업	○청년취업지원사업 확대로 기업에 지원활성화 요구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 (종합경기장 개발추진단)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민자에서 재정사업 으로 변경 후 진척사항 있는지	○전라북도와 진정성을 가지고 합의를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 필요. 대체시설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양 영 환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공보담당관	시정홍보 후속조치 관련	○시민 반응 모니터링을 하는가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한 보도이후 1회성 홍보 보다는 시민들의 평가, 반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감사담당관	공무원 비리적발	○현지 시정의 기준과 징계 3명에 대한 처분내용 은?
	고질민원	○고질민원의 기준은 무엇 이고, 해결점을 찾아 주는가 ○1건이라도 해결해 준 것이 있는지	○고질민원의 경우 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시민소통 담 당 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담당관 업무차이	○시민소통담당관과 공보 담당관 업무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음
	소식지 <전주다움 점자책>발간	○점자책 몇 권, 어디에 배포되고 있는지 ○전주시 시각장애인, 청각 장애인은 몇 명인지	○소식지가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
기획조정국 총 무 과	집회신고	○집회가 인도를 점령하는 경우가 있음 집회신고 허가 등 파악은 했는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양 영 환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주민자치위원장의 사무실 허락관련 진위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 그러한 요구가 발생함	○시의 일관성 있는 지침이 필요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기 바람
재 무 과	세외수입 결손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및 결손 사유
완산도서관	북카페 관리	○야외 북카페 관리가 허술함	○북카페가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시설관리공단	전주 승화원 운영	○서남권 광역화장장 개원에 따른 승화원에 미치는 영향은?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노상에 장애인 주차장이 남천교쪽에 있어 불편함 ○주말에는 노상주차장이 부족함	○한옥마을 노상주차장장애인주차구역 오목대 부근 설치검토
	견인차량 활용	○견인차량 4대 중 2대 만 운영하는 것은 문제임	○양구청과 협조하여 견인 활성화 검토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건수가 1건으로 실적이 적은 이유는?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	어린이집 통학 차량위반 점검	○어린이집 통학차량 위반 내용 및 동승자의 자격과 점검은 잘하고 있는지 수시점검 결과물 제출 요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양 영 환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비장애인 장애인 주차표시 부착차량을 이용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며 단속은 잘되고 있는지?
	장애인증 표시기 발급	○예를 들어 부모가 장애가 있는 경우 자녀가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이 많은데 대책은?	○약자를 위한 행정을 해주기 바람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불법도로점용	○의회 5분 발언에서 불법 도로 점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정비가 안됨. 이 시간 이후 대책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노점상의 경우 대형으로 하면 단속을 하지 못하고 노인들이 개인적으로 노점을 하면 단속을 함	○생계형 노점 등에 대한 단속은 탄력적으로 하기 바람
	불법주정차단속	○불법주정차 견인의 경우 수기단속으로 시설관리 공단과 견인에 대한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므로 덕진,완산,시설관리공단 협조하여 단속바람
	밤샘주차단속		○사업용차량 등의 야간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양 영 환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청 건 설 과	이면도로, 대로변 중장비, 건설기계 단속	○이면도로, 대로변 중장비, 건설기계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함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쓰레기 처리	○소각장 쓰레기 반입이 어려울 경우 처리 방법은? ○위탁업체에서 할 일을 시 에서 할 필요는 없음
덕진구청 생태교통과	광고물 민원 예방 관련	○공휴일에 부착되는 게릴라성 현수막 정비가 필요함 ○불법광고물 입간판 철거시 광고주와 마찰을 예방 할 것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	체납요금 징수 관련	○전년도 대비 징수율 향상 이유는?
