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7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5년  11월  17일

○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11월 30일)

2. 2016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5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6년말 조 성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소 계	비융자성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계	513,152	821,152	300,000	513,152	8,000	721,152	80,000	20,000	721,152	721,152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513,152	821,152	300,000	513,152	8,000	721,152	80,000	20,000	721,152	721,152

3. 기금운용 및 적립기금 현황

◦ 기금명칭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관련근거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목    적 :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노후불량건축물

개량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설치년도 : 2013년

◦ 2016년도 기금운용 현황

- 2015년도말 현재액 :    513,152천원

- 수  입 : 308,000천원       - 지  출 : 100,000천원

- 증  감 : 208,000천원

4. 심사의견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 도시 기능회복 및 계획적 정비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위하여 주택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 제1항제1호는 제외)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징수총액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전입금 3억원, 기금적립이자 8백만원을 합쳐   3억 8백만원과 2015년도 사용잔액 예치금 5억1천3백1십5만2천원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