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7.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1. 18.

다. 상   정    일   자 :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2015. 12. 09 ~ 12. 17)

2.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	전년도예산액 (B)	%	비교증감 (A-B)=C	%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346,964,981	100.00%	1,283,385,656	100.00%	63,579,325	4.95%
일반회계			1,147,101,263	85.16%	1,084,957,595	84.54%	62,143,668	5.73%
특별회계			199,863,718	14.84%	198,428,061	15.46%	1,435,657	0.72%
	공기업		153,414,291	11.39%	153,233,117	11.94%	181,174	0.12%
		상수도	80,034,135	5.94%	70,698,061	5.51%	9,336,074	13.21%
		하수도	73,380,156	5.45%	82,535,056	6.43%	△9,154,900	△11.09%
	기 타		46,449,427	3.45%	45,194,944	3.52%	1,254,483	2.78%
		주택사업	46,000	0.00%	8,000	0.00%	38,000	475.00%
		수질개선	1,798,814	0.13%	2,015,575	0.16%	△216,761	△10.75%
		의료보호	7,766,933	0.58%	6,986,214	0.54%	780,719	11.18%
		농촌소득	704,000	0.05%	704,000	0.05%	0	0.00%
		도시개발	20,260,000	1.50%	20,563,915	1.60%	△303,915	△1.48%
		교통사업	14,373,680	1.07%	14,117,240	1.10%	256,440	1.82%
		대지보상	1,500,000	0.11%	800,000	0.06%	700,000	87.50%

4.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질의 및 답변

라. 수정안 제출

마. 계수조정

5. 검 토 보 고

1) 예산 총 규모

○ 2016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천 424억 1천 3백만원으로 기정대비 4.60%인 590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31%인 576억원 6천만원이 증가한 1조 1천 426억 1천 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5.12%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69%인 13억 6천 7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 1천997억9천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88%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1조 3424억 1천3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60%인 590억 2천8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대비 11.06%인 283억8백만원이 증가된 2천842억8천4백만원으로 세입의 21.18%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2,147억 3천8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7.80%인 324억 5천4백만원이 증가되어 전제세입의 16.00%를 차지하며,

그중 경상적수입은 12.36%인 324억 5천4백만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수입은 42.21%인 140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1.73%인 40억 3천만원이 감소하여2,295억원으로 전체세입의 17.10%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대비 3.84%인 23억3천7백만원이 상

승하여632억원으로 전체세입의 4.71%를 차지하고,

○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0.46%인 22억 5천9백만원이 증가한 4,909억 5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6.57%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채는 △38.17%인 34억이 감소한 60억이고,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대비 2.09%인 10억 9천9백만원이

증가한 537억4천1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4.00%를 차지하고 있음

3) 세출예산 총괄

○ 세출예산은 1조 3,424억1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60%인 590억 2천8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Δ1.33%인 9억4천9백만원이 감소되어 704억9천4백만원으로 세출예산 구성비율 5.25%, 공공질서및안전은 107.38%인 183억 6백만원이 증가된 353억 5천4백만원으로 2.63%, 교육분야는 43.20%인 14억8천2백만원이 증가한 49억1천4백만원, 문화및관광분야가 △1.33%인 9억9백만원이 감소한 674억 2백만원으로 5.02%, 환경보호분야가 3.21%인 44억5천4백만원 감소된 1,343억5천9백만원으로 10.01% 사회복지분야가 4.96%인 225억 9천2백만원만원이 증가된 4,777억 9천6백만원으로 35.59%, 보건분야가 11.42%인 23억6천만원이 증가된 230억 3천3백만원으로 1.72%,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0.17%인 47억8백만원이 상승 510억 2백만원으로 3.80%, 산업중소기업분야가 △2.48%인 6억8천5백만원이 감소한여 270억5백만원으로 2.01%, 수송및교통 분야가 △0.83%인 7억 6천4백만원이 감소한 912억5천9백만원으로 6.80%,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6.89%인 104억6천8백만원이 감소한 1천413억9천3백만원으로 10.53%, 예비비는△16.62%인 26억3천8백만원이 감소하여 132억3천5백만원으로 0.99% 기타 17,43%인 304억4천9백만원 증가한 2천51억6천만원으로 15.28% 증가 편성되었으며,

○ 세출예산의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2.09%인 1,623억원, 물건비가 7.64%인 1천25억3천6백만원, 경상이전이 56.94%인 7,643억 6백만원, 자본지출이 18.49%인 2,482억 7백만원, 융자및출자가 0.07%인 9억, 보전재원이 1.16%인 155억4천8백만원, 내부거래가 1.50%인 201억 1천9백만원, 예비비및기타는 2.12%인 284억3천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종 합 의 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자료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6년도 우리시 재정은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경기 여건 등으로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임.

○ 반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따라서

복지부담 수요와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확대로 세출수요가 증가될 전망임.

○ 따라서 우리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 되었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권고사항 별첨

8. 조정현황 : 별 첨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출년월일 : 2015. 12. 17
의안 번호	34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2016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상임위 권고    사항 등에 관련한 예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2016년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6년 수정 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16년 수정 예산안		‘16년 예산안		증 감 액		증 감 율
합 계				1,346,964,981		1,342,413,896		4,551,085		0.34%
◈ 일 반 회 계				1,147,101,263		1,142,617,998		4,483,265		0.39%
◈ 특 별 회 계				199,863,718		199,795,898		67,820		0.03%
	․공기업특별회계			153,414,291		153,414,291		0		0.00%
		- 상수도		80,034,135		80,034,135		0		0.00%
		- 하수도		73,380,156		73,380,156		0		0.00%
	․기타특별회계			46,449,427		46,381,607		67,820		0.15%
		- 주택사업		46,000		46,000		0		0.00%
		- 의료보호기금		7,766,933		7,699,113		67,820		0.88%
		- 농촌소득금고		704,000		704,000		0		0.00%
		- 도시개발사업		20,260,000		20,260,000		0		0.00%
		- 교통사업		14,373,680		14,373,680		0		0.00%
		- 대지보상		1,500,000		1,500,000		0		0.00%
		- 수질개선		1,798,814		1,798,814		0		0.00%

○ 세부내용 :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