	체납요금 단수 조치 관련	○체납단수 시 단순·소액 체납자와 고액·고질 체납 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단수하는지 ○어려운 가정을 단수조치 를 하는데 해당 주민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가?	○단수하기 전에 해당 세대와 충분한 대화 후에 조치바람
급 수 과	맑은물공급사업	○공사현장에서 구관교체가 제대로 안되고 있음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의 경우 공사를 못하게 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양 영 환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급 수 과	맑은물공급사업	○유수율 제고사업을 5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데 완료 후 앞으로 어떤 전략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상수도 관망 GIS프로그램을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라우팅 하는 기준이 있는지 ○불용관 철거 관련 사항 및 추진계획
	공사구간 사전홍보	○상수도 공사시 홍보부족	○공사로 인한 단수 시 방송차량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 필요
	공사 후 도로 관리 관련	○잦은 공사로 도로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어린이집, 유치원 지하수 사용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수영장 및 풀장 불법 지하수 사용이 관리감독 되는지	○방문시 치밀하게 점검 하여 확실한 결과보고 바람
수질관리과	수돗물음수대		○수돗물을 생수화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 등 신중한 검토 필요
하 수 과	오수·우수 분리	○오수·우수 분리관이 비가 많이 내릴 경우 무용지물임	○수질 정화를 명확히 하고 신축 건물 허가시에도 준비가 안되면 허가를 해주지 말 것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양 영 환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하 수 과	지하수 관리 철저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하수 불법사용에 대한 대책 요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동네복지 시범 동 운영	○동네복지 시범 동 운영이 전 동 확대될 경우를 생각해 효과성 검토 필요
여성청소년과	드림스타트 완산센터 신축	○드림스타트가 완산, 덕진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음. 완산센터는 프로그램 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제로 혜택을 못보는 사람이 많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부지가 확보되었으면 예산반영에 노력해서 실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
환 경 과	개방화장실 관련		○종합적인 전수조사 후에 꼭 필요한 곳에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동 물 원	동물 진료 현황	○동물 건강은 양호한 것으로 제출한데 반해 진료 내역에 근육주사 투여 횟수는 많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양 영 환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농업기술센터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시 성분이나 함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할 것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농기계 임대 시 안전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 하고 있는지	○임대 시 기계를 다룰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임대해서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할 것
	주말농장 관리 철저		○주말농장 지원 사업을 개인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특정인에게 특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보 건 소 보건행정과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련		○의약업소 지도점검시 계도위주의 지도단속, 사전예고 형식보다는 단속위주 관리감독 필요
보 건 소 건강증진과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중독 사업실적이 대부분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인터넷, 도박 등 기타 중독관리사업도 추진 하기 바람
	방문보건센터 간호사와 동네복지 간호사의 차이	○방문간호사와 동네복지 간호사의 하는 일이 같은데 대상이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양 영 환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친환경농업과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전주푸드의 필요성	○전주푸드와 완주로컬 푸드와의 차이점은? ○전주푸드만이 아닌 완주 등 인근 지역에서 들어 온다면 전주푸드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음	○전주 농가부터 양성을 해서 전주푸드로 나가야 함 ○또한 전주푸드 운영은 신중 하게 재검토 되어야 함
관광산업과	지도제작	○지도가 한옥마을 위주로 되어있음	○모악산, 남고사, 덕진공원 등 외부로 관광객을 유도 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한옥마을 사 업 소	차없는 거리 통행증	○기린로 노상주차장 한옥 마을 거주민차량 통행증 을 위조해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음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 하고 주차권을 위변조하지 못하게 제작해야할 것임
	전통문화관 장애인 휠체어, 유모차 관련	○전주전통문화관에 장애인 휠체어, 유모차가 없음	○장애인 휠체어, 유모차 비치 요망
신성장산업본부 탄소산업과	장애인 기업의 중소기업육성 기금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지원시 금리 우대 업체에 장애인 기업 적용할 수 있는지
사회적경제 지 원 단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안되어 부당 행위가 많음 ○사회적 기업이 형식에 불과한 곳이 많음	○부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불시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재정지원사업 종료 후 운영상 어려움으로 사업 포기 기업이 발생하므로 지원 종료후 관리 필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양 영 환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시민교통본부 대중교통과	교통약자 특별 운송사업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면서 셔틀버스를 3급 까지 제한하면서 4~6급이 탑승하도록 요구하는데 대책이 있는지 ○셔틀버스 증차계획은 있는지	○현재 운행 중인 장애인 셔틀버스 탑승자를 수급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65세 이상 장애등급 4~6급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장애인 단체와 대화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차량등록 사 업 소	과태료 징수	○과태료 징수 실적이 향상된 원인은?
