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201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201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현황 : 노인복지기금 등 13개 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운용방침

-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극대화

- 과감한 기금운용 혁신

․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사업으로 전환 검토

․ 기금사업 중 실효성이 낮거나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

․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기금존속 재검토

○ 위원회 기금 조성규모

- 2015년도말 현재액 :34,596,914천원

- 2016년 운용계획 : 수입 164,725,564천원, 지출 165,525,951천원

- 2016년도말 현재액 : 33,796,527천원(‘15년 대비 800,387천원 감소)

2. 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5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6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고유목적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전주권소각 자원센터 주민지원	183	600,183	600,000	183			600,183	600,000		183		183

3. 검토의견(전문위원)

○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2016년도 전주시 총 13개 기금 중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전주권소각 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향상에 기여   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 수입 600,000천원은 자치단체 출연금이고, 지출 600,000천원은 주민협의체 운영과 소각자원센터 주변영향권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구별 사업지원을 위해 집행할 계획으로,

전주시 폐기물처리 핵심시설인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변 영향권  주민 가구별 보상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의   주민들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해 존치되어야 하는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이 전액  출연금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시 정확한 지출수요 판단후 출연금 조성이 필요하고 가구별 지원금이 마을경비로 집행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배분 되도록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각 기금의 연구 검토를 통해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영하는지,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여부,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대상 확대 발굴방안, 특수시책 등  사업의 다양화,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 대책,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기금 지출확대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