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발의연월일 ： 2015 . 12. 4.
의안 번호	358	발 의 자 ： 이명연 의원
		찬 성 자 ： 김진옥, 양영환, 서난이, 남관우, 이병하, 김윤철, 이병도, 이완구, 박병술, 장태영, 이미숙, 송정훈, 고미희, 황만길, 이기동, 김순정, 서선희, 오정화, 허승복, 송상준의원(20인)

1. 조사의 목적

○ 지역 내 빈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반입 거부 및 시설운영상 문제점 등 일련의 행정 난맥상과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대책강구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해당 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포함)에 지원되는  보조금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주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업무추진 및 지도감독 등 폐기물처리시설 전반을 다루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 및 제도적 정비 도출

2.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

○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 저지에   따른 원인과 대책 수립

○ 폐기물처리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 적정 집행 여부 및   전주시의 관리실태, 지도감독의 문제점 파악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 도출, 주변마을 지역주민 민원에 대한 해결책 모색

3. 조사 대상기관 및 사안의 범위

○ 대상기관 :

- 전주시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전주권소각자원센터,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 범    위 :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적정사용 여부 및 전주시 지도감독 적절성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운영과 관련 전반적인 사항

․ 전주권소각자원센터내 재활용 선별시설 처리 대책 등 포함

-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운영과 관련 전반적인 사항

․ 매립장내 압축베일 소각에 따른 분석 등 포함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공시기간 연장 요청에 따른 타당성 분석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공사 진입로 사용 관련 조사(합법 또는 불법여부)

4. 조사활동 기간 및 인원

○ 활동기간 : 2016. 01월 부터 2016. 05월말 까지(약 5개월)

○ 구성인원 : 9명

5.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 위원회명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6.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41조, 제56조 및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