도시디자인 담 당 관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시민수거 보상제가 각 동에 홍보가 되고 있으나 사업기간이나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모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
	외곽도로변의 옥외 광고물	○외곽도로변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이 무질서 하게 설치되어 있음	○전수조사를 통해 전주만의 기준이나 규격 마련 필요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	소송업무	○완산학원과 소송진행 상황은?
완산·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	어린이집 수영장 관리	○청소 및 수질관리가 엉망인 듯 수질검사표 비치 상황은?	○지하수 사용으로 염소 부족으로 어린이들이 피부병이 많이 발생하니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경 신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감사담당관	사전감사활동 성과	○일상감사 등 사전감사 활동을 통한 예산절감 성과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시행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요성을 확보할 것
시민소통 담 당 관	다울마당 위원 수장 지급내역	○다울마당 회의수당 지급 내역 및 회의내역까지 제출바람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다울마당 운영의 경우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타 지자체도 비교해서 충실히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하기 바람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요금 관련	○수도요금이 타시군에 비해 비싼이유
급 수 과	맑은물공급사업	○유수율 제고사업을 5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데 완료 후 앞으로 어떤 전략사업을 추진할 것 인지 ○상수도 관망 GIS프로 그램을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는지
복지환경국 여성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유용사례 처리결과 및 이후 지도감독 등의 관리	○소외계층 지원금 사건 이후 행정처분이 내려 졌는데 이행하고 있는지 ○해당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리를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경 신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안전교육	○최근 농기계 사고가 많은데 농기계 안전교육 은 어떻게 추진하는지	○농기계 사고 안전수칙 준수, 예방하고 농기계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고자가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할 것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경륜장 활용방안	○현재 일부 선수들이 경기장을 사용하며 월 23만원의 수입이 있음. 재정비할 수 있는 등급인가? ○경륜장 노후로 대체시설 건립 의향은?	○경륜장이 노후화된 건물도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매년 증감한에도 불구 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차제에 수익창출 모델 개발 및 개발 가능성 등을 고민,검토할 것
도시디자인 담 당 관	전주나들목 경관개선사업	○동전주 나들목 예산이 많이 남는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자료제출 요구 ○혁신도시 인근에 제2의 호남제일문이 필요함 전주의 관문인 서남권에 경관개선이 시급함
생태도시국 푸른도시조성과 (양구청 생태도시과)	공원제초작업	○공원제초작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	○연2회 이상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의회사무국	시정질문 결과조치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 발언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추진사항에 대하여 검토 바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고 미 희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시민소통 담 당 관	시민청	○유쾌발랄 시민청이라고 했는데 청사로비 안내실 직원이 불친절함	○시민청 안내데스크 직원 친절 교육 꼭 필요함
	음식물 쓰레기 팍줄이기 다울마당	○다울마당에서 어떤 제안 들이 나왔는지? ○2천만원을 회의비에 쓰이지 않고 캠페인 등 현장에 직접 쓰게 함을 요구	○“전주시 쓰레기문제” 시민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므로 교육이 필요 하고 CCTV단속만으로 해결이 어려움. 시민캠페인 활용으로 지속적인 노력
	다울마당 위원 구성	○위원회 구성시 한곳이상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 요망	○다울마당 위원을 7곳, 참여 한 위원과 3개씩, 4개씩 겹쳐 참여함. 문제의 심각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시민 참여 필요함.
