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5.11.30)

2.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현황 : 노인복지기금 등 13개 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운용방침

-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극대화

- 과감한 기금운용 혁신

․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사업으로 전환 검토

․ 기금사업 중 실효성이 낮거나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

․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기금존속 재검토

○ 위원회 기금 조성규모

- 2015년도말 현재액 :34,596,914천원

- 2016년 운용계획 : 수입 164,725,564천원, 지출 165,525,951천원

- 2016년도말 현재액 : 33,796,527천원(‘15년 대비 800,387천원 감소)

3. 해당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5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6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고유목적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전주권소각 자원센터 주민지원	183	600,183	600,000	183			600,183	600,000		183		183

4. 심사의견

○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2016년도 전주시 총 13개 기금 중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전주권소각 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향상에 기여   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 수입 600,000천원은 자치단체 출연금이고, 지출 600,000천원은 주민협의체 운영과 소각자원센터 주변영향권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구별 사업지원을 위해 집행할 계획으로,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변 영향권 주민  가구별 보상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의 주민들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해 존치되어야 하는 기금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5.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