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5.11.30)

2.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현황 : 노인복지기금 등 13개 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운용방침

-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극대화

- 과감한 기금운용 혁신

․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사업으로 전환 검토

․ 기금사업 중 실효성이 낮거나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

․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기금존속 재검토

○ 위원회 기금 조성규모

- 2015년도말 현재액 :34,596,914천원

- 2016년 운용계획 : 수입 164,725,564천원, 지출 165,525,951천원

- 2016년도말 현재액 : 33,796,527천원(‘15년 대비 800,387천원 감소)

3. 해당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5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6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고유목적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식품진흥	1,955,000	2,150,000		1,955,000	45,000	150,000	2,150,000	97,800	1,200	2,051,000		2,051,000

4. 심사의견

○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2016년도 전주시 총 13개 기금 중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식품진흥기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업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 과징금 및 기금적립 이자로 수입은 195,000천원이며, 지출 99,000천원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모범음식점을 육성 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위해 집행할 계획으로,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식품위생에 대한 활동지원 등 음식문화와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바람직한 기금이라는것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5.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