덕진구청 생태교통과	공원 체육시설 관리	○황방산 공원 체육시설 관리 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동기구의 경우 새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기구 관리를 잘 할 것
덕진구청 생태도시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대장관리가 미흡함	○기준에 맞게 철저히 관리할 것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	옥외화상검침기 관련	○옥외화상검침시스템 설치 현황 및 소요예산 ○인력과 화상시스템의 차이와 장·단점은 무엇 인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고 미 희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농업기술센터	농업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	○농업인단체 지원 민간 경상보조 지원 예산은 성격이 비슷한 사업을 왜 나누어 놓았는지
	텃밭조성사업 및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	○텃밭조성사업 및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을 어떻게 하였나?	○사업취지에 맞게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문화관광체육국 전통문화과	시립예술단 운영	○시립예술단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는 걸로 아는데 공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정도는? ○시립예술단 발전방안 TF팀 운영결과는? ○단원평정제도 실시 이유는 무엇이며 평정관련 자료 를 제출 바람
신성장산업본부 탄소산업과	한국폴리텍대학 부지매입비	○폴리텍대학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미지급금 17 억원과 이자 7억원을 합해 총 24억이 넘은 상태임. 전주시에서 2012년 추경에 반영 하겠다고 폴리텍대학에 회신했으나 예산반영 못함. 폴리텍대학에서 행정소송 들어오면 어 떻게 대응할건지?	○행정에서 적극 대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할 것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고 미 희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생태도시국 신도시사업과	전주대대 이전	○전주대대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반대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완주군의 저항이 심할 경우의 대책은?	○꾸준한 노력이 요구됨
의회사무국	의원연찬회 장소		○의원 연찬회시 전체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 장소를 선정해 주기 바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정 화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감사담당관	취약시기 공지감찰활동		○보안이 중요한 연말 연시, 명절전후 등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대책 필요
시민소통 담 당 관	시민청 관련	○시민청 추진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 노송 광장 출입문 정비와 상단 홍보판 설치가 시청 건물과 어울리지 않음 시민청은 시민과 행정 과의 소통인데 시민들 끼리의 소통에 그치는 실정임 행정과 시민의 소통이 없이 외형적인 부분만 반영됨	○도서관과 카페를 열겠다고 하는데 시민들끼리의 소통이 아니라 부서 담당자와 시민과의 소통 이 필요함 시민이 그룹으로(3~5명) 신청하면 행정담당자와 미팅할 수 있는 대책 필요
	전주 홍보		○전주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 방안 중 하나로 구글 등에 이중언어로 자료를 올려서 세계인이 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검색을 통해 전주를 직접 방문, 여행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할 것
	버스정류장 광고판	○버스 정류장 민원 중 측면 유리 광고판으로 인해 차도로 내려와 버스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정 화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시민소통 담 당 관	도심 주요거점 홍보매체화 사업		○시청광장 출입문, 생태 박물관, 서신도서관, 전주시자원봉사센터 글판 서울 광화문 글판을 모방하지 말고 전주의 특성을 살리는 창의적인 시설물과 홍보현판을 만들기 바람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명을 “김장하기” 또는 “김치담그기”로 정확한 용어 사용 필요 ○김치를 세계에 알리고 전주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16년도 김장하기 행사는 기네스 기록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기획조정국 총 무 과	청원상담센터 운영상황	○방문상담자 2명으로 극히 미비함	○외래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을 다양 하게 추진했어야 함 비밀보장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상담실의 비밀보장이 확보되어야 함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관 운영	○전주인재육성재단, 평생 학습관, 전통문화연수원 운영체제가 명확하지 않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정 화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관련 기간제 증가	○주차운영팀 기간제 증가 사유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운영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운영 수익대비 인건비 지출 검토 ○비수기 운영방안 검토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관리 현재 체제 재검토 필요
