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7.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1. 18.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483,841,646	100.00%	1,455,659,748	100.00%	28,181,898	1.94%
일반회계			1,266,114,331	85.33%	1,241,236,122	85.27%	24,878,209	2.00%
특별회계			217,727,315	14.67%	214,423,626	14.73%	3,303,689	1.54%
	공기업		168,635,313	11.36%	164,723,689	11.32%	3,911,624	2.37%
		상수도	83,971,501	5.66%	78,951,942	5.42%	5,019,559	6.36%
		하수도	84,663,812	5.71%	85,771,747	5.89%	△1,107,935	△1.29%
	기 타		49,092,002	3.31%	49,699,937	3.41%	△607,935	△1.22%
		주택사업	48,472	0.00%	48,472	0.00%	0	0.00%
		의료보호	7,490,632	0.50%	7,490,632	0.51%	0	0.00%
		농촌소득	704,000	0.05%	704,000	0.05%	0	0.00%
		도시개발	20,753,720	1.40%	20,753,720	1.43%	0	0.00%
		교통사업	17,084,215	1.15%	17,084,215	1.17%	0	0.00%
		대지보상	1,036,000	0.07%	1,036,000	0.07%	0	0.00%
		수질개선	1,974,963	0.13%	2,582,898	0.18%	△607,935	△23.54%

3. 검토의견

1) 예산 총 규모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4천816억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8%인 259억4천2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69%인 209억2천5백만원이 증가한 1조2천621억6천1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5.19%이고,

○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3.05%인 50억1천9백만원이 증가된 1천697억4천3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46%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백만원이 감소한 496억9천7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35%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은 1조4천816억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78%인 259억4천2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기정대비 3.5% 80억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18.26%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2.18%인 41억3천9백만원이 증가하여 1천939억8천5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13.09%를 차지하며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0.72%인 16억2천6백만원이 증가한 2천281억2천9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15.40%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기정대비 2.07%인 12억7천5백만원이 증가한 628억 1천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24%를 차지하고

○ 보조금은 기정대비 1.78%인 90억2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5천175억4천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4.93%를 차지하고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대비 1.40%인 18억7천4백만원 증가한1천356억1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15%를 차지하고 있음. .

3) 세출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1조4천816억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78%인 259억4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92%인  67억9천만원이 증가한 1천448억1천9백만원, 사회복지분야 2.52%인 119억8천7백만원이 증가한 4천877억5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45%인

11억3천4백만원이 증가한 475억3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62%인 11억6천1백만원 증가한 454억5천1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28%인 56억8천2백만원이 증가한 1천787억3천1백만원이 보건분야는

1.61%인 3억4천7백만원이 증가한 219억7천8백만원임, 교육분야는 0.25%인 1천만원 증가한 40억3천8백만원, ,문화및관광분야는 0.14%인 1억8백만원 증가한 766억4백만원, ,환경보호분야는 0.16%인 2억3천5백만원증가한 1천509억4천7백만원, ,기타분야는 0.51%인 8억9천1백만원증가한 1천761억8천만원이며, 반면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0.03%인 6백만원이 감소한 226억3천5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13%인 12억6천5백만원이 감소한 1천107억4천9백만원 예비비는 7.42%인 11억3천6백만원이 감소한 141억8천3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

4) 종 합 의 견

○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적 의미에서 예산편성한 것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삭감분과 지방세 수입분 등을 활용하여 법적, 의무적경비 미부담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편성되었음.

○ 따라서 한정된 재원하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개요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4. 위원회 의견 : 없 음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출년월일 : 2015. 12. 17
의안 번호	342-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등      관련한 예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2015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15. 2회 추경 수정예산안		‘15. 2회 추경안		증 감 액		증 감 율
합 계				1,483,841,646		1,481,602,681		2,238,965		0.15%
◈ 일 반 회 계				1,266,114,331		1,262,161,496		3,952,835		0.31%
◈ 특 별 회 계				217,727,315		219,441,185		△1,713,870		△0.78%
	․공기업특별회계			168,635,313		169,743,248		△1,107,935		△0.65%
		- 상수도		83,971,501		83,971,501		0		0.00%
		- 하수도		84,663,812		85,771,747		△1,107,935		△1.29%
	․기타특별회계			49,092,002		49,697,937		△605,935		△1.22%
		- 주택사업		48,472		48,472		0		0.00%
		- 의료보호기금		7,490,632		7,488,632		2,000		0.03%
		- 농촌소득금고		704,000		704,000		0		0.00%
		- 도시개발사업		20,753,720		20,753,720		0		0.00%
		- 교통사업		17,084,215		17,084,215		0		0.00%
		- 대지보상		1,036,000		1,036,000		0		0.00%
		- 수질개선		1,974,963		2,582,898		△607,935		△23.54%

○ 세부내용 :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