	서부신시가지 무인주차시스템 구축		○서부신시가지 등 무인 주차관리 시스템을 도입 하여 관리하기 바람
	무료주차장 관리방법	○무료주차장 환경정비, 장기 주차차량 관리필요
덕진구청 생태도시과	불법현수막	○의회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서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을 촉구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 전주시와 공공기관에서 불법으로 내거는 현수막, 행사가 끝난 후에도 철거가 안되고 있는 것 등 아직 까지 개선이 안 됨 ○인도 및 차도에 설치된 돌출 광고 외 에어광고물 해결에 대한 대책과 광고 차량의 경우 무단주차 단속 방안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대책 필요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정 화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 아동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완산구청 건 축 과	무허가 건축물 단속	○계고 이 후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주차장 용도로 허가를 받고 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단속은 부실함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철저한 단속을 요함
맑은물사업소 수질관리과	수돗물 병입수 생산·공급	○병입수 생산에 필요한 예산액은 얼마인지 ○서울 아리수의 경우 실제 음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병입수 생산 후 이용자가 먹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은지
하 수 과	하수처리 편입구역 외 지역 우·오수 분리	○우·오수 분리가 안 된 지역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오·폐수 무단 방류 단속 강화 필요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지원대상자가 저소득층 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여성청소년과	아동학대 예방	○전주시의 아동학대 예방 대책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정 화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농업기술센터	6차산업 및 곤충산업	○6차산업인 복숭아 등 몇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 요즘 부각 되고 있는 곤충산업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종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 건 소 보건행정과	덕진보건소 신축		○행정중심의 건축물이 아닌 의료중심, 내원자 중심, 감영병 등 비상 사태 발생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가변성 있는 공간으로 설계하기 바람
	간호사, 조무사 업무	○간호사의 업무를 조무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있음	○업무구분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함
	불법처방전 발급		○허위, 타인명의 처방전 발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건강증진과	흡연실 점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카페나 음식점 등에 흡연실을 둘 수 없는데 여전히 흡연실이 있는 카페 등이 있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및 실내 흡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홍보, 지도 점검할 것
	장애인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 산모의 산후조리 불편을 덜어 주기 바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정 화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관광객 유입 대안	○한옥마을 관광객의 꾸준한 유입을 위한 대책은?	○슬로시티답게 한옥마을의 전통성을 되살리고 젊은 층의 관광객들을 유입 할 수 있는 대체 관광 시설을 만들어야할 것 ○전주의 역사와 전통을 스토리텔링하여 문화 관광으로 발전시키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함
관광산업과 (한문화지원 사무소)	비빔밥 축제	○투입된 예산에 비해 성과는 극히 미비함	○중복된 행사는 정리를 해야 하고 한 단체에서 3~5년 동안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부분을 시정하기 바람
한옥마을 사 업 소	전통문화연수원 소속		○각종 기관의 명칭 제정시 용어 등을 신중하게 생각 해서 정하기 바람 ○전통문화연수원 소속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바람
신성장산업본부 영화영상산업과	전주국제영화제	○종합경기장 무대설치와 스크린 설치 비용에 비해 영화 관객수가 매우 저조함	○17회 영화제에는 개막식과 시상식 영화 상영 시 야외상영과 예산 집행 신중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행사를 하기 바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정 화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사회적경제지 원 단 공동체지원과	금암2동 마을 만들기 주민협의회	○금암2동 마을만들기 신문 발간한 사업주체 대표자, 예산집행내용, 2015년 추진실적을 제출 바람	○ 단체의 회원 명단이 실제 회원인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 후 지원하기 바람
도시재생과	아중호수 생태 수변공원 조성	○안내 표지판 명칭변경 요청 (아중저수지→아중호수) ○전주역 남원간 동부대로 에서 아중호수 진입로에 대한 안내 표지판 설치 ○도로명주소 변경 (아중저수지로→아중호수로)
도시디자인 담 당 관	불법광고물정비	○불법광고물이 계속 쏟아 지고 있는데 시민수거 보상제만 가지고 해결이 될지 의문임	○시민의식 교육 및 과태료 상향 조정, 광고주까지 처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과태료 강화 등 대안 검토 필요 ○전주시를 비롯한 공공기관 단체, 지정 게시대 사용
	경기장 사거리 대형LED전광판	○경기장사거리에 설치된 대형LED전광판이 강한 빛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 하고 있음. 적법한 기준에 따라 허가된 것인지 관련 자료 요청	○영상스크린 광고판 설치 허가 시 신중한 검토 요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정 화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	도로명주소	○기존주소와 병행은 언제 까지인가? ○우편번호도 바뀐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홍보는? ○어르신들 대상 홍보, 교육 부족함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것
푸른도시조성과	중산보공원 휀스설치	○공원의 체육시설 설치 신중하게 할 것	○중산보공원 휀스 설치는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 바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형 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시민소통 담 당 관	시민청 추진 관리	○시민청 도입을 한 이유와 로비와 광장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 으로 반영되어야 함
	시민청 추진 관련 다울마당 원칙과 기준 마련	○청사 리모델링시 노송광장 다울마당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이 잘 반영 되지 않음.	○필요에 의해 다울마당을 만들지 말고 민이 주도할 수 있게 다울마당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함
	민간경상보조		○집행과 평가 등 관리 감독 필요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상반기에 평가를 했는데 자료가 나오지 않은 이유 는?	○전주시 성과관리 조례 제정해서 전주시 전체의 시정목표 추진과 평가, 개선할 사항을 개선하도록 할 것 ○성과관리가 지침보다는 법제화해서 관리해 나가야 할 것 ○출연기관의 경우도 업무 협약서가 아니라 성과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지출	○신입센터장이 공석인데 센터장 교육비가 지출되는 등 서류제출이 무성의함	○잘못된 집행이면 환수 조치하고 성과계약서 작성 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형 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평가기준마련	○작은도서관을 민간부분 에서 운영하는 경우 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시설관리공단	민원인 응대	○시설 이용 자격을 완화 해달라는 민원이 11건에 달했으나 충분히 수용 가능함에도 안되는 사유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권 해석을 받았음	○민원인의 민원을 응대 할 때 최대한의 안전 조치 확보는 응당 고려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민원해결을 목적에 두지 않음으로써 시민불편을 초래했음 이에 대해 조속히 해결할 것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서류제출	○서류요구를 하면 제출 기한이 늦고 불성실하게 제출
	호성동 주민센터 증축 설계변경	○설계변경 증액이 36백만원 으로 건축공사는 20백만원 이상이면 설계변경심사 위원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왜 안했는지?
자원위생과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관련	○월10만원 이상 지급하면 안되는 사항을 지급하고 예산에 부기된 금액 이상을 지급함 파파라치를 양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됨	○포상금 지급시 부기별 목적에 맞게 집행 할 것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잘못 지급된 보상금의 환수 계획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형 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청 생태도시과	물품 수의계약	○소액수의 대상금액이 500만원 이하인데 500만원 이상 소액수의 사유인 물품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 진 것인지
덕진구청 건 설 과	자료제출요청	○동산육교 설계변경 자료 미제출
	물품 수의계약	○도로보수용 포장재는 이런 특허자재를 만드는 업체가 이 업체 한곳뿐인지. 전국에 업체가 많은데 이곳과 체결한 이유는?
완산구청 자원위생과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월10만원 이상 지급하면 안되는 사항을 지급하고 예산에 부기된 금액 이상을 지급함 파파라치를 양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됨	○포상금 지급시 부기별 목적에 맞게 집행 할 것
완산구청 건 축 과	중로 1-88호 설계 변경건	○2개동 가옥 철거 부분이 당초 설계에서 누락된 이유는? ○예정금액보다 낮은 금액 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예정금액 범위에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있음	○철저한 현장검사로 설계 누락이 없도록 할 것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형 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청 건 설 과	공사현장 사고 시 시민에 대한 보상	○공사 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나가는 차량이 사고가 남 ○시에서 시공사에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시에서 처분을 하는 원칙을 세워 적극적으로 보상에 임해야하며 해당 시공사에 행정처분을 하여 시정할 것
맑은물사업소 급 수 과	맑은물공급사업	○유수율 목표 85%인데 현재 유수율은 훨씬 못 미치고 있는데 사유는?
	긴급 누수 복구 민원 관련	○맑은물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긴급누수 신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하 수 과	마을하수도	○수질분석표를 검토한 결과 마을하수도가 방류수 배출 수질기준에 따라 잘 관리되고 있지 않고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방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음 ○유입수질이 현저히 낮게 들어오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과태료 부과관련 자료 제출 요함	○방수류 수질 기준에 맞게 배출되도록 즉각적인 시설 보완과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유입수질이 현저히 낮은 곳은 그 원인을 빨리 찾고 설계 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보완할 것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모금된 지정기탁금을 사업비로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생각은 없는지
보 건 소 보건행정과	안마시술소 지도점검		○안마시술소 점검 시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성매매 등 불법 영업 행위 단속 철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형 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보 건 소 보건행정과	의료폐기물		○병의원 의료폐기물에 대한 지도감독은 환경과 소관이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추진 하는 것을 검토할 것
문화관광체육국 전통문화과	집단민원처리		○민원에 대한 답변내용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할 것
	출연기관 성과계약서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성과계약서가 없음
전통문화과 (전주문화재단)	출연금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 작성과 제출일 날짜가 맞지 않음
	사업평가	○금년도 사업보고를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음	○다각도로 접근방법을 찾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관광산업과 (한국전통 문화전당) (한문화지원 사무소)	출연기관 관리감독	○한국전통문화전당 성과 계약서 작성 및 출연금 정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국뉴욕 한스타일 거점 공간 조성사업은 2015년 사업인데 정산평가가 2015년 11월 진행했고 다른 2014년 사업 평가를 2015년 11월 진행한 사유가 무엇인가? 감사자료 제출 요청으로 모면하기 위해 부실하게 작성한 것 아닌가?	○출연기관은 성과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정 성과를 잘 관리해서 시출연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형 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신성장산업본부 탄소산업과	기업유치 보조금	○SK텔레콤은 대기업인데 보조금을 지원한 이유는?
	출연금 집행현황	○녹색부품 생산기반 및 실용화 지원 사업 보조 근거 협약서 제출이 미비함 ○수송용 수소연료전지 부품소재 실용화 기술 지역혁신센터 구축사업 보조 근거 협약서 첨부 미비함 ○확약서상 연차별시비 지원계획과 실제 지급한 내역이 상이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주센터 구축 운영사업 정산부분에서 연구 기자재 구입비로 차량 및 주거 임차료 지급이 적정한지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비전대) 정산서 중 지출내역에 전담직원 퇴직급여 지급이 적정한 것인지 ○전주첨단벤처단지 기능보강사업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경비인력 (2명)인건비 지급이 적정한지	○확약한 총 지급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 ○잘못 지출한 부분은 환수조치 바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형 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사회적경제 지 원 단 공동체지원과	온두레공동체	○온두레공동체 지원 예산을 선진지 견학에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음 ○온두레공동체 선정시 공모방식의 선정이 예산의 낭비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온두레공동체 선정방식인 공모방식을 변경할 것 교육(공동체교육, 예산 교육 등)을 수료한 공동체만 사업공모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대안 마련 필요
시민교통본부 대중교통과 생태교통과	집단민원	○집단민원 해결이 되었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서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 민원 처리 일은 처리 기한내에 답변이 진행 되었는지를 보기 위함 이고 처리결과는 현재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보기 위함인데 미해결된 사항을 해결로 표시함 이를 시정할 것
도시디자인담 당 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도시디자인 다울마당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목적과 경관 계획의 차이점이 무엇 이며 도시디자인 다울 마당이 별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의회사무국	의정연구원		○의정 연구원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많음 사이버 보좌관제 신